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으로 산 표’ 진안군수 선거비리 –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2018년 10월 초 전북 진안군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홍삼스파와 민간사업자간 결탁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먼저 홍삼스파의 운영구조를 들여다봤다.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불법 무허가 제품인 입욕제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문제점을 제기하자 진안군과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취재진과 회사를 상대로 기사막음을 시도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취재를 통해 해당 입욕제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불법 제품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진안군은 민간사업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위탁기간을 재연장 했다. 진안군과 민간사업자의 유착의혹에 대한 의혹이 확신이 생기는 시점이었다. 이에 이들의 자본구조를 살펴보던 중 한 제보자로부터 홍삼스파 운영을 둘러싼 이항로 진안군수의 선거비리 사건을 듣게 됐다. 이 군수가 수년 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공무원과 측근, 출연기관 직원 등을 통해 불법자금으로 홍삼선물셋트(4500만원 상당)를 제조해 군민들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로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상대가 민선 군수이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항로 군수와 측근, 공무원들이 나눈 대화 녹취파일을 얻게 됐고 추가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이항로 군수의 비위사실에 대한 확신이 섰다. 하지만 문제는 취재원에 대한 신뢰성 이었다. 취재원 역시 홍삼스파 운영권을 노리고 이항로 군수에게 접근한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홍삼스파 운영 민간사업자와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차기 운영권을 노린 이항로 군수 측근과의 싸움에서 드러난 내부고발이었다. 취재원을 설득해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던 중 측근들에 대한 이항로 군수의 회유가 이뤄졌고, 측근 5명 가운데 4명이 회유됐다. ‘홍삼 선물세트 비리는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명을 설득해 선관위 고발을 유도했고 결국 마지막 취재원이 선관위에 고발하기에 이렀다. 다른 문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 즉 시간이었다.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자칫 잘못하다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도 염두에 둬야했다. 결국 공소시효를 10일 앞둔 12월 3일 아침 전북일보 1면과 4면에 이항로 군수와 측근들의 비위 행각이 담긴 녹취파일 일부를 보도했고 그 파급력은 컸다. 검찰도 즉각적인 수사태세로 전환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남은시간은 10일뿐, 시간과의 싸움, 선관위의 미숙함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절에 선물세트를 돌려 ‘표’를 관리했다는 의혹은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 정확 보도가 필요했다. 내부 회의를 거쳐 보도시기를 결정하던 중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 사건 신고를 받고도 관련자 조사를 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치 못하고 검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선물 살포 관련자들은 증거인멸등을 하기 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실제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관위가 좀더 수사의뢰를 일찍했다면 보다 많은 증거가 확보됐을 것이라는 등 비토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자칫 보도시점이 늦어지거나 취재확인 등이 늦어질 경우 불법을 인지하고도 보도하거나 처벌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는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함과 정확함이 동시에 요구됐다. △2개 트랙의 취재 진행, 검찰의 시효연장 묘수카드 취재는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됐다. 이강모 차장은 제보자와 의뢰인들 간의 주변 사건 취합과 정보 정리에, 법원 검찰을 출입하는 백세종 차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보도를 이어갔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전북일보가 취재하고 보도한 대로 이어졌고, 의혹 보도가 혐의사실로 대부분 인정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첫보도가 나간 12월 3일 이후 압수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등 숨가쁘게 수사를 벌였다. 보도가 나간 12월 3일 검찰은 곧바로 측근 박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이어 검찰은 6일 이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0일 이 군수를 소환조사했다. 이 군수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 당했다. 이후 검찰은 13일 공무원 서모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명 전원 구속됐다. 이로써 4500만원 상당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관련자 4명을 전원 구속하고 12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항로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군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실체는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253조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에 따라 이항로 진안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바 있다. △선거법위반사건에서의 중대성, 그리고 입막음과 물타기 시도 이번 6.13동시지방선거에서 이정도 액수로 집중적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는 금권선거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사결과 4명이 구속되고 군수까지 기소되는 일도 이례적이다. 보도가 이어지면서 입막음과 속칭 ‘물타기’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사실상 군수는 이용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돌린 것”이라는 말을 하거나, “잘못된 제보로 오보라면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라는 으름장아닌 으름장까지 내놓기도 했다.왔다. 이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토해 검찰에 “이사건의 신고자가 구속됐다”는 거짓 정보까지 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충분히 짐작은 갔지만, 꿋꿋이 취재와 보도를 이어갔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성, 상당성 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북일보의 단독 보도로 첫 보도가 나간 2018년 12월 3일 아침부터 YTN을 비롯한 방송과 통신, 지방과 중앙지 등 수십여차례의 보도가 이어졌다. 현직 군수가 그것도, 금품선거를 했다는 의혹은 타 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4. 사회에 끼친 영향 그동안 진안군에서는 선거 때마다 각종 선거비리가 불거져왔었고, 이번 보도를 통해 그같은 사실이 어느정도 확인됐다. 금권선거 및 선거를 도운 이들과 지자체장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짐에 따라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 민간위탁 등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 해소와 함께 진안군정의 투명한 행정집행도 기대된다. 이번 보도로 인해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선물세트를 돌린 진안군 6급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은 구속기소됐다. 심지어 9일에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5명의 첫재판이 열린다. 현재 군수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등 관련 증거를 통해 검찰은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또 보다 자세한 군수의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는 향후 이어지는 재판과정에서 속속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홍삼 비리에 대한 전북일보내부에서는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보도 초창기 사설과 만평을 통해 거론하며, 기자들의 취재와 군수의 선거 비리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참고자료) 6. 기타 고려사항 -불법선거, 그중에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사실유포와 유권자들의 중요한 한표한표를 ‘매표(買票)’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직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잘못된 불법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판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드러나겠지만) 금품살포에 동조하고 개입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간 군 단위 지역의 금권선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관례행태로 치부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진안군을 포함한 여타 시군들 역시 청렴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보도라고 자평한다. 특히 진안군의 6.13 지방선거의 유권자수는 2만3000여명이다. 지역에서는 이 유권자들을 관리하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400명, 500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대부분의 평가다. 그런 유권자들을 선거를 앞둔 1년전부터 금권선거로 관리한 부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문화를 저해하고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공직선거를 통해 진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단체장이 선출돼야 지역도 변하고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