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5월 2일자 1면) ▦민감하면 비공개 처리? "국가 비상금 깜깜이 내역 공개해야"(5월 2일자 2면) ▦"예비비 자료 거부 일쑤... 명세서, 다음 달 말일 공개하자"(5월 2일 온라인) ▦"나랏돈이 쌈짓돈이냐"... 尹 예비비 남용에 野 '국정조사' 주장도(5월 3일자 8면) ▦[단독] 국정원, 작년 일반 예비비 '역대 최대' 7800억 갖다 썼다(4월 6일자 6면) “예비비 때문에 고민이지 뭐.” 한 정부 관계자의 솔직한 한 마디가 지난 두 달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어진 수많은 질문에 그는 줄담배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현직 고위관계자 위치에 있던 그가 더 이상 입을 뗄 수 없는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 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는 정부 ‘비상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둘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렵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재난 재해나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국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내역, 내내역까지 수십차례 꼼꼼한 검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긴 하나, 일단 쓰고 1년 뒤 국회에 제출하는 용도이고, 시간도 한참 흘러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작성한다는 실제 명세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된 검증 보도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요청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쓰였는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크로스체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비가 어느 정도로, 왜 필요한지 써야하며 사용 이후에는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비비 사용내역은 꽁꽁 감춰져있었습니다. 숫자 등을 확인하는 일은 꽤 어렵고 오래 걸렸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이 내역서는 국회를 통해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괄’ 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는 실제 각 부처가 제출한 명세서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생략된 채, 불친절한 숫자들만 공개됐습니다. 기존에 나온 보도들 역시 단편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기사만 나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위한 활동 경비(국가안전활동경비)’ 명목이 아닌,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 명목으로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는 점을 포착해 우선 보도(4월 6일)했습니다. 국정원은 비공식 예산으로 일반예비비에서 국가안전활동경비를 꺼내 쓰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기존 명목과 다르게 예비비를 신청해 쓴 것입니다. 국가안전활동경비의 구체적인 숫자 역시 2급 기밀이지만, 숫자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조각조각난 명세서를 어렵게 구했고,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취재를 종합해 1, 2년차에 사용된 내역을 모두 모아 공개했습니다(온라인에 전문 공개). 국내 언론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도한 것은 본보 보도가 처음입니다. 주로 재난 등 급한 일에 예비비를 썼던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집무실 이전’ ‘해외순방’ 등 대통령실 중심의 정책에 예비비를 편성해 쓰고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대통령 추진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쓰인 것입니다. ‘선사용 후심의’하는 예비비 구조상, 꼼꼼한 견제가 어려우니 일단 급한 대로 끌어다 쓴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 회계연도의 경우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원 보전에,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 회계연도엔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등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인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반향은 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본보가 입수한 사용조서를 공유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쳤고, 이 기사는 국내 주요 매체 대다수가 본보를 인용해 받았습니다. 야당에선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본보가 공개한 예비비 사용내역은 보도 후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비비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취재 당시 해당 명세서를 작성한 실무진을 보호하기 위해 상세히 적지 못했던 구체적 내역과 국회 제출본 등을 비교해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사용조서 일체를 보도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尹정부 '국가비상금' 어디 썼나‥용산이전·해외순방 '1순위'/MBC 05.02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JTBC 05.02 ▦윤 정부 '국가 비상금' 예비비,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써/프레시안 05.02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윤재옥도 편할 것"/CBS 노컷뉴스 05.02 ▦‘예비비 500억’ 해외순방에… “쌈짓돈 쓰듯이” 비판도/국민일보 05.03 ▦尹정부, '해외 순방'에 예비비 500억 일파만파…민주 "혈세농단"/시사저널 05.03 ▦‘도마’ 오른 尹의 예비비...지난해 예비비만 532억 사용/파이낸셜투데이 05.03 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선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참사인 부산엑스포 유치 비용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3차례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증가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본보 기사 이후 이를 촉구한 것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예비비가 사용 후 시간이 꽤 지난 내역인 데다가 사업별 내역이 예산심사만큼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예비비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용 후 한참이 지난 뒤 한 번에 제출해 감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를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예비비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한국일보 뉴스이용자위원회에서 ‘좋은 기사’로 꼽혔습니다. 뉴스이용자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학장은 “대통령의 책무성을 따져 묻는 증거 기반의 권력 감시에 충실한 보도”라고 호평했고, 박찬희 위원도 “4월 6일에도 국정원이 예비비를 역대 최대로 썼다고 지적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랏돈이 불투명하고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