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배신, 카카오T블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보도 계기 ‘특정 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블루 차별받는다’는 제보에서 시작 도내 택시회사 다수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 더 나아가 ‘지역할당제’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구조 문제 살펴 거대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택시산업에 진출한 이후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카카오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 출시는 이를 심화시켰다. 이미 경기도 택시기사 90% 이상이 카카오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실정에서, 카카오가 블루 택시에만 콜을 몰아준다는 주장이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기됐고 경기도가 한 차례 실태조사를 벌이기까지 했다. 조사 이후에도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는 없었고,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시장 확대를 시도한 플랫폼 기업과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 정도로 치부됐다. 경기도 실태 조사를 전달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기관에서도 잠잠했다. 정부 행정기관과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새, 물밑에선 택시기사들의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었다. 경인일보의 단독 보도는 외면받고 있던 기사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다. 분야를 막론하고 불거지는 플랫폼 업체의 시장 잠식은 택시 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심에는 카카오가 있었다. 카카오와 손 잡은 블루 기사, 그렇지 않은 비가맹 기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었다. 기사의 시작점은 택시회사간 갈등이었다. 카카오T블루가 출시된 후 일부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들의 블루 택시 운행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한 택시기사에게 들었다. 그 기사는 A회사 출신이지만 지금은 B회사 소속인데, 단지 A회사에 몸 담았다는 이유로 B회사에서 그의 블루 운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었다. "블루를 운행해야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는데…" 한숨을 쉬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몇 군데 택시단체들에 이유를 물었다. 기사 수 확보가 관건인 택시 업계에서 같은 지역 내 A회사와 B회사가 이전부터 '기사 빼가기' 문제로 마찰을 빚었는데, 카카오T블루 출시 이후 밥그릇 싸움이 심화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카카오T블루가 왜 같은 지역 내 택시 회사간 싸움을 부추겼을까. 단순히 택시 기사가 블루에 가입해 운행하면 되는 게 아닌걸까.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내 택시 회사 여러 곳을 직접 방문했다. 의정부의 한 택시회사는 배차실에 '9월 블루 배차 29대'라는 공고를 붙여 암묵적으로 기사들의 평점 경쟁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면에는 '지역별 할당제'가 있었다. 카카오는 카카오T블루 운행 대수를 각 지역 인구 수에 비례해 할당하고 있었다. 블루 택시 184대가 할당된 의정부 지역은 법인택시가 134대, 개인택시가 50대를 가졌고 이를 다시 지역 가맹법인인 7개 택시회사가 10~45대씩 나눠 가졌다. 택시업계가 주장해온 대로 카카오가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주면 기사들로선 블루 택시를 운행하는 일 자체가 '로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로또' 택시의 운행 대수를 지역별로 제한하니 업체와 기사들로선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평점에 신경쓰고 수익을 올려 성과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업체들과 기사들이 카카오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비가맹 법인인 8개 택시회사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테니 블루 택시를 운행하게 해달라고 카카오 본사까지 찾아갔을 정도였다(이 업체들은 결국 '지역할당제'를 이유로 블루 가맹을 거절당했다). 본지는 이러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해 보도했다. 단순히 카카오T블루 출시로 택시기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선에 그칠 수 있었다. 다른 언론들도 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나 불공정 배차 의혹, 이로 인한 가맹 경쟁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본지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지역별 할당제를 실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구조를 살폈다. 본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역할당제'를 구현하기 위해 자회사인 KM솔루션과 SNT솔루션을 중개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블루 배차를 받는 일 자체가 기사들로선 고역이었다. '본사-블루 가맹본부-각 지역본부'의 다단계 구조로 돼있었는데, 택시 기사들은 3단계 계약을 해야만 블루 배차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사들은 상세한 계약 조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블루 택시 운행 문제로 택시회사와 기사가 마찰을 빚을 때마다 본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중개업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카카오는 블루 택시를 출시하면서 업계 전반의 혁신에 따른 플랫폼 업체와 기존 택시업계간 '윈윈'을 말했지만, 플랫폼 업체와 택시 기사는 '갑을 관계'가 돼있었고 그 과정에서 '을'인 택시기사는 '불공정'에 노출돼있었다. 피해자는 기사들 뿐만이 아니었다. 지역 할당제 구현을 위한 중개법인들이 생기면서 소비자에게도 수수료 부담이 생겼다. '소비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플랫폼의 신화는 허구였다. 카카오 택시 전반의 이면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집중 보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주요 취재 내용 카카오모빌리티의 지역할당제 및 지배구조 살피며 택시기사의 치열한 삶 조명 대안으로 경기도의 ‘공공택시 실험’ 성공 가능성 분석 카카오 상생안의 허점 및 기형적 수수료 체계 짚으며 국감 후속보도도 이어가 본지는 카카오 택시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29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면서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한 게 시작이었는데 '플랫폼의 배신, 카카오T블루'라는 제목의 기획물 상(上)편에선 카카오모빌리티와 블루 기사들 사이에 여러 중개법인이 생기며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다뤘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기도내 카카오T블루 가입 현황 자료도 실었다. 이면에 자리한 카카오모빌리티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함께 조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맹본부-지역본부의 3단계를 거쳐야만 택시 기사가 블루 배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명, 택시 업계 구조가 카카오T블루 출현 이후 혼란해졌음을 지적했다. 카카오 측은 블루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려면 일종의 '배타적 영업권'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 할당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같은 반론도 다뤘다. 기획 하(下) 편에선 공공택시앱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카카오T 독점 저지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봤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수원시의 공공 택시앱 수원e택시는 수원지역 기사의 80%가 넘는 3천900명을 회원으로 모집했는데 이를 토대로 승객들에게 공공 앱으로도 '빠른 배차'가 가능하다는 신뢰감을 쌓았음을 조명했다.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공공 앱이 민간 앱만큼의 완성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과제라는 점도 제시했다. 보도 이틀 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역 할당제'를 '지역별 협의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일도 놓치지 않았다. 블루에 콜을 몰아줘 가맹자와 비가맹자 간 수입 격차가 생겨나는 게 기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인데 정작 협의체에는 블루 가맹사업자만 참여해 핵심을 빗겨갔다는 지적을 담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료 환급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블루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에 가맹비용으로 연 매출의 20%를 냈다가 제휴비용 명목으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15~17%를 돌려받고 있다. 이런 '뺏었다가 다시 주는' 구조 때문에 기사들은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적 수혜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했다. 일련의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카카오 주요 인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부터 출석한 상황 등까지 모두 면밀하게 보도했다. 지난 5일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실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카카오T블루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수십 명을 인터뷰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 가장 신경을 썼다. 지역 택시업체 종사자가 한정적이다 보니 약간의 정보 만으로도 지역 택시업계 내에선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었다. 제보자들과의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고, 모든 취재는 본지 기자들이 직접 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택시업계 달래기 나선 카카오모빌리티, 제휴계약 손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1609103142497 "일방통행·허구적 상생안"···카카오에 뿔난 택시단체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L2F3P7 카카오 독과점 논란…“전북 가맹택시 시장도 독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4547&ref=DA 카카오T 횡포에 뿔난 지역택시…“동백” “리본” 연합군 띄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232#home 경기도, 카카오택시 '배차 의혹’ 조사…불공정 확인 시 공정위 조사 요청 https://www.news1.kr/articles/?4450307 카카오 상생협의회 구성에 '개인택시' 기사들 반발...왜?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10060004 카카오의 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고, 이는 경인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됐다. 그러나 '콜 몰아주기' 의혹은 단순히 블루 택시에 콜을 더 해주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지역 할당제' 구조 아래 택시업체와 기사들은 블루 택시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실적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공정'이 기사들에게 가해졌다.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와 각각 가맹계약과 제휴계약을 '이중'으로 맺어야 카카오 측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점도 그 중 하나다. 이는 타 매체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 타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뤄졌다. 잇딴 보도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국회의원들은 경인일보 보도를 토대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역시 타 언론에 보도됐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지역할당제’ 대신 ‘지역별 협의체’ 꾸리는 상생안 발표 카카오 인사 ‘국감 출석’ 이어 정부 관계부처와 경기도도 ‘강경 대응’ 방침 지난 5일 본지가 대안책으로 제시한 ‘경기도 공공택시호출앱’ 시동 보도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가맹사업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었다. 그간 '콜 몰아주기' 등 일련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알고리즘에 따라 배차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었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5년간 3천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스마트 호출 서비스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택시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카카오 택시의 불공정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 의장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3년 만이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나란히 출석한 김 의장과 류 대표는 본지가 보도한 각종 불공정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블루 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가맹·제휴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야하는데서 오는 불합리성, 3개월에 불과한 제휴계약 갱신 주기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경기도의 대처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숱한 문제제기에도 1년 가까이 침묵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도 이후 카카오의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한 차례 실태 조사한 바 있는 경기도 역시 본지 보도 이후 논란이 심화되자 다시 한 번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화했다는 게 경기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본지 보도 이후 경기도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개설, 지원 움직임이 이어진 점도 특징이다. 경인일보는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시장 독과점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공 차원의 노력을 제시했다. 이후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경기도 공공 택시 호출 앱을 개발, 지난 5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해당 앱을 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랜 기간 논의에만 그쳤던 공공택시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부산, 경남, 대구도 지역택시 호출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경인일보가 제시한 '공공 택시 앱'이라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지역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목소리를 밀착 취재해 깊이 있게 담아냄으로써 거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기존 시장을 잠식해가는지, 이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도 있게 조명해 자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논란을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플랫폼 기업과 기존 업계 간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업계의 상황을 면밀하게 취재했기에 가능했던 보도로, 지역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과는 차별된 보도가 이뤄진 점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소송 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