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낙뢰보호기 실체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1 취재착수 "10년 째 대한민국 공공기관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제보자가 방송국을 찾아왔습니다. 특정 회사의 성능미달 낙뢰보호기가 10년 째 조달청을 거쳐 전국의 공공기관, 군부대, 발전소 등 국가 주요 건물에 납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기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7년째 서울에 있는 굴지의 방송사와 신문사를 찾아가 해당 내용을 제보했지만,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TJB방송국을 찾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7년째 법정 다툼, 위협받는 국민 안전, 언론이 나서서 취재해야 한다.” 제보자는 특정 회사의 낙뢰보호기가 실제로 낙뢰를 막아줄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실제로 대전경찰청, 대전검찰청에 수차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청되거나 청구된 구속영장은 빈번히 기각되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7년째 엉터리 낙뢰보호기에 대한 진상 조사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TJB 취재진은 7년 째 법정 다툼 중인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당 낙뢰보호기의 기술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룰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중단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낙뢰를 막아주지도 못하는 엉터리 낙뢰보호기가 행여나 낙뢰를 막고 터진다면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JB 취재진은 국민 안전이 단 1%라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언론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1-2 보도제작경위 “직접 해체하고,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 취합만 3개월 TJB 취재진은 8월에 취재에 착수하고, 10월 29일 날 첫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자료 수집, 현장 방문, 모의실험, 전문가 자문, 성능 미달 낙뢰보호기 납품 업체 대표 만남 등 준비 시간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작업은 성능 미달 낙뢰보호기를 확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안정성평가소(전북 정읍)에 해당 낙뢰보호기가 지금가지 납품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직접 연구소에 가서 해당 낙뢰보호기를 가져왔습니다. 모의실험을 통해 해당 낙뢰보호기 제품이 고전압의 낙뢰를 막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낙뢰보호기를 해체했습니다.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가 주장하는 신기술 부품이 300원짜리 중국산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그대로 고전압을 전공한 전기공학 전문가(인하대 이복희 교수, 폴리텍 대학 이세현 교수, 한국전기연구원 김용성 박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낙뢰보호기는 실제 상황에서 낙뢰를 막을 수 없고, 부품이 터져서 대형 화재나 통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달청 납품 총액 27억, 어떻게 가능했나? 허술한 국가 신기술 인증 체계” 전문가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해당 낙뢰보호기가 엉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능미달 낙뢰보호기 납품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허술한 신기술 인증 체계가 한몫했습니다. 엉터리 낙뢰보호기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기술 인증(NET) 등 주요 인증을 통과해 조달청에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납품 받은 공공기관은 아무 의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통과시켜준 한국산업기술협회 등 여러 단체에 당시 심사과정을 문의한 결과 아무도 성능미달 낙뢰보호기 내부를 확인한 실무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기술 인증을 잘못 내준 것에 실수를 인정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포커 접대, 룸살롱 접대, 엉터리 낙뢰보호기 납품을 도운 사람들” 취재진이 엉터리 낙뢰보호기 납품을 도와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에도 취재력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도로공사 기술팀 소속 직원들이 해당 낙뢰보호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낙뢰보호기 업체에서 근무했던 前 영업팀장을 만나 당시 포커 접대를 하거나 룸살롱 접대를 하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낙뢰보호기 시방서(세종시, 한국수력원자력, 영흥화력발전소 등)를 확인한 결과, 성능 미달 낙뢰보호기를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낙뢰보호기 개당 가격이 470만 원?, 부품 원가 조작까지” 정상적인 낙뢰보호기는 시중에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성능조자 갖추지 못한 문제의 낙뢰보호기는 조달청을 거쳐 개당 470만원(최고 금액)에 팔렸습니다. 300원짜리 중국산 부품을 넣고, 수천 배의 폭리를 취한 겁니다. 부당 이득이 가능했던 건 원가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들어가지도 않은 고가의 부품이 들어간 것처럼 속였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원가조작을 해준 한국통계조사연구소 관계를 상대로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 역시 해당 제품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원가를 산정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내부 고발자, 동종업계 종사자, 전기공학 고전압 전문가” TJB 취재진은 생소한 부품인 낙뢰보호기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낙뢰보호기를 납품하는 사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낙뢰보호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또 전기공학과 교수를 만나서 해당 낙뢰보호기가 왜 성능 미달일 수밖에 없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낙뢰보호기 납품 업체서 일했던 전 영업팀장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 이들이 어떻게 사기 행각을 공모했는지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 취재진은 이밖에도 수사기관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대전지검 특허범죄부 검사를 만났습니다. 검찰도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를 기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 각자의 시선에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4년 전 해당 낙뢰보호기 문제를 내사한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수사가 왜 중단 됐었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앞서 어떠한 자료들이 더 필요하고 보강되어야 하는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낙뢰보호기 납품 업체 대표와 조력자들” 취재진은 일단 문제의 낙뢰보호기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소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연구하는 연구실이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연구 환경으로 부적합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취재진은 또 납품을 도운 여러 조력자들과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에게 최초로 시험 성적서를 내준 충북테크노파크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인증을 내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 조달청 관계자, 원가 산정을 도운 통계조사연구소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는 취재진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번 제보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2018. 8월 ~ 12월 29일 - 8월, 한국안전평가연구소(성능 미달 낙뢰보호기 설치 공공기관) 방문 - 10월, 한국서지연구소(낙뢰보호기 업체 대표 연구소) 방문 - 10~12월, 폴리텍대학교 전기에너지과 이세현 교수 연구실 방문 - 10~12월,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 심리, 1심 선고 방청 - 10~12월, 대전경찰청, 대전검찰청 방문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특이사항 낙뢰보호기 기술력 놓고 검찰과 변호인 공방(뉴스1, 8월 16일) 뉴스1이 TJB의 취재에 앞서, 해당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가 기술력 실체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한 차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낙뢰보호기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한 TJB 보도와 연관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타 매체 반향 TJB대전방송과 민영방송 네트워크 협력사인 SBS가 TJB의 기사를 이틀에 걸쳐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단독] 신개발 낙뢰보호기?…알고 보니 300원짜리 中 부품 (SBS, 10월 29일) -엉터리 낙뢰보호기, 정부 신기술인증부터 '허술' (SBS, 10월 30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 혐의 인정돼 7년형 선고, 법정구속” TJB가 보도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법조계는 업체 대표의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7년형과 마찬가지로 7년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사기 행각, 원가조작, 보조금 편취 등 관렴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TJB가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행각 드러난 낙뢰보호기 교체작업 급물살”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의 사기 행각이 모두 인정돼 구속되자 공공기관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성능 미달 낙뢰보호기를 구매해서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JB 뉴스가 전국에 알려지고, 법무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광주 정부청사에 낙뢰보호기 설치 업체 전문가를 불러놓고 대책 회의와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설치된 해당 낙뢰보호기를 전면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져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문책” 조달청 또한 해당 낙뢰보호기를 납품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달청장 지시로 진상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반론권 보장을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취재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낙뢰보호기 기술 실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 전 직접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대표가 보여주겠다는 기술 시연도 참석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보낸 기술 인증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법률대리인만 11명, 방송국까지 찾아와 압력” 낙뢰보호기 업체 대표는 기술력 논란으로 대전지검 특허범죄부에 기소됐습니다. 선임한 법무법인만 4곳, 변호인단은 1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 변호사는 직접 방송국을 찾아와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JB는 지난해 10월 대표와 변호사를 만나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방송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취재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