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일자리 예산의 민낯’ 기획시리즈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1997년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누적관객수 374만7387명(2019년 1월 1일 현재)을 기록할 정도로 2018년은 경제위기론이 경제계 이슈를 점령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위기론에 불을 지핀 핵심은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된 고용지표입니다. 2018년 10월 취업자수(97만3000명)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최악의 고용지표를 둘러싼 원인과 해법을 놓고 지난한 정치적 공방이 2018년 하반기 이어지는 가운데 기자들은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그간 정책을 리뷰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정부세종청사의 주요 경제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2019년 기준 22조9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 재정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꼼꼼히 분석해보기로 하고 2018년 11월초부터 정보공개청구와 일자리 예산 세부내역 파악, 현장취재 등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1>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 일자리 하나 늘리는 데 2억2311만원 투입 2018년 예산안 중 본예산 19조2000억원과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명목으로 배정한 3조7800억원을 더하면 총 예산은 22조9800억원에 달합니다. 2018년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3000명에 그쳤습니다. 12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2018년 늘어난 일자리 1개당 일자리예산이 2억2311만원 투입되는 셈이라는 사실을 부각해 보도하였습니다. 2018년에만 3조2000억원이 배정된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포기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같은 직접일자리사업의 효과 역시 미미했다는 점도 본지는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평균 16.9%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 일자리 재정사업 분석자료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용내역을 토대로 일자리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지도 기획취재팀은 파악해봤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와 현장 사례 취재를 병행하는 심층취재 결과 일자리 예산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해외여행에 낭비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등 진풍경을 대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덩치만 키운 일자리 예산 주무부처 기획취재팀은 막대한 일자리 예산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의 비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일이 늘어나는 만큼 특정 정부 부처의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방침 같은 새 정부 어젠다에 기대 몸집만 키우고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에는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취재 결과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이번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의 정원 증가율은 동일 비교기간 기준 국가공무원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원 증가의 이유로 줄곧 내세웠던 ‘근로감독관’ 증원분을 빼고 계산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도를 따져 효율적으로 부처의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부 시책에 편승해 인원을 늘려온 안이한 인식은 문제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부터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별 일자리재단까지 산재한 일자리 지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조정되지 않는 기관 남설 문제도 기획취재팀은 지적했습니다. <3> 양대노총에 지원된 막대한 일자리 예산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의 근로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에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같은 근거 법령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민(근로자) 상당수가 해당 노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평가할 기회는 마련하는 게 언론의 역할, 특히 기획취재팀 전원이 해당되는 정부 출입기자(감시기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슈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담당자에 대한 공식 질의로 예산 지원 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양대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까지 모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지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양대노총에 지원된 400억원대의 나랏돈은 중앙정부의 예산(주로 일자리 예산)과 시비(또는 도비)를 합쳐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 예산이 많았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양대노총의 지역지부 등은 응당 조합비를 사용했어야 할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집행부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은 기사작성 과정에서 기자들 차원의 평가를 최대한 지양하고 사실을 국민들(납세자)가 알게 하고 평가하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랏돈과 일부 근로자의 조합비를 받는 양대노총의 예산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도하였습니다. <4> 일자리 예산 체감 못하는 일자리 현장 기획취재팀은 숫자에 지친 독자들을 위해 이번에는 일자리 예산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부근의 충북 공주, 청주 등지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들의 ‘대학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예산을 토대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찾아 해당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센터를 방문한 실업자나 취업준비생이 일자리 예산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터뷰도 병행했습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 현재 전국에 98개소가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양분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실업자들의 줄은 길게 늘어선 반면, 이들의 재취업 상담을 해줘야 할 취업상담 창구는 한산하다 못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소극적 행정’에 그친 채, 실업자들의 재기지원을 돕는 취업지원 같은 ‘적극적 행정’에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사실이 현장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5> 보조금 중독자만 양산하는 일자리 예산 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이 노동시장의 자체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보조금 중독자만 양산하는 역주행에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일자리 예산으로 일자리 예산 편성, 집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이사항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기사를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충북 청주‧공주 등지에서 현장 취재하였으나 데이트라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매일경제신문은 중앙부처(고용노동부)에도 양대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일부 노총의 반대를 이유로 2019년 1월 안으로 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취재팀의 이번 ‘구멍난 일자리 예산의 민낯’ 기획은 일자리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심층취재를 토대로 2019년 일자리 예산이 예년보다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2020년 예산안부터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일자리 재정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 자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답변 내역을 토대로 예산 지원 내역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7일자 A1면 보도 내용 중 청년 영농 지원금이 청년 창업 농부의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 와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상품권에 쓰였다는 내용은 국정감사 당시인 2018년 10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은행 자료를 받아 지적한 내용 중 일부를 원용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이 명품백(구찌백) 구매 실태 등을 포함해 이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당시 헤드라인으로 부각되지 않은 내용을 이번 기획시리즈에서 다시 다뤘음을 밝혀둡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난 일자리 예산의 민낯’ 기획시리즈 1~4회 보도가 나간 직후인 2018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1,600명 신규 선발’(보도자료 <1>)를 내면서 1회 보도에서 제기된 부정사용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 차례 제기한바 있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인 본지 보도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이어졌습니다. 골자는 정착지원금 사용 기준을 기존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적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착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및 조치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겼습니다. 정착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해당 청년 농업인의 청년창업농 자격이 박탈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창업자금과 농지 같은 관련 정책사업의 우대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인 2018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도 ‘고용센터 혁신방안’(보도자료 <2>)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자의 재취업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실업급여 수급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4회 : 2018년 12월 26일자 A8면 보도)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간소화해 실업급여 수급에 낭비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약화된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면에서 지적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발굴, 자동경보시스템 정부분석 강화, 과세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연계한 해외체류자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자 처벌 및 공모형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강화, 반복적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립한 일자리 지원기관의 업무중복, 남설 문제에 대한 본지 기획시리즈 지적(2회 : 2018년 12월 18일자 A5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골자는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역할분담/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중앙과 중앙, 중앙과 지방 간 중복 수행되는 고용서비스의 역할분담과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28일 내놓은 이 보도자료에서 명시했습니다. 기사는 미디어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게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납세자인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의 감시망을 두텁게 해 향후 구멍나지 않은 유능한 일자리 예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보도자료 <1> 링크 :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xOTEwNy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NyY2hXcmQ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g%3D%3D △ 보도자료 <2> 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07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내부에서 국민(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의 민낯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분 자체 특종‧기획상 심의위원회에 상신될 예정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