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심도시가 돼버린 광주, 대안은 없는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광주에서 지난 6월 9일 재개발건물이 철거과정에서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 사고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의 불법하도급 구조와,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부당개입 등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공판이 열리고 있다. 취재진은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과 달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동산 욕망에 착안했다. 주택보급률과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지역 아파트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학동 철거건물붕괴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참사가 일어난지 1백일인 9월 16일을 전후로 1편당 20분 분량의 시사프로그램 3편을 3주 연속 보도하기로 하고 기획취재에 들어갔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광주는 원래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거주비율도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데 학동을 포함한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동사고가 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학동건물붕괴사고는 광주 원도심 자리에 고층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고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아파트 열풍에는 지역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과 공급, 인허가 과정과 제도적 허점을 취재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아파트값 고공행진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공사가 중단됐지만 입주권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공인중개사들을 수소문해 해당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두배에 가까운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에 웃돈 5억원이 붙어 8억원에 입주권이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도 거래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광주전역에서 아파트거래 열풍이 불고 있고 이에 따라 무등산 인근의 광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실감나게 확인했다. 정부가 광주를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현상, 바로 이런 부동산 욕망들이 참사를 부추긴 뒷배경이 됐음을 시청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다. 공원정상보다 높은 민간공원 아파트 80% 광주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10개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 가운데 80%인 8개 단지가 공원 정상보다 높게 지어지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다보니 용적률이 높아져 층수가 높아진 셈인데 높게는 야산 정상보다 17층 높은 아파트를 보며 공원을 산책하게 된 점을 밝혀내 지적했다. 지어지는 아파트들마다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들인 탓에 무등산을 가리고 바람길을 막으며 도심 경관을 망치는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바로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수조사 13년간 부결 ‘0건’ 일부 광주도시계획위원들이 길게는 14년 동안(7회 역임)이나 연임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3월 36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보도된 이후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에 나섰지만 이는 이미 법률과 조례에서 7년 전부터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광주시의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폐쇄적인 운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취재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조차 접근하기 어렵게 해놓은 실태가 과연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는 것인지를 현장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알렸다.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의 도시계획 심의안건을 확보해 일일이 분석한 결과 그 결과 13년 동안 부결이 단 한차례도 없음을 확인했다. 올해 초 보도를 심화시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을 통해 도시 경관과 환경을 지키는 다른 지역의 사례(전주시, 대전시)를 현장취재를 통해 집중보도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광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광주에 와도 볼 것 없는 아파트로 빽빽한 도시가 되고 만 현상에 착안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아니라 ‘아파트중심도시 광주’라 명명하고 시사프로그램에서 3차례 연속 현상과 원인, 대안을 방송했다. 기사의 인터뷰와 팩트는 취재원들을 만나 설득해서 이끌어낸 것들이며 일부 익명 취재원의 경우 취재진과 이해관계가 없이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이다. 모든 취재는 취재기자의 직접 현장취재에 의한 것들이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역에 아파트가 포화상태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최상위라는 사실, 그리고 부동산 조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5주 연속 아파트매매가가 올랐다는 사실은 지역매체들도 보도했던 사실이다. 이런 단편적 사실들을 종합한 데 더해 새로운 팩트들을 밝혀내 광주지역 아파트의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한 보도는 광주MBC 보도 이전에는 없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이 올해 초 보도한 ‘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국 광역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실태를 분석했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해 지난 7월에 개선책을 발표했다. 광주MBC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내용을 다시 인용해 폐쇄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21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혁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토론회를 열고 있고 광주시의회의 시의원들(박미정, 정무창, 이경호)은 하반기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을 다시금 촉구했는데 앞선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내용과 광주시의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MBC 보도가 여러차례 재인용되기도 했다. 조오섭 국회의원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비공개 방침은 혁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입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해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시청자위원들은 아파트문제에 대한 다양한 심층보도와 더불어 지역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미래에 관해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몇 년 새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 상황이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고 있으며, 아파트 문제는 거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뤄볼 만한 아이템이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특정한 이슈에 대해 심층보도를 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색하는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하게 기획·제작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취재기자들은 모두 광주MBC에서 소속돼 있으며 취재는 언론윤리강령을 지키며 진행됐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