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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5회 · 2024년 5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5

전세사기 사각지대 및 후속피해

YTN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보도자료 심층기획; 제보
1. 취재착수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O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1대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YTN 사건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방침 윤곽이 드러나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더 널리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국회의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기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제보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지역마다 수십, 수백 억대 전세사기가 터졌다는 보도들까지 넘치던 상황.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제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소개하느냐였습니다. 고민 끝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세사기에 따른 2차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고, 그 안에서 기사를 다시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한 명의 제보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가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민형사 고소장, 각종 녹음파일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충분함을 넘어 조금은 넘치는 듯한 자료 속에서 각 리포트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전 관리 업체 등 당사자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거치며 문제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법적 사각지대를 다루는 기사는 크게 ‘피해자 스스로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와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구제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전자가 거시적인 의미의 사각지대라면 후자는 미시적 의미의 사각지대입니다. 방송 리포트이지만, 그림보다는 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 중요했기에 쉬운 말 위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사를 쓰는 기자 스스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기에, 리포트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외에 다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회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돌리며 설명을 구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시청자들이 피해자들의 언어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2차피해를 다루는 기사는 ‘하자보수 문제’와 ‘관리비 납부 책임 전가’로 나누었습니다. 문제상황을 담은 영상 확보가 중요했기에 피해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자 했습니다. 생계로 바쁜 이들의 일정에 맞춰 늦은 저녁 수원까지 찾아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설명을 듣고, 뜯어진 벽면부터 양수기함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문제를 취재할 때는 해당 빌라를 관리하던 회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하자보수 문제를 취재할 때는 피해자 단체가 개최한 간담회와 안전 관리 전문 업체까지 찾아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수의 법률가들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별 사연을 위주로 소개하거나, 기자회견 내용만을 다룬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총론적으로 짚는 기보도도 있습니다. YTN 연속보도의 의의는 전세사기의 사각지대 내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입증, 주택 유형, 하자보수, 관리비 등 전세사기의 다양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후 타 매체들에서도 해당 주제들과 관련한 기사나 외부 필진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5월 한 달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제별로 자체 간담회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회를 찾아가는 식이었습니다. YTN 연속보도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단발성인 사건사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넘어 각각의 사연에 엮여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는 것을 통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정부는 이즈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전용대출의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조치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5월

제405회(2024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
1-04 KBS 김덕훈·송금한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
1-04 KBS춘천 조휴연
경제보도부문 · 1편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
3-10 한국일보 조소진·변태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4-02 경향신문 강현석·김현수·김태희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
6-10 인천일보 박범준·이나라·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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