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환자 성폭력 은폐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층에는 근무자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또 병원은 사건 다음 날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취재 전까지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관리과 은폐 시도 속 정신병을 앓는 피해자는 방치됐습니다. 병원은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신병원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인터뷰에 응하거나 증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정황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만이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초기 병원은 모든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병원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CCTV를 함께 확인해서 성폭행 장면이 없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가겠다.”라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설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병원 책임자는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6꼭지에 이르는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KBS전주의 보도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적극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관리자가 성폭행 장면이 담긴 병실 CCTV를 지운 것입니다. 병원 관리자는 ‘CCTV를 고치려다가 실수로 지웠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해당 장면만 지운 데다 삭제하려면 확인 단추를 두 차례 눌러야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리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성 환자도 성폭행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이 장애인 성폭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 등 모든 취재원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정신병원이 한 곳뿐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익명으로 음성 변조해 보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인터뷰 의사를 물어본 뒤에 진행했습니다. 또 모든 취재는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직접 진행했으며, 보도 대상인 해당 병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실상 은폐가 이뤄졌던 이번 사건은 KBS전주의 최초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보도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됐을 만큼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또 경찰 수사로 병원의 적극적 은폐가 드러난 점을 보도한 뒤에는 후속 기사가 30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북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여환자 성폭행…병원은 은폐 정황(연합뉴스/2021.09.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5098700055) -입원 환자가 여성 환자 성폭행…병원은 CCTV 삭제(뉴시스/2021.09.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5016&cID=10808&pID=10800) -정신병원에서 여성환자 성폭행한 50대…CCTV 영상 삭제한 병원 (뉴스1/2021.09.15.) (https://www.news1.kr/articles/?4435812) -정신병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성폭행...병원은 증거인멸 시도(서울신문/2021.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5500105&wlog_tag3=naver) -정신병원 여환자 성폭행한 환자…병원 CCTV 삭제한 정황도(노컷뉴스/2021.09.15.) (https://www.nocutnews.co.kr/news/5625832) 하지만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심층적으로 정신병원 안에서 성폭력을 은폐하기 쉬운 법적, 구조적 문제점을 다루고 제안까지 제시한 곳은 KBS전주가 유일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를 통해 가장 크게 공론화한 내용은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의료진의 신고 의무’입니다. 해당 병원은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은 19살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성인, 비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정신병을 앓는 여성 환자를 장애인으로 봐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지만, 지자체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며 두 달 넘게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병원 내 성폭력 은폐를 바라만 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만 회 이상 조회한 해당 뉴스 댓글 가운데는 법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후속 보도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성폭력방지법에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의료진의 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진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아 추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숨겨진 피해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성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등 관련 윤리규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일, 병원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역에 정신병원은 한 곳뿐이기 때문에 소재지 기초 지방자치단체 이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가리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영상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삽화나 재연도 넣지 않았습니다. 후속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단순히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의료진 신고 의무 법률 미비 외에도 행정입원 환자에 대한 지자체의 무책임함을 보도했습니다. 또 전문가 등을 만나 해결책과 과제를 방송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두 달여에 걸쳐 모두 6꼭지를 보도하는 동안 해당 병원을 포함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