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원인 규명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제보(O) <취재 착수> “정부 합동 조사단의 ‘자연재해’라는 결론과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취재원을 통해 6년 전 발생한 강릉 옥계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과 함께 산림청의 광산붕괴사고 현장토론회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미 머리 속에서 잊혀져가는 시멘트 광산 사고의 원인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만약 제보 내용일 사실이라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8월 강릉 옥계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1명, 실종 1명, 부상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한전 송신탑이 무너져서 37억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강릉경찰서가 합동으로 1, 2차 조사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사고 당사자인 라파즈한라시멘트가 광산 안전을 소홀히 한 흔적이 없다며 양벌규정에서 제외했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현장 안전관리자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라파즈한라시멘트는 230억 원을 투입해 2년간 사고 현장을 복구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어딘가에 중장비와 함께 묻혀있는 실종자의 상황을 조명하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석회암 공동(동굴)에 의한 붕괴라는 정부 합동 조사의 문제점을 현장 노동자와 합동 조사단 참가자, 외부 전문가와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광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고 유발자인 라파즈한라시멘트가 돈을 투입해 만든 사고 결과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책임을 묻고 지금이라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수색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보도 제작 경위> 산림청 자료를 제보받았을 때 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6년 전 발생한 사고라 취재 초기 당시 관련 기록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광산 사고를 조사했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없다고 부인했고,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요구했을 때는 수사자료라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산림청과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 추가 확인을 거쳐 산림청 문건을 바탕으로 ‘시멘트 광산 붕괴 원인 규명 재점화’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원인 규명 연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광산 사고가 발생한 지 2달 뒤인 그해 10월 동부지방산림청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사방협회와 산림기술사협회, 지방청 등 전문가 18명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광산 붕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는 아니고 인위적 요인에 따른 불안정한 사면을 보강하지 않아 붕괴된 인위적 피해’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10명 모두 붕괴 사고를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는 정부 합동 조사단의 결과와 반대되는 부분을 짚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산 붕괴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재조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를 조사했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 당시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지 취재했지만,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처음에는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정보공개청구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취재가 난항을 거듭하던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범계 의원실을 통해 ‘2012년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합동조사 1, 2차 결과 보고’ 문서를 최초로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6년 전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합동조사 1, 2차 결과 보고’ 문서에는 당시 사고 합동조사 개요와 조사결과는 물론 핵심사항인 사고 원인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은 이미 10년 전에 채광활동이 끝났고, 단층으로 인한 깊은 풍화대 및 파쇄대의 발달, 강우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가, 단층대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동굴) 등의 지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재해’라는 부분에 대해 사고 당시 부상자와 하청업체 대표, 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가장 큰 사고 원인인 석회암 공동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 조사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 조사단이 사고 원인으로 삼은 석회암 공동은 발견하지 못하고 추정했다는 점을 비롯해 이미 사고 발생 10년 전에 해당 지역은 사고 위험이 있다는 논문을 최초로 발견해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또, 정부 합동 1, 2차 조사에 참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들이 사고 현장 조사에는 단 한 번만 참여했고, 사고 현장이 아닌 주변 지역만 조사했다는 부분을 확인해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합동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이 안전을 위해 계단식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광산보안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석회석을 채광한 사고 이전의 사진을 단독 입수해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MBC 보도가 이어진 뒤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취재 초기부터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라파즈한라시멘트 핵심 관계자는 연속보도 이후 마음을 바꿔 인터뷰에 응해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석회암 공동 붕괴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산 붕괴 사고 이후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들여 강원대 삼척캠퍼스 이 모 교수에게 맡긴 용역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 모 교수는 저작권이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있다며 공개를 거절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원대 논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이 교수가 2014년 발표한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암반사면의 붕괴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논문과 정부 합동 조사 보고서를 비교해본 결과 조사와 어미만 조금씩 다를뿐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고, 가장 핵심인 석회암 공동에 의한 자연재해로 추정된다는 부분도 일치했습니다. 해당 논문이 라파즈한라시멘트 용역 보고서와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만나기 위해 직접 대학까지 찾아갔고, 이 논문이 용역 보고서를 정리 요약했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MBC는 시사프로그램인 뉴스토크 말쌈에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인재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광산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라파즈한라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비롯해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 현장 복구 관계자, 전문가의 증언과 분석을 방송했습니다. 또한, 한전이 송전탑 붕괴 피해 보상을 위해 제기한 민사 소송 결과 37억 원 가운데 13억 원만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광산 붕괴 사고 원인이 ‘인재’에서 ‘자연재해’로 바뀌면서 라파즈한라시멘트가 221억 원을 재해 복구비로 사용했고, 보험차익으로 218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라파즈한라시멘트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 강원대 이상은 교수의 논문과 합동 조사 결과 보고서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도함으로써 합동 조사단의 부실 조사 의혹을 추가 방송했습니다. MBC 뉴미디어 뉴스인 ‘탐정M’에서도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합동 조사의 문제점과 석연치 않은 사법처리 과정, 사고 유발자인 라파즈한라시멘트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한 정부 합동 조사단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광산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담았습니다. 추후에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정부 합동 조사단에 참여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정부 합동 조사단 활동을 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사이에 라파즈한라시멘트로부터 2번에 걸쳐 6억 5천만 원을 받고 연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보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라파즈한라시멘트로부터 광산 붕괴 사고 원인 조사 용역을 맡았던 강원대 이 모 교수도 사고 다음해인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억 천만 원을 받고 연구 용역을 했던 사실도 추가로 폭로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 ①시멘트 광산 붕괴 원인 규명 재점화(2018년 9월 25일) ②시멘트 광산 붕괴 진상 규명 촉구(2018년 10월 1일) ③석회석 광산 붕괴 사고 원인은?(2018년 11월 6일) ④합동 조사 결과 신뢰 의문(2018년 11월 6일) ⑤광산 안전 규정 위반 의혹(2018년 11월 7일) ⑥광산 붕괴 재조사 공익 감사 청구(2018년 11월 13일) ⑦뉴스토크 말쌈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의혹(2018년 12월 12일) ⑧탐정M 강릉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진실은?(2018년 12월 2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903164&sid1=102&mode=LSD&mid=shm#)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전직 강릉시의원의 제보와 동부지방산림청 문건을 바탕으로, 강원도 태백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강릉 동부지방산림청, 옥계 라파즈한라시멘트,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 가톨릭관동대학교,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원을 취재침이 직접 취재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유가족과 사고 현장 노동자, 정보공개청구, 논문 검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주도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산림청 현장 토론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제보자나 취재원은 익명 처리했으며, 제보자와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5월 31일 한겨레신문이 ‘자연재해’라던 강릉 광산 사고, 산림청 문건에는 ‘인재’결론으로 보도했지만, 이번처럼 2012년 당시 정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롯해 한전 사고 보고서와 광산 붕괴 지점 사고 예측 논문, 현장 안전 관리자 기소유예 사유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원인 조사 용역 보고서 요약 논문, 사고 조사 관련자 라파즈한라시멘트 용역 내역 등 6년 넘게 묻혀있는 실종자 수색과 ‘진실’을 찾고자 하는 끈질긴 기획보도나 연속보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등을 통한 현장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6년 전 사고인데다 단독 보도 특성상 보도 초반 타매체의 반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산 붕괴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다수 매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자-매체명) 보도 제목 (9/29-강원도민일보)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사고 재조사 촉구’ (9/30-파이낸셜뉴스) ‘강릉 함께하는 시민연대 라파즈한라시멘트 붕괴사고 등 재수사 촉구’ (10/1-KBS) ‘2012년 라파즈광산 붕괴 사고..국민감사 청구’ (10/1-강원민방G1) ‘6년전 붕괴사고 재수사 촉구’ (10/1-연합뉴스) ‘강릉 시멘트 채석장 낙석사고는 인재 시민단체 재조사 촉구’ (10/1-한겨레신문) ‘자연재해 둔갑 ‘라파즈한라시멘트 붕괴 사고’ 재조사하라’ (10/1-한국일보) ‘6년 전 강릉 옥계 노천광산 붕괴 원인은’ (10/1-CBS 노컷뉴스)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재조사 촉구’ (10/1-뉴스1)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재조사 촉구’ (10/2-강원일보) ‘시멘트광산 붕괴사고 재조사하라’ (10/2-강원도민일보) ‘한라시멘트 붕괴사고 재조사하자’ (11/13-강원민방 G1) ‘2012년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진상 규명 촉구’ (11/14-강원도민일보) ‘강릉시민단체, 옥계 페놀유출 감사청구’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9월 25일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시멘트 광산 붕괴 원인 규명 재점화’ 10월 1일 강릉시민행동을 비롯해 함께 촛불단과 함께하는 시민 등 강릉지역 시민단체 6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원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 이후 KBS, G1, CBS 노컷뉴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뉴스1 등 다양한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연속보도 이후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11월 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사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추가 자료를 시민단체 요청해 공익 감사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지난 7월 산림청 문건을 입수하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관련자 취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도국장과 사건문화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 붕괴를 단순한 산사태로 보기보다는 지질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와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숲산사 항공 자료 분석가,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한전의 사고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박범계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고, 유가족들의 도움으로 검찰의 현장 안전관리자 기소유예 사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6년 전 발생한 광산 붕괴 사고 정부 합동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보공개청구와 사고 현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입증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영 방송으로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강릉경찰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춘천지검 강릉지청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이례적으로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이끌어내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조사와 함께 실종자 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합동 조사단 관련자와 논문 저자 등의 목소리를 녹취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적 책무를 위해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