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체험에 들통난 ‘유령 23세대’ 검찰 송치 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기자는 2주에 1번 꼴로 부산 영도 처가에 들른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각각 9세, 5세로 부쩍 자랐지만 처가에 가는 횟수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 친구와 비교하면 그리 자주 간다고 볼 수만도 없다. 보도제작경위에 뜬금없는 처가 얘기가 왜 나오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지금부터 단독취재한 영선아파트 보도제작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서두를 장황하게 나열한 것이니 이해를 해 줬으면 한다. 2주에 1번 꼴로 영도 처가에 들르지만 거의 매주 영도 처가에 들른 적도 많다. 영도 처가는 영도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할 정도로 영도 안쪽에 있다. 처가에 가면서 지나치는 곳이 영선아파트다. 흰여울문화마을과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이 곳을 지날 때마다 ‘과연 이 낡은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궁금해 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거기서 끝이었다. 결혼 후 9년 동안 영도구를 출입처로 삼지 않은 탓에 궁금증을 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부로 발령받은 작년 가을, 출입처로 영도구에 배정받으면서 이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다행히 궁금증은 10년을 넘기지 않았다. 영도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영선아파트 근처에서 취재를 마치면 항상 아파트 주변을 구경했다. 늘 그렇듯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지만 아파트 한 켠에 자리한 분리수거장엔 페트병과 폐지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였다. 하지만 아파트 외관을 보면 ‘진짜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다시 사로 잡혔다. 막무가내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에 발걸음은 항상 다른 곳을 향했다. 그렇게 영선아파트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던 와중에 우연찮게 들른 영선아파트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분에게 이 아파트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선 깜짝 놀랐다. “주민이 몇 분 살고는 계시는데 며칠 전 새벽에 고성이 오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었어요.” 곧장 관할인 부산 영도경찰서 정보계에 이 말이 참인지 확인해봤다. 사실이었다. 7월 10일 새벽 4시께 청소년 4명이 고함을 지른 뒤 유리창을 깨고 달아났다는 주민 신고가 영선지구대에 접수됐던 것이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주변에 CCTV가 없어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건물이 노후화 하면서 담력 테스트를 하러 젊은층이 수시로 드나든다고 했다. 몇 개월 전 느꼈던 으스스했던 분위기가 순간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분위기고 머고 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한 주민을 만나러 아파트에 들어가 봐야 했다. 대낮인데도 공포감이 드는 건 분위기 탓일까. 계단으로 올라가자 어두운 현관 앞에 70대 할머니가 턱 하니 앉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게 아닌가. 순간 놀랐지만 내색 않고 아파트 유리창 소동에 대해 여쭤봤다. 3층 안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신고했다는 답을 들었다. 할머니는 이 아파트 입주 초기에 이사 와서 자식 공부 다 시키고 시집과 장가를 다 보낸 뒤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파트의 산증인인 셈이다. 이 아파트는 1969년에 지어져 53년 차에 접어든 노후 건물이다. 총 240세대 중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7세대에 불과하다. 10여 분 동안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드린 후 신고 주민을 찾아갔다. 이 주민은 심야 ‘불청객’의 방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3년 전부터 젊은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새벽마다 비명을 질러대는 통에 잠을 깨기 일쑤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공포 체험으로 성가신 유명세를 치르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유튜브에서는 부산 기장군 실로암의 집 뿐만 아니라 서구 아미동의 비석마을, 부산진구 개금동 폐가 등 공·폐가에서 찍은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CCTV가 없고 정식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의문이 들었다. 신고한 주민이 경찰로부터 들은 대답이 더욱 기가 찼다.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서 예방하겠다는 답을 기대했다. 관내 아파트 단지가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고 있다.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하라는 경찰의 이야기는 황당할 따름이다.” 경찰은 기사가 나간 이틀이 지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민이 경찰로부터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하라는 대답이 정곡을 찔렀던 것이다. 영도경찰서에서 영도구청과 함께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CCTV 설치, 순찰 강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 결국 예산이라는 큰 벽 앞에 부딪히면서 응급조치로 구는 관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의 CCTV를 가져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과 협의한 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 및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어 심야시간 순찰도 강화해 무단 출입자 적발 시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분명 7세대가 거주하는 낡은 아파트지만 거래는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 이 오래된 아파트를 누가 살까. 샀다면 세대가 늘어야 하는데 수 년째 세대 수는 제자리이다. 인근 주민의 말을 들어봤는데 “최근 수 년간 이 아파트로 이사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갑자기 머리가 번뜩였다. 위장전입이었다. 올 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시끄러웠는데 LH는 아니지만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였다. 경찰과 구의 관심으로 평온할 것 같았던 영선아파트는 한 달도 안 돼 기자의 촉으로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들의 ‘흉가 체험’ 장소로 변질돼 입주민이 고통을 겪었던 부산 영도구 영선아파트가 진짜 ‘유령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총 240세대나 되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는가였다. 일단 대출 조회부터 시작했다. 영도구는 작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실거주자가 아니면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대출의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1개 동(60세대)에서만 4세대가 나왔다. 조정지역 이후 대출을 통해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들은 총 17세대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이전 세대까지 포함하면 총 39세대가 전입 신고돼 있었다. 분명 현재 거주 세대는 7세대인데 전입신고는 39세대라니 말이 되는가. 진짜 유령이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영도촉진 5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201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광풍이 영도에도 몰아치지 않고서야 어찌 갑자기 전입신고가 늘 수 있겠는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이 소장은 거주지로 부적합한 영선아파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실거주를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실제 거주가 어렵지만 높은 미래 가치 때문에 문의가 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최소의 초기 자본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은 적당히 전기요금이 나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척 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금융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영선아파트의 위장전입 세대는 실거주가 목적이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일삼았다. 1억 원에서 1억5600만 원까지 아파트 시세의 70%까지 받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허술한 실거주 확인 절차가 한몫했다. 주민센터는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 살지 않는 세대는 1년 후에 말소시킨다. 하지만 최근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는 세대가 늘면서 실제 말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구멍이 뚫린 허위 전입신고는 고스란히 대출로 이어졌다. 은행에서도 전입신고 서류만 있으면 대출을 내주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영도경찰서는 기자의 피땀 흘린 노력을 보상해 주기라도 하려는 듯 기사가 나가고 바로 위장전입 세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입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1억 원 이상 고액의 대출을 받은 것을 투기성 대출로 본 것이다. 영도경찰서는 영도구와 주민센터에 영선아파트 위장전입 세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민센터도 영선아파트 전입신고 세대와 실제 거주자의 사실 확인 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240세대 가운데 10% 가까운 23세대가 시세 차익과 불법 대출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위장전입 세대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는 8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를 비롯해 대구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선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영선아파트의 흉가체험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신고 주민은 협조적이었지만 아파트 대표(총 7세대라 대표라 부르기 그렇지만)는 아파트의 이미지 저하를 우려했다. 기자는 아파트는 익명으로 나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지만 대표는 취재에 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소수의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셔야 하지 않겠냐고 보도를 통해 관할 기관이 적극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신고 주민은 또 다른 제보를 했다. LPG 가스통을 훔쳐간다는 것이었다. 아파트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가스업체 직원이 호스를 끊어 가스통을 들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동안 옥상에서 보초를 서면서 감시했고 가스통을 쇠줄로 감아 자물쇠로 잠그기도 했다는 후문도 들려줬다. 그만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아파트다 보니 외부인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등 치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구청으로부터 치안을 강요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영선아파트는 53년 차에 접어드는 노후 아파트다. 물론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어 언젠가는 철거되고 새 아파트로 변모하겠지만 아직 까마득하다. 게다가 실제 거주하는 7세대는 고령이 대부분이라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찰과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위장전입 취재를 했을 땐 24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당일 기사를 마감하면 다음날 소위 ‘뗏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사회부 기자로선 시간이 금이었다. 경찰서 가서 특이 사항 확인하고 제보자 만나 현장 확인하다 보면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 앉는다. 하루가 너무 짧다보니 등기부등본 확인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때마침 8월 휴가 기간이 다가와 이때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자에게는 주말 포함 열흘의 자유 시간이 있었다. 여름휴가를 영선아파트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꼬박 5일이 걸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일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이와 놀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박봉의 기자로선 세대당 700원 하는 비용도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기자의 투철한 직업정신으로하나씩 파헤쳤고 결국 조정지역 이후 대출을 일으킨 17세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다. 알음알음으로 위장전입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자 신분을 밝히면 위장전입 방법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기자에게는 영도에 지인이 많아 이 곳 재개발 구역 내 단톡방에 참여한 인물을 소개받아 위장전입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 받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에 들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영선아파트 유튜버와 젊은이들의 흉가체험에 입주민 심야소란 고통(보도일 2021년 7월 19일 8면), 영도 영도 흉가체험 소란... 구⦁경찰 단속 나선다(보도일 2021년 7월 23일 10면), 투기 노린 진짜유령이 산다(2021년 8월 11일 1면), 허술한 실거주 확인 악용, 전입 신고만으로 억대 대출(2021년 8월 11일 3면), 영도경찰 지자체 아파트 유령주민 찾는다(2021년 8월 13일 1면), 흉가체험에 들통난 ‘유령 23세대’ 검찰 송치(2021년 9월 16일 1면) 등은 모두 국제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지역에 처음 공개됐다. 지역 매체를 비롯한 중앙 언론에서도 이 보도를 이어받았다. 흉가체험 보도 이후엔 MBN과 MBC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 아파트를 촬영하기 위해 기자에게 문의하기도 했다. 1. 뉴스1 -흉가체험 유튜버들 날마다 침입…부산 노후아파트 주민들 '공포의 밤' (https://www.news1.kr/articles/?4377558) 2. KBS부산 -경찰, 실거주 없는 아파트 ‘위장전입’ 조사 착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570&ref=A) 3. 서울신문 -경찰, 재개발 아파트 위장 전입한 23명 적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6500019&wlog_tag3=naver) 4. 세계일보 -시세 차익 노리고 재개발 아파트 위장 전입한 23명 적발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6506845?OutUrl=naver) 5. 아시아경제 -"사람은 사는데 보이지 않아"… 부산 흉가체험 아파트 위장전입 무더기 검찰 송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610224226282) 5. 사회에 끼친 영향 ‘흉가체험’ 소동을 계기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지역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도를 비롯한 중구 서구 동구 등 부산의 원도심 지역은 과거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이 정착하며 일대 주거 타운을 형성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운대 등 날로 발전하는 지역과 달리 당시 모습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옛 흔적은 소중하고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존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원도심 지역 빈집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흉가체험’을 할 정도라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의 취약한 치안도 관할 기관이 머리를 맞대 강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예산 탓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던 경찰과 구청은 결국 머리를 맞대면서 CCTV 이동 설치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추후 예산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내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면서 기대감을 부풀렸다. 경찰과 구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위장전입 활개 친다는 본지의 보도 이후 관할 기관은 위장전입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시세 차익과 불법 대출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자행한 23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 초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영도구에도 투기 자본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 이른바 ‘해수동남’에 집중된 투기 자본이 부산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경찰은 또 위장전입을 하고 대출을 일으킨 8세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속보 기사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금융위도 규제의 허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선아파트 위장전입 23세대 검찰 송치 계기로 규제지역 주택담보 대출 허점에 대해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대출자들이 전입신고를 했으니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데에 허점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은행은 전입신고 서류만 보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이다. 전입신고와 실거주는 또다른 문제다. 분명 정부의 조정지역 부동산 대책에서는 실거주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주담대가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제 회수되지도 않고 대출 제약도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사항이 은행 등 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페널티가 무엇이 있는지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자는 영선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관련 보도 이전에 강서구 대저1동 공공택지에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를 낸 바 있다. 당시에도 지도를 펴놓고 지번을 일일이 찾아내 등기부등본으로 조회했다. 국제신문 4월 독자위원회에서 김유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장은 “3월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의혹이었다. 국제신문은 3월 10일 자 1면에 부산에서도 대저1동 공공택지에 비슷한 행태가 의심된다는 기사를 냈다. 국제신문의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대저지구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어 15일 자 1면 ‘대저동 무늬만 농지에 투기가 자란다’에서는 기자가 문서상 지목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 투기 의심 사례를 찾아냈고 같은 날 3면에서는 ‘외지인도 법인도 농지 사들여 6~9개월 새 9억씩 차익’은 대저1동 등기부등본 397개를 조회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우리 지역 내 공공개발택지에서도 LH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실제로 조사한 훌륭한 기사였다”고 평가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는 국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 7월부터 취재를 시작한 영선아파트 관련 보도 내용도 이번 독자위에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기당 한 번씩 이뤄지는 사내기자상에도 추천돼 후보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속 보도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정정·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