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 군 무인기 입찰 부정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을 석권한 뒤, 이제는 방위산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무더기로 추락한 군 교육용 드론이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질’ 중국산 드론의 군 침투가 본격화되자, 미국과 일본은 공공 영역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인도 역시 최근 중국산 드론 부품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KBS의 <‘430억원’ 군 무인기 입찰 부정 의혹 단독·연속보도>는 이처럼 자국산을 위장한 중국산 드론이 전세계 군 당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문제의 드론은 휴전선과 전방 해안에서 북한 감시정찰용으로 실전 배치될 수직이착륙 무인기(고정익 드론)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드론 사례와 달리 ▲교육용이 아닌 ‘실전 배치용’ 드론인 데다 ▲사업비도 40배 수준으로 크고 ▲군에 최초 도입되는 수직이착륙 무인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무기입니다. KBS가 포착한 입찰 부정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무인기 시험평가 때 육군 평가관이 특정 업체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경쟁업체를 협박하고 ②중국산 무인기와 설계도까지 똑같은 이 특정 업체의 제품이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평가관 “업체 잡아먹을 게 뭐 있지? 기준 미달 처리하겠다”> ‘평가관 협박’은 지난해 11월 특정 업체에 대한 평가 기간 연장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나머지 한 업체가 육군 평가관의 일방적 연장 통보에 항의해 공문을 보내면서부터입니다. 공문에는 “평가 기간 연장 사유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평가관은 공문 발송 업체에 전화해 “문서 갖고 장난질할 거면 나도 수는 많다. 내가 업체 잡아먹을 게 뭐 있지? 딱 나오네. (평가 시험성적서) 기한 내에 제출 안 했네. 나도 기준 미달로 하겠다”며 겁박했습니다. 딱 하루, 2차례, 모두 20분간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 업체는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평가관이 문제 삼은 ‘미제출’ 성적서는 이미 한 달 전 방사청에 제출된 문서로, 업체가 평가관에게 따로 제출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평가관 협박에 겁먹어 공문을 취소합니다. 이후 기간은 5주 연장됐고, 평가 연장 수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고의 추락시켜라”, 평가관의 비상식적 제안> 협박 외에 의혹은 또 있습니다. 협박이 있기 한 달 전, 평가관이 같은 업체(後 탈락 업체)에 무인기 ‘고의 추락’을 종용한 겁니다. 평가관은 당시 이 업체에 이착륙 평가 ‘불합격’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기체를 일부러 추락시켜 착륙 실패를 소프트웨어 문제로 돌리자며 설득했습니다. 업체에는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착륙 횟수를 늘려 합격권 안에 들겠다”고 역제안하자, 평가관은 “그러다 경쟁 업체에 질 것”라고 겁줍니다. 그러면서 “업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독이 될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라. (비행 횟수 늘리기만)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으니 머리 좀 식히고 잘 생각해보라”며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평가관이 ‘불합격’을 운운한 그 시점에서조차 해당 업체의 이착륙 평가는 합격권이었습니다. 결국, 평가관이 실은 한 달 뒤 있을 다른 업체 평가 기간 연장을 위해 경쟁 업체에 미리 연장 사유를 만들어 내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평가관은 “공정히 평가했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선정업체 무인기, 중국 무인기와 ‘설계도까지’ 같다> 문제는 의혹이 많은 평가 과정 끝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업체(이하 선정업체)의 무인기가 중국산 민간용 무인기와 외형이 상당히 닮았다는 것입니다. KBS는 다각도로 취재한 끝에 선정업체의 평면 설계도와 중국 업체의 설계도를 모두 입수했습니다. 두 설계도를 겹쳐보니, 거의 일치했습니다. 당초 외형이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그런 의혹을 처음 들어본다”던 선정업체는 KBS가 설계도까지 제시하자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중국산 무인기의 형상만 참고했고, 우리가 자체 설계한 것”이라며 변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정원, ‘중국산 의혹’ 조사 착수> 선정업체는 중국산 기체뿐 아니라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선정업체와 협력사의 수입 이력을 입수했습니다. 언제, 몇 대나 무인기를 수입했는지, 안테나 등 통신장비가 중국산은 아닌지를 확인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가 중국산 드론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산 통신장비의 정보 탈취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은 위험이 더 큽니다.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중국산으로 썼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에 의해 전방에서 감시·정찰을 벌일 무인기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지 않은 것이 확실하느냐는 질문에 업체는 “내부 부품 정보는 회사 기밀이다. 중국산을 쓸 수도, 유럽산을 쓸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 사실, 방사청은 보도 2달 전 선정업체의 중국산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선정업체와 그 협력사를 한 차례 방문해 무인기 설계도와 생산 설비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선정업체 무인기가 중국산 무인기와 어느 정도 비슷한지 ▲외형이 같다면 중국 업체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했는지 ▲역설계 수준이 아니라 수입 기체를 그대로 시험평가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모두 건너뛰었습니다. 결국, KBS 취재가 시작된 이후, 방사청은 부랴부랴 전문가단을 꾸려 선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0억원을 들여 ‘신속 도입’하기로 한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159대의 실전 배치 시점은 올해 하반기부터였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검증 소홀로 전방 감시정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시험평가관의 ‘협박’ 등 평가 부정 ▲중국 무인기와 선정업체 무인기의 ‘설계도’ 비교를 통한 중국산 의혹 검증 모두 KBS가 자체 취재했습니다. 소송 위험이 큰 ‘방산 입찰 부정 의혹 보도’의 특성상 의혹 자체를 후행 보도한 매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KBS 보도로 타격을 입은 선정업체의 주가 폭락 관련 기사와 해당 업체발로 보이는 이른바 ‘밀어내기’ 기사로 추정되는 홍보성 기사가 양산됐습니다. <KBS 입찰 의혹 보도 이후 선정업체 관련 기사> ① [급락주] 네온테크, -10.85% 하락 마감(전국매일신문, 5월 28일)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305 ② 신뢰 잃은 네온테크, 軍드론 입찰 의혹 이후 주가 '폭락'(위키리크스한국, 5월 29일)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53768 ③ 네온테크, 해안정찰용 드론사업 최종 대상자 선정(머니투데이그룹 ‘더벨’, 5월 29일)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5291507581360107656 ④ 네온테크, 430억규모 해안정찰용 드론 사업대상자 선정…“감시 제약 극복”(전자신문, 5월 29일)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5300520323498cd1e7f0bdf_23 ⑤ 네온테크, 주가 급등…해안정찰용 드론사업 최종 대상자 선정(빅데이터뉴스, 5월 30일)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5300520323498cd1e7f0bdf_23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사청은 KBS의 <‘430억원’ 군 무인기 입찰 부정 의혹 단독·연속보도> 이후인 지난달 30일 설명자료를 내 "선정업체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는 이달 중 무인기 전문가단을 별도로 꾸려 의혹 업체와 협력사를 현장 실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KBS 보도 이후 중국산 드론·무인기 의혹이 제기된 사업의 입찰 진행이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할 312억원 규모의 ‘근거리정찰드론’ 사업의 기종결정 분과위원회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 역시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드론에 대한 중국산 의혹이 제기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이 도입하려던 3억원짜리 표적기용 무인기 사업 역시 낙찰자(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업체)에 대한 ‘청렴계약 위반 의혹’ 때문에 업체 적격 심사 일정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③ 시험평가 과정에서 협박 녹취가 공개된 육군 평가관은 현재 평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해당 평가관을 불러 시험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 봐주기가 있었는지, 협박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산 관련 의혹은 국방 분야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주제입니다. 취재는 어렵습니다. 방산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의 은밀성, 무기 정보 접근의 제한성, 폭로 시 업체에 대한 불이익 우려 때문입니다. 1990년대 율곡함 사건, 2010년대 통영함 사건 등도 작은 의혹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의혹 보도 한 건으로 시작해 살이 붙고, 행정기관의 정밀 검증이 시작되고, 동시에 수사가 이뤄지며 퍼즐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육군의 감시정찰용 무인기 입찰 과정에서 ▲평가관의 협박과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중국산 기체 사용 의혹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방산비리로 이어질지는 당국의 조사와 수사로 완성돼야 합니다. 드론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방혁신4.0’의 핵심축입니다. KBS가 문제 삼은 육군의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무인기의 사업비는 430억원 정도지만, 향후 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도를 볼 때, 드론은 현대 국지전의 주요 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드론·무인기의 입찰 부정 의혹과 관련한 최초 보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 미래 첨단 전력인 드론·무인기 분야에서의 중국산 침투 가능성을 제기해 중국으로부터의 정보탈취 위험과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다시 짚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