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자격자가 가스보일러 부실시공”> “보일러도 집배원에게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죠. (건물주가 한 거예요?) 건물주죠.”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인 지난달(12월) 20일, 강릉 시장 김한근 사고대책본부장은 오전 브리핑이 끝난 뒤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리된 펜션 보일러 배기관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부실시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대책본부장이 지난 2014년 최초 건물주가 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 비정상적인 경로로 누군가에게 보일러 설치를 맡겼다고 YTN에 처음 밝힌 것입니다. 취재진은 수사본부 관계자와 보일러 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확인한 결과 건물주가 보일러 시공을 맡긴 사람은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스보일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3종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업주가 시공해야 합니다. 1, 2, 3종 면허 중 3종은 가장 취득하기 쉬운 면허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이거나 가스안전공사의 일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시설안전관리교육 이수자 또는 난방 시공업 1종 또는 2종 면허 취득자로서 가스안전공사의 온수보일러 시공교육 또는 시공관리교육 이수자, ②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시공관리교육 이수자, ③ 난방 시공업 1종 또는 2종 기술능력 소유자로서 가스안전공사의 온수보일러 시공관리교육과 시공교육 이수자 등 3명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펜션 보일러를 설치한 업자는 이런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YTN 보도 보름 뒤인 지난 1월 4일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도 재확인됐습니다. 무자격자가 보일러 배기관 높이를 맞추기 위해 마음대로 배기관 10cm가량을 잘라내면서 연결 홈은 잘려나갔습니다. 또 날카롭게 잘린 배기관을 보일러 배기구에 강제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배기구 내부에 있던 고무링이 훼손됐습니다. 이렇게 배기관이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실리콘 마감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보일러 진동으로 배기관은 조금씩 이탈하여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왔던 겁니다. 결국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무자격 가스보일러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연한 무자격 보일러 시공…허술한 관리 감독> 이런 무자격자의 가스보일러 시공은 비단 사고가 난 강릉 펜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에게 가스보일러 설치를 맡기는 경우는 관행처럼 비일비재했습니다. 설치비용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많게는 1/3이나 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면 부실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제대로 설치했는지는 가스공급업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스 배달에 집중하다 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가스공급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YTN은 무자격자가 강릉 펜션 보일러를 설치했다는 단독 보도와 함께 무자격 보일러 시공이 만연한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도 고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두 해당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가 12월 19일 보험증서가 없어서 무자격자가 시공했을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은 있지만 김한근 강릉펜션사고 대책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 수사 관계자 등을 통해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업체 대표까지 파악해 보도한 것은 YTN이 유일합니다. -YTN 보도 이후 KBS와 S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는 물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례 등 모든 일간지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가스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경각심 제고>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데도 평소 집이나 숙박 시설 가스보일러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일러를 설치할 때 주로 비용만 따질 뿐 시공업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YTN 보도 이후 우리 집 보일러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설치했는지 시공표지판 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새로 보일러를 설치할 때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스 업계, 무자격 시공 근절 대책 추진> 도시가스협회는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보일러 제조회사는 보일러 제품 TV 광고 시 화면 하단에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시공자격이 있는 자에게 의뢰해야 한다’라는 자막 광고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가스안전공사에는 무자격시공자 고발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보일러 제조사, 해당 협회 등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가스보일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YTN의 “강릉 펜션 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단독 보도는 사고 원인의 핵심을 밝힌 보도였습니다. 당시 대부분 언론은 어긋난 가스보일서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왔다는 사실만 보도할 뿐이었습니다.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은 YTN이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름 뒤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무자격자가 보일러 배기관을 부실하게 시공했고 부실 시공된 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에 의해 점차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재진은 값싼 비용 때문에 무자격 가스보일러 시공이 만연한 실태를 알리고 허술한 관리 감독을 고발함으로써 사회적 반향과 정책 보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YTN이 강릉 펜션 사고를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