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일보가 단독기획 한 ‘밀실·담합·늑장... 예산심사 100일 대해부’는 국회 예산심사의 문제점을 파헤친 기록입니다. 기록의 원칙은 예산철마다 손쉽게 관행적으로, 수식어처럼 ‘밀실’ ‘쪽지’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며 하는 ‘인상 비평’을 철저히 배제한다였습니다. 관행적 비판은 국회의 그릇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예산심사의 그릇된 관행, 그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안이 거쳐 가는 길을 쉼 없이 추적했습니다. 정부 원안과 수정안을 전수 비교 분석해 진짜 ‘쪽지’ 예산을 찾아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오가며, 정기국회 100일간 논의가 이어진 장면 장면과 그 내용을 담은 속기록 등을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내놓은 예산심의 관련 보고서와 함께 살펴보며 진짜 ‘깜깜이’ ‘짬짜미’ 심사의 장면을 포착해 냈습니다.
한국일보는 특히 이번 기획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의 비공식 기구인 소소위 테이블에 올랐던 심사 자료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기획재정부 고위 인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는 소소위 자료는 공개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소위 심사자료를 살표 보면, 예산안 심사 막판 야3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223건(예산부수법안 연계 26건 제외)의 예산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70건은 소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밀실 속의 밀실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소위 밖 심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예산은 잘려나갔고, 특권을 강화하는 특수활동비는 살아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번 단독기획을 통해 일궈낸 작은 성과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든 취재원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취재원의 직접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원 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기사는 현장·직접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일보 단독기획으로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일보가 좀처럼 드러난 적이 없던 소소위 심사 과정을 공개하자, 정치권부터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회의록조차 없는 밀실심사로 예산안 심사의 사각지대”라며 소소위 폐지에 나섰습니다. 정의당도 “소소위 같은,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구의 예산심의를 불법화해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도 컸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경우 저희가 분석한 로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쓰겠다며 요청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는 저희가 보도한 팩트를 인용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호응했습니다. 일례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예산안 처리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예결위 내 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예산안 심사’를 ‘공개진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6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기획보도의 성과를 인정받아 사내 특종상 포상 추천이 진행 중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0회 전체 총평
2018년 마지막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67편이 출품됐다. 전체 편수도 많았지만 길게는 1~2년 넘게 장기간 취재ㆍ보도했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 적지 않아 심사하기가 퍽 까다로웠다. 열띤 논쟁을 동반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1 부문에서는 SBS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연속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불거진 사안을 끈질기게 취재해 감찰 활동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이라 할 ‘민간인 사찰’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반론이 적잖이 나왔다. 하지만 특정인의 폭로나 관련 문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넓게 취재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기획보도 신문ㆍ통신 부문 수상작으론 두 편이 선정됐다. 한겨레의 <청담뷰티공단 리포트>는 한류의 한 축으로 성장한 K뷰티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속속들이 조명한 수작이다. 일부 알려지긴 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미용실 스태프의 열악한 현실을 ‘청담동’이란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잘 풀어냈으며,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주목도를 높였다.
<웹하드의 황제, 양진호>는 말 그대로 웹하드업계 황제로 군림해 온 양진호씨의 갑질 폭행부터 비자금 조성, 디지털 성폭력 카르텔까지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문제작이다. 엄청난 충격을 던진 양씨의 폭행 동영상 첫 보도는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알려졌지만, 당초 제보를 받은 프레시안 등 3사의 공동취재물로 밝혀져 이례적으로 3사의 공동 수상(기자협회 비회원사인 뉴스타파와 셜록은 특별상)을 결정했다. 폭행 동영상 공개 등이 다소 자극적이긴 했으나 직장 갑질 문제를 이슈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는 웹하드계 구조적 문제는 더 깊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인 MBC <“아직도 안 내셨나요?” 선거비용 미반환자들>은 무엇보다 소재의 참신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거사범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이후 법대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수상작은 2004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반환 사례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고 제도적인 허점까지 다뤘다.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감시망이 좀더 촘촘해져야 함을 일깨운 보도였다. 취재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하나 미반환자들을 좀더 끈질기게 취재해 인터뷰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1회성 보도로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계속 추적 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선 두 편의 수상작을 냈다. TJB 대전방송의 <‘엉터리 낙뢰보호기’ 실체 의혹>은 이미 여러 언론사를 거쳤다는 제보 내용을 흘려 듣지 않고 현장 확인, 모의 실험, 전문가 자문 등 치밀한 취재를 통해 밝혀낸 수작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대구MBC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검은 비리 의혹>은 유력한 지역 언론까지 소유해 자칫 성역으로 치부할 수 있는 지역 천주교의 문제를 줄기차게 추적해 보도한 흔치 않은 작품이다. 발단이 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를 처음 보도한 곳은 다른 신문사였지만 단발성 추종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취재를 이어간 ‘끈기’, 그리고 소송 등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집요하게 의혹을 파헤친 ‘용기’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2018년 더 팍팍해진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짙은 피, 땀, 눈물을 쏟은 기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2019년은 조금은 더 빛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