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유용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제보 지난해 3월 대구 한 패션업계 관련자로부터 “2017년부터 대구패션조합이 편법을 동원, 패션쇼 경험이 전혀 없는 특정 협력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지난 2017년 4월 대구패션조합에 업무총괄 부장 K씨가 입사한 이후 전례없는 일감 몰아주기, 업무처리가 늘었다며 ‘횡령이나 리베이트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 2017년 3월 대구에서 불거진 ‘(사)패션문화산업진흥원 국비 횡령·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당시 패션문화산업진흥원은 정치권 도움으로 5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따낸 뒤 정치권 관계자들과 이익을 나눴으며,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동안 친분 있는 업체들에 일감을 주고 사업비 일부를 되돌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패션조합에서 패션문화산업진흥원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앞서 패션문화산업진흥원 국비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대구패션조합 전·현직 직원 및 이사회 소속 패션업체 대표, 지역 섬유·패션 관련 연구기관, 대구경실련, 공공연구노조, 대구시 전·현직 섬유패션과 직원 등 수십 명을 취재했다. 대구패션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따져보는 한편, 2017년 취재한 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의혹과의 연관성도 염두에 두고서 과거 취재 기록을 재검토했다. 취재 결과, 대구패션조합은 행사·미디어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어기면서 입찰·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심사위원 숫자를 줄이는 등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업의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점수를 매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었다. 지역 섬유패션업계와 기존 협력업체(패션쇼 전문 기획사, 패션사진 촬영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변화에 반발하는 기존 협력업체들을 배제한 뒤 새로운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통역비를 실제 일정보다 과다하게 지급했고, 행사에 초청한 해외 디자이너가 방한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청비는 환불받지 않았다. 예산 감축을 핑계로 행사의 질을 과도하게 낮추는 등 석연찮은 문제들도 드러났다. 갖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대구패션조합의 전횡을 눈감아 줬다는 정황도 보였다. 취재원 대부분은 패션문화산업진흥원과 대구패션조합에 잇따라 근무한 K씨를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대구패션조합 전·현직 직원과 이사회에 따르면 K씨는 대구패션조합 사업 수행의 전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과거 대구패션조합이 엄격하게 규정하던 일부 입찰 심사기준도 이사장 결재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사업비 집행 계획과 해외 전시회 참여 일정 등도 그가 전적으로 결정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K씨가 취직한 이후 대구패션조합 일감을 받은 업체들도 지난 2016년까지 전문 패션행사를 수행한 이력이 전무하다시피했다. 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과거 패션문화산업진흥원의 일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망을 빠져나간 K씨가 자리만 옮겨 전횡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지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 연속 기획보도를 냈다. 지난해 11월 15일자 1면 <러시아 모델 초청한다며 현지 대학생 섭외>, 3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입찰 자격 풀고 사업 쪼개기>, <보조금 유용 수사 대상이대구패션조합계약 총괄>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일련의 의혹과 대구패션조합 책임자의 해명을 보도했다. 기획보도를 마친 뒤에도 후속보도를 이어가며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대구시 섬유패션과는 자체 점검을 시작했고 대구경찰도 대구시 감사 추이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민간 협동조합은 국비나 시비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지자체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패션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패션조합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대구시는 이 역시 묵살했다. 더구나 대구패션조합의 보조금 유용 행위도 상당수가 조합 내규나 관련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고, 심사 규정을 바꿔버리거나 익명의 심사위원이 이상하게 배점하더라도 내부 고발이 없이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내부 고발이 이어졌다. 다양한 분야의 제보자와 취재원들은 대구패션조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 과거 국비 유용 의혹을 받고 해산한 패션문화산업진흥원의 사례도 도움이 됐다. 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뤄진 전횡의 수법이 대구패션조합에서도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첫 보도 이후 대구패션조합 직원 K씨는 조합 이사장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타 언론사에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에는 자신이 주장하던 명분만 있을 뿐,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아 '물타기'라는 비판이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별지 참조) 대구시가 지난 4일 보조금 부당 집행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연합뉴스, 뉴시스, 대구평화방송, 대구MBC, YTN, 대구신문, 노컷뉴스, 세계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광역일보, 경북도민일보, 대구경제신문, 세계로컬타임즈, 통불교신문 등이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시 감사 결과를 보도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구시는 본지 보도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구패션조합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4일 중간발표를 통해 “대구패션조합을 둘러싼 몇몇 보조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불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행사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이용해 대구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수의계약을 맺고서 협력업체에 추가 사업비를 보전한 점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문제가 된 보조금 1천6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대구패션조합이 수행한 다른 사업이나 운영 행태에 대해서도 확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 2차 감사 결과로 K씨가 대구시나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할 문서에 이사장 또는 타 직원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는 사문서 위조를 저지른 점,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자신의 고교 동창에게 건물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점, 특정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건물 공사에 단독 입찰하도록 유도한 점, 적법한 채용 절차를 어긴 채 지인 자녀를 계약직 직원으로 무단 채용한 점 등 갖은 범법 및 일탈 행위도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감시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 내 각종 조합들 또한 보조금 유용의 불씨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비 사용 실태 점검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구패션조합도 자체 감사를 벌여 조합 운영 및 사업비 집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연말 긴급 이사회를 통해 사태 책임자인 K씨와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노동훈 대구패션조합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오는 2월 조합 정기총회 때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K씨는 대구패션조합에서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대구패션조합 이사회는 대구시 감사에 응하는 한편 차기 이사장과 신임 업무총괄 부장을 공모할 계획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대구패션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정해진 규정을 악용해 친분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시 보조금을 유용했음을 드러냈다. 또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협동조합이 대구시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것은 물론 오히려 시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시는 본지 지적사항에 따라 우선 ‘언론보도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대구패션조합의 전 사업 및 대구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감사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고, 취재원을 보호했으며, 중립적 자세로 취재보도했다. 6.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항은 없음. (#별지) 붙임. 타 매체 반향보도 & 본지 보도기사 * 2018년 12월 4~5일 연합뉴스 :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부당집행 등 운영 문제많다 (홍창진 기자) 뉴시스 : 대구시, 보조사업 의혹제기에 발 빠른 대응 (정창오 기자) 세계일보 :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유용' 사실로 (문종규 기자) YTN : [대구]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부당집행...문책 요구 (허성준 기자) TBC : 대구패션조합 사업비 환수·담당자 문책 요구 대구가톨릭평화방송 : 대구패션조합 의혹 사실로 확인 대구CBS : 대구시, 패션조합 비리 관련 사업비 환수 등 조치 (이정환 기자) 대구신문 :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부당집행 확인…사업비 환수 (강선일 기자) 경북도민일보 :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집행 관련 문제점 적발 (김홍철 기자) 경상매일신문 : ‘보조금 비리’ 대구패션조합 사업비 환수 (김영식 기자) 대구경제신문 : 대구패션조합이 보조금 유용과 불투명한 입찰 심사 (김철모 기자) 전국안전신문 : '대구패션조합 언론보도' 관련 사업비 환수 및 담당자 문책 요구 통불교신문 : 대구패션조합 사업비 환수 및 담당자 문책 요구 (배성복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 대구시, 대구패션조합 사업비 환수·담당자 문책 요구 (윤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