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쪼개기 마트도 ‘불법’

1. 취재착수 <단독기획> # 쪼개기 마트 “행정 무력화” 취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했습니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 녹지에 중형 마트 규모의 판매시설이 들어섰다는 제보가 시작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원주시 개운동에 들어선 A 마트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소매점 두 동을 따로 지어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한 뒤 판매시설처럼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쪼개기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원주시 공무원은 불법이 아니여서 행정에서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순간 절망하기도 했지만, 취재를 접을 순 없었습니다. 법의 허점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 5개월 만에 또 판박이 지난해 10월 첫 보도 이후 거짓말처럼 5개월 만에 또 하나의 판박이 마트가 원주에 들어섰습니다. 2차 취재에 착수할 당시엔 마트가 영업도 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건축 설계와 허가 단계에서부터 각종 편법을 동원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편법 마트가 또다시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보도 가치는 충분했고, 심지어 불법 행위를 동원한 정황도 다수 포착 돼 심층 보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더 교묘해진 수법 이번 취재를 위해 교수와 법조인 등 여러 전문가를 접촉했고, 이러한 편법 행위는 결국 국토계획법을 무력화시키고, 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B마트의 경우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소매점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 이사와 감사가 서로 역할만 바꿔 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내이사 두 명 등 두 법인 구성원 4명 모두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편법 쪼개기 마트 설계를 위해 동일한 사업자가 무늬만 다른 법인 두 개를 설립하는 등 한층 교묘해 진 겁니다. # “손놓은 지자체”..편법 마트 성행 편법 쪼개기 마트가 원주에서 성행할 수 있었던 건 원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 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B마트의 경우 마트 공사를 위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완충녹지를 1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원상회복을 구두로 명령했을 뿐, 그 어떤 행정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 건축 허가 당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원주시는 이마저도 생략했습니다. 이같은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사이 유통업계에는 거대한 생태계 교란종이 하나 둘 잠식하게 된 겁니다. # 지자체 “입맛대로 잣대” 편법 쪼개기 마트는 원주 뿐 아니라 경기도 안성시와 평택시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한 마트 두 곳 역시 원주 사례처럼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천㎡ 이하 소매점을 각각 4개와 3개씩 지어 건축 허가를 받은 뒤, 하나의 판매시설 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달랐습니다. 안성시와 평택시는 마트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상 당초 허가 받은 소매점 용도가 아닌, 천㎡ 이상의 판매시설처럼 운영 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두 지자체는 두 마트의 영업 행위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 명령 및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취재진이 보도한 이후부터 편법이란 이유로 손 놓고 있던 원주시 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 시의회도 강력 질타 최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는 각종 부작용도 유발했습니다. 학교 앞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덩치있는 마트가 들어서다 보니 기형적인 진출입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고, 교통대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원주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각종 민원을 쏟아냈고 의회에선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마트 영업 불법 ‘수두룩’ 해당 마트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수 차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업 방식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 불법이 있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불법 행위가 수두룩 했습니다. 마트 개점 이전부터 주차장을 무려 1,700㎡ 가량 불법 조성한 사실이 취재진에 적발됐고, 진출입로 290㎡ 또한 불법 조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원주시가 마트 개점 이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상당 규모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이와 같은 불법 행위 대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마트 관계자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가운데 익명 취재원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익명 처리를 원한 취재원들입니다. 모든 취재는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수 개월에 걸쳐 취재하고 촬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편법 쪼개기 마트 보도는 1년 가까이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편법으로 지어진 마트가 주변 소상공인에게 가는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알았기에 근절을 위한 취재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 개월에 걸친 심층 취재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유독 원주시에서는 편법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원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한 단초가 됐다 생각합니다. 쪼개기 편법과 관련한 심층 보도물은 타 매체에서 전례 없던 결과물 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원주시, 건축 허가부터 ‘원천 차단’ 원주시는 지난해 10월 취재진의 첫 보도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3월에도 사전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서 2개 이상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소매점이 들어서려 할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원주시 사례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편법 쪼개기 마트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더 이상 확산할 수 없는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보도 이후 “편법도 결국 불법으로 규정” 특히 이번 보도의 가장 큰 성과는 원주시가 편법 쪼개기 마트의 영업 방식을 불법 영업으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입니다. 보도 이전에는 원주시가 사실상 편법 영업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보도 이후 7개월여 만에 대응을 180도 달리 한 겁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사례까지 보도해가며 원주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기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선 마트 두 곳에 대해 모두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불법으로 조성된 마트 진·출입로와 불법 사용되고 있는 사무실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건 해당 마트의 영업 행태가 온갖 불법까지 동원하며 행정을 심각하게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국토계획법을 무력화시키고 건축법을 피한 편법 쪼개기 건축. 법령 검토부터 시작해 지자체 조례까지 수 개월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고, 이를 원주시 공무원들과 공유해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관련법 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원주시를 상대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자문 회의 결과 수백 건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제는 저희 보도 이후 쪼개기 마트는 더 이상 적어도 원주시에서 만큼은 들어설 수 없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들어선 대형 마트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유통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개선점을 도출해 냈다는 점입니다. 편법은 말 그대로 법망을 피해가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편법은 불법을 수반하고 건전한 질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침묵한다면 유통 질서는 망가질 것이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보도국 내부에서도 법과 행정까지 무력화하는 편법의 그림자를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