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관내출장횟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지급액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데이터의 엄밀성을 위해서 25개 자치구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해 자료를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을 분석해 1등부터 25등까지 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이 순위가 매겨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초과근무실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추려봤습니다. 자치구별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시기별 이벤트(폭설·보궐선거·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등) 등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초과근무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관행’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관행에는 공무원사회의 뿌리깊은 관행화된 ‘불법’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관내출장 실적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송파구의 출장 상당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과근무 역시 송파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취재해 ‘카드를 통한 대리인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송파구에선 나름의 해명을 했으나, 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다른 자치구와의 실적 비교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실 취재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하는데 만해도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것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라는 ‘관행’을 거부했다가,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던 새내기 공무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원구청 공무원은 9급 공무원시보로 일하던 도중에 수당 부정수급을 문제삼았다가 조직내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전주시청의 사회복무요원도 비슷한 폭로를 했다가, 마찬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했고, 그 근절을 위해선 부정수급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원구청은 지난 4월 보도 이후 수당지급절차를 통제해 한달에 3억원이 넘는 혈세를 아꼈는데, 부정수급을 근절하면 예산이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취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 가운데 일부는 내부고발자로, 실명보도 됐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하루 뒤인 지난 9월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매우 즉각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가장 문제가 됐던 송파구청은 취재를 시작한 직후부터 초과근무 카드인증을 폐지하는 등 수당 지급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4월 보도했던 노원구청은 보도 이후 초과근무 ‘중간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관내출장에 대하여서도 ‘현장사진을 포함한 출장복명서 보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보도 이전인 지난 3월보다 지난 6월에 수당 지급액을 3억원 이상 아낄 수 있었습니다. 종로구청 역시, 지난 6월 행정지원과 공무원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련 보도를 한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1명을 확인한 뒤 684만원(지난 1~6월 부정수급분)을 환수조처했습니다. 지난 7월의 출장여비 지급액이 지난 6월보다 3860만원 감소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보도한 ‘서울 25개 자치구 초과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 전수조사 기획보도’의 경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은 늘 계속됐고, 이를 고발하는 보도도 늘 잊을만 하면 나왔지만, 부정수급한 공무원들을 단발성으로 비난하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부정수급분’을 발라낸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도대체 몇시간이 될지 고민하고 탐구하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면서도, 청구 내용을 치밀하게 설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적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재 대상 구청의 부정수급 관행을 깊이있게 추적하면서도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에서 취재과정과 절차 역시 훌륭했다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관행’을 앞세워 ‘불법’을 일삼는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평가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