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외국인 근로자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코로나19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강원지역의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다. 이는 농촌의 ‘지역소멸’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021년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자체별로 다시 추진됐다. 동남아시아 출신 위주로 들어왔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들이 강원도에 입국했다. 하지만 7월부터 ‘무단 이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 8월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정도가 됐다. 본보는 8월30일자 1면에 이같은 상황을 취합한 기사를 보도했다. 반향은 컸다. 지역 신문 및 방송 뿐 만 중앙일간지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를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무엇보다 지역 농민의 시각에서 다룬 보도는 없었다. 대부분 무단이탈을 ‘해프닝’ 혹은 ‘농촌의 열악한 근로 및 정주 여건에 따른 도시 이탈’ 등의 관점에서 다뤘다. 심지어 관리감독 주체인 법무부 산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조차 “농촌의 인건비가 도시보다 낮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방관 하는듯한 입장이었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도 2주 만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숙박시설 개선’이란 피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모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 취지를 간과한 다소 피상적인 보도이자 정책들이었다. 이에 본보는 기획취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신문사로서 농민, 지자체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뤄보기로 결정했다. 무단이탈 농가를 심층 인터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탈로 인해 지역사회가 입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양구 주재기자의 첫 보도 이후, 농업경제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회부의 취재 기자 1명을 투입해 기획 취재를 계획했다. 우선 ‘무단이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는 점과 정부의 무대책을 짚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 산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최근 5년간 무단이탈 인원, 검거인원을 현황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강원지역의 무단이탈 규모가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이래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규모의 무단이탈 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개 지역(양구군)에서 80여명 규모가 이탈한 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분석할 필요가 있음도 재확인했다. 가장 주력한 것은 농가 현장 취재였다. 무단이탈이 농가에게는 ‘피해’라는 측면을 짚을 필요가 있었고, 어렵게 농가와 접촉해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취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로 입은 단기적, 중장기적 피해를 분석했고, 지자체의 정책이 얼마나 현장과 다른지, 정부는 얼마나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짚었다. 이 같은 현장 취재 내용은 보도 당일, 본보의 네이버 페이지뷰 1~2위를 유지할 정도로 독자들의 반향, 관심도도 컸다. 무엇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공론화 하지 못한 문제’인 브로커의 존재도 농가 인터뷰를 통해 다뤘다.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와 농가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는 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짚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전문가 지상 좌담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무단이탈한 사실을 보도한 1보 보도 이후 지역의 방송(춘천KBS 및 춘천MBC, YTN 등),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강원도민일보 등), 통신사(연합뉴스) 등에서 관련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다. 이어 기획보도를 통해 무단이탈로 인한 농가의 피해, 법무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고, 농업 전문지(한국 농정 등)를 중심으로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의 창궐’ ‘무단이탈의 책임을 농가에 지우는 문제’등을 짚으며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했고, 박범계 장관은 “농촌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지 않는 페널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력난이 심해지자 인건비가 급등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이어 “지금 같은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불법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무단이탈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보 보도를 토대로 질의했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중앙정부 부처(법무부), 기초지자체, 농가 위주로 운영됐지만 이번 대규모 무단이탈 사태로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이것만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정화에 취약하다는 본보의 기획보도 이후 선발 과정에서부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참여하기로 했고, 중앙부처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겠다는 방향을 본보 취재 과정에서 내놓았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역의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근로 및 정주여건을 논하기 이전에 국가 간 문제인 선발과정의 불투명성, 무단이탈시 후속 조치 미흡 등 제도 안정성의 취약한 측면을 최초로 다룬 보도물이다. 본보가 가장 의의를 두는 부문은 ‘지역 농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전환점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무단이탈=농가 책임’이라는 관점이었지만, 본보 보도를 통해 농가는 피해자이며 계약 조건을 어긴 상대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환을 끌어냈다. 그동안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와 ‘배상책임’이란 관점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인건비 인플레이션, 정부의 농촌인력 대책 방치 등을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독자들로부터 받았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짚고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도 있다. 본보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할 계획이다. 7. 기타 고려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