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총장 장모 대응·변호 문건’ 입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검찰은 범죄수사를 총괄 지휘해 죄가 있는 사람은 재판에 넘겨 심판받도록 하는 법집행기관입니다. 대검찰청은 산하 검찰청을 총 지휘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연루된 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어느 집단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 장모 최모(74)씨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최씨가 검사 사위를 등에 업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골자입니다. 취재팀은 대검찰청이 2020년 3월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속칭 ‘장모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인 대검이 한 개인의 사건에 관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는 검찰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성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3쪽 분량의 문건에는 최씨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총 4개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가 담겨있는데, 최씨가 ‘피해자’나 ‘투자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최씨를 피해자로 단정한 문건이 정말 대검에서 만들어진 건지 추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취재팀은 검찰 전‧현직 관계자,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문건을 본 법조인들은 “기획업무를 경험한 검찰 내부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과 진정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정보가 문건에 담긴 점도 해당 문건 작성자가 검찰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게 9월14일자 지면에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보도 후 취재팀은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문건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취재팀이 1차 보도한 문건에 나오는 4개 사건 중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3쪽 분량으로 설명돼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장모 대응 문건’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장모 측 변호인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문건엔 장모와 대립관계에 있던 안모씨가 ‘전문 사기범’이라 명시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장모의 주장과 검찰의 판단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장모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 등도 적혀 있습니다. 취재팀은 문건에 적시된 내용 등을 미뤄볼 때 대검이 ‘장모 대응 문건’(대내용)으로 사건의 틀을 잡고 이를 토대로 ‘장모 변호 문건’(대외용)을 만들었다고 봤고,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재팀은 당시 최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을 접촉해 해당 문건 작성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변호인은 문건을 본 적도, 쓴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모가 수사기관에서 말했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변호인이 모른다고 밝힌 것입니다. 취재팀은 법조인 자문 등을 거쳐 이 문건 또한 대검에서 작성했다고 판단했고, 9월29일자 지면을 통해 당시 대검이 ‘장모 변호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곧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무부도 기사와 관련해 이달말 쯤 특별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수사와 감찰 이후 검찰총장 개인사를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일보는 앞으로도 검찰 사유화 논란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박미영 기자는 이번 보도 당시 바이라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면 상황을 고려한 팀 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박미영 기자도 나머지 기자들과 함께 지면구성을 논의했고, 법조인들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취재과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검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응하고, 이를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선행된 바 없습니다. 취재팀 보도는 사실상 모든 매체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위를 종합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로만 좁혀보면 9월14일 KBS, MBC, TV조선 MBN, 채널A가 장모 대응 문건 내용을 다뤘고, 다음날인 9월15일자 지면에선 본지를 제외한 8개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모두 지면에 장모 대응 문건을 언급했습니다. 석간인 문화일보는 9월14일자 지면에 장모 대응 문건 관련 내용을 실었습니다. 9월29일 보도된 ‘장모 변호 문건’에 대해서도 타지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9월29일 MBC가 메인뉴스로 세계일보 보도를 받았고. 9월30일자 지면에서 경향신문, 서울신문(사설), 한겨레신문(사설)이 ‘장모 변호 문건’을 언급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세계일보가 9월14일자 지면에 보도한 뒤, 대검은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내부에서 만든 문서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게 맞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소위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한 레드팀 보고서라는게 있다”고 답해 대검 문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3일 뒤인 9월17일, 참여연대는 “대검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을 분석하며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달말 감찰관실을 통한 특별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알리는 역할을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했습니다.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해당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했다면, 이는 대선주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