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시 사장님 이야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해외 선진국들의 자영업자들은 억대의 지원금·보상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프집, 주점, 노래방, 식당들이 줄줄이 스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언론은 각국의 확진자 숫자를 비교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방역 성과를 보여주는 확진자 규모 대신, 재정정책 수준을 보여주는 ‘코로나 지원금’ 비교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한국 현실에 대해 애정을 갖고 의견을 줄 수 있는 ‘해외 교민 자영업자’를 취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취재 결과 미국 애틀란타,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캐나다 토론토에서 요식업을 하는 교민 자영업자들은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으로 이제까지 1억1000만원~2억8000만원(식당 1곳 기준)에 이르는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해외 사례와 ‘식당좌석 규모’ 혹은 ‘종업원 규모’가 비슷한 한국 자영업자 2명이 받은 지원금은 각각 600만원, 14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네 차례 지급된 자영업자 지원금 평균지급액 합산액은 640만원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취재한 한국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1억5000만원 내외의 개인대출을 받았지만, 해외 자영업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빚을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도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정책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의 자영업자 지원금 제도를 소개한 보도는 종종 있었지만, 해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여준 보도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재정을 아끼기만 하는 한국 현실을 독자가 한번쯤은 ‘낯설게’ 보길 원했습니다. 1억1000만원~2억8000만원이라는 지원금 총액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이유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경제규모 10위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K방역’을 계기로, 이제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는 자평도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방역선진국이었을지는 몰라도, ‘재정대응’의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해외 선진국과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규모는 저희가 취재한 국가들의 2~4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지원금’ 대상자의 수를 따지기 전에, 한국이 코로나19에 투입한 재정은 이미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GDP 대비 비중)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9.6%(프랑스), 25.4%(미국), 15.9%(캐나다), 16.5%(일본)를 투입했지만,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4.5%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코로나19 재정점검 보고서,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국가가 재정을 아끼니 자영업자 몫이 처음부터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재정을 아낀 선택이 시민의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이번 기획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재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코로나19 시기의 ‘지자체 재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도의 기초 지자체 100여 곳의 결산서를 분석해 중랑구(261억)를 비롯 이천(389억) 하남(338억) 대구 동구(359억) 등 기초 지자체마다 100억원 이상의 예비비가 쌓여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은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일을 해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자체 의지만 있다면 이 돈으로 지역 내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일본 도쿄에서는 지자체가 코로나19 정책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취재원도 우리로 따지면 군청격인 ‘카운티’가 주는 자영업자 지원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재정정책은 숫자 위주의 경직된 방식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재정정책이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커버스토리 메인 기사에 등장하는 자영업자 취재원 7명 가운데 3명(프랑스, 미국, 캐나다 자영업자)은 익명을 요구해 익명화하였습니다. 익명처리는 하였지만, 그들의 식당 사진과 사장 본인의 옆모습 사진 등을 따로 받아 함께 게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코로나19로 해외 교민 자영업자는 전화와 문자로 비대면 취재를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뒤 여러 매체에서 저희가 소개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해외의 자영업자 지원 사례가 종종 보도됐지만, 입체적 비교를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책연구소에서 낸 국가별 자영업자 지원규모 보고서도 개별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지원액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한 해외 자영업자 지원금이 인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7일/한겨레/ [아침 햇발] ‘상위 12%’의 눈에 비친 ‘대장동 사태’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4284.html#csidx64ec0477dc09687b3eff0478c023911 *2021년 9월18일/오마이뉴스/ 성골, 진골, 육두품... 돈 써도 왜 와닿지 않을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4993 *2021년 9월23일/이데일리/ [생생확대경] 빗나간 K자형 양극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29183072&mediaCodeNo=257&OutLnkChk=Y *2021년 9월28일/공익법센터 공감/ ‘위드 코로나’가 불평등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기를https://www.kpil.org/board_column/20210928/ *2021년 9월16일/ 시민단체 참여연대/ [기자회견]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821585 *2021년 9월26일/ 주말엔 CBS 초대석/ 취재기자 인터뷰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이 저희의 보도로 알려진 해외 사례를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선주자들도 저희의 보도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향후 자영업자 지원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정책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손상보상 범위도 ‘7월 이후’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다만 대선주자들이 자영업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대선 국면에서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 저희가 취재한 해외 사례가 생산적 토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재정정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보여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