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의 대표 국책사업으로 우리나라 물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등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의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환경부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했다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고 환경공단에 대한 궁금증으로 기관 건실도와 수행능력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수준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고, 공단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성 전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경고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위탁기관 경쟁 상대였던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시 등에 대한 보충 취재를 통해 위탁기관으로서의 적격성과 운용관리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커지면서 두 달간 상당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구시 내부 제보와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제보 등이 쌓여갔고 언론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집중 취재 및 보도를 이어갔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매일신문은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다양한 제보를 근거로 2018년 8월 21일 자 1, 3면에 단독 보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환경공단이 1967년부터 수자원 업무를 맡아온 수자원공사를 앞선 것에 대해 선정 당시부터 환경부의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6년 이상 맡으면서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구해왔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취재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의 제보에 따르면 ‘환경부가 능력 부족이 드러난 기관인 환경공단을 챙겨주기 한 것으로 보는 게 일치된 견해’라는 추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영실적 평가를 근거로 기관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은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 환경부가 추진한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제보를 확인할 만한 실체를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부가 자체 선정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회의에서 환경공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회의록도 기록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조차 비공개로 유지하는 등 환경부의 사실상 취재 거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매일신문은 자료 공개 청구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관련 설명자료 파일, 운영계획, 요약자료, 발표자료, 채점표, 선정계획 공문, 평가위원 3배 수 인력 풀, 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요약서 등을 제출받아 각종 자료를 끈질기게 분석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심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들이 확인되면서 제보가 상당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환경부는 위탁기관 심사 당일 환경부가 자체 선정한 ‘평가위원 간 합의’를 이유로 채점방식을 돌연 ‘상-중-하’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선정계획에서는 8개 항목 분야 별로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규정했으나 당일 배점방식을 바꾼 것이다. 예컨대 경제성의 경우 0~15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15점, 최하 13점으로 변경해 점수 차가 현격히 좁혀진 것이다. 점수 차가 적은 이 방식은 타 부처 취재에 따르면 ‘의견’을 달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최저, 최고 점수 제외 등과 같은 당일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결정적으로 환경공단이 심사 기준에 규정된 ‘표지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관리번호를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감점을 미적용했다. 심사 평가항목도 정성평가는 6개, 정량평가는 2개에 불과해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고 실제 정량평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점수가 모두 높았다. 또 환경부는 10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3배 수 30인을 맞추지 않고 27인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외부개입 최소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라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사실상 환경부가 그동안 관리해온 외부 인력 풀로 평가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했다. 애초부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 수자원공사에 불리한 구조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규정 위반에 따라 환경공단에 1점 차 감점이 적용되면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최종 순위가 변경된다. 환경부가 확정한 두 기관의 0.6점 차가 뒤집어지고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0.4점을 앞서면서 환경공단이 탈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매일신문 연속 보도에 따른 파장으로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보를 근거로 상당한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어 김학용 위원장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의 시인으로 인해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논란은 지역 이슈에서 전국 문제로 확대되며 관심이 집중됐다. 매일신문은 이후 이른바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총체적인 문제와 관행을 지적했다. 말만 무성했던 환피아의 구시대적 작태를 취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내고 꼬집었다. 추가 취재한 결과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전 이사장을 포함 고위직 7명이 환경부 출신이고, 정년퇴직자까지 포함하면 환경부 출신 인사만 17명에 달했다. 환경부 출신들은 환경공단에 임용되기까지 빠르게는 퇴직 바로 그 다음날 공단에 안착한 사실도 집중 보도해 정부 부처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집중 보도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참관인 자격으로 한 차례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결해 보도했다. 이후 국책사업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역 목소리도 담아내면서 1등과 2등이 바뀌는 산하기관의 밀어주기 의혹에 그치지 않고 중앙집권적 행정 구도와 지방분권으로 적절하게 연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매일신문 단독 보도 이후 전국 언론사에서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일부 언론사는 본보를 종합해 기획기사 형식으로도 보도하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2018년 10월 보도) MBN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선정에 불공정 의혹> 보도 대구MBC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에 의혹 제기> 보도 TBC <환경부 국감 ‘무방류 시스템 실효성은?> 보도 경북매일 <강효상, 물산업 위탁기관 선정 의혹> 보도 뉴시스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의혹 제기> 보도 대구신문 <구미산단 무방류시스템 실현 어렵다> 보도 미래한국 <강효상 의원,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관련 의혹 파헤쳐> 보도 쿠키뉴스 <강효상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문제 있다”> 보도 환경일보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 선정 ‘점수조작’ 파문> 보도 그린포스트코리아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의혹제기>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매일신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환경부 시인 이후 끈질기게 개선책을 요구했다. 국감에서는 심사위원에 대한 당일 통화기록 조회, 감사원 감사 착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수사 의뢰 등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여전히 중앙집권적 마인드로 지역국책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무기로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한동안 이슈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제언도 이끌어내 호평을 받았다. 본보는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고 국회 환노위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2월 12일 국회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과정을 담당한 국장과 실무 사무관을 모두 인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더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확인될 부분도 많지만 그간 묵혀있었던 중앙 정부의 국책사업 진행 과정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중앙 부처의 특정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으로부터 벌어진 관행이었다는 점,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예산 확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관계로 인해 그동안 드러내기 어려웠던 총체적인 문제들을 리드해오면서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 중앙 부처가 국책사업 등을 진행할 때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도 이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위탁기관 결정 통보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본보는 많은 제보를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깊게 문제를 파헤치면서 지역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이와 같은 연속 보도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 2018년 ‘대구경북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최우수 부문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힘이 집중돼 있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환경부와 환경공단 측의 반론권을 보장했다. 의혹들에 대해 전부 확인하며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당 지면을 할애해 실었다. 6. 기타 고려사항 지난해 12월 매일신문은 환경부가 제소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환경부가 바꾼 것이 아니라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의 자체적인 합의로 배점방식을 변경했다’며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알려온 환경부의 해명 입장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