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관리기관서 드러난 비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조직의 성과나 애로사항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지 않지만, 조직 내부의 비위를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의 노고를 알지만, 사회로 무사히 복귀하도록 지도해야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비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언론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정보였기에 법무부와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해당 사건을 아예 모른다고 했고, 돌아오는 대답 속엔 '입단속' '함구령'이 들어있었습니다. "앵무새처럼 자꾸 (법무부)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작은 단서를 하나하나 더해나간 결과 지난 8월에 경기 수원에서, 9월엔 강원에서 두 보호관찰관의 비위가 각각 드러났다고 취재됐습니다. ◇소년범 담당 보호관찰관들의 비위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소년범 담당이었습니다. 조두순과 강윤성 등 성인범을 상대로 한 보호관찰에 관심이 쏠린 사이 소년범에 대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사건을 알지 못했던 한 법무부 관계자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특별권력관계'다.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자는 위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합의했어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추적보도 훅-단독] 성비위에 접대 의혹…소년담당 보호관찰관 '두 얼굴' (9월 27일) -수원지역 보호관찰관 A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음. 법무부가 A씨를 정규 임용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가 해당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 접수해 뇌물 혐의로 수사 중. -강원지역 보호관찰관 B씨가 여성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포함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나와 9월 6일 직무배제됨. -두 사람은 모두 소년범 담당으로 사건 당시 A씨는 55명, B씨는 44명을 보호관찰하고 있었음. ◇소년범 관리로 시작한 보호관찰, 예견된 '틈' 법무부는 2년 전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관찰제도는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했다"며 "1989년 소년범으로 한정한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했고 1997년 전체 성인범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한 비위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음을 전문가 취재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를 둘러싼 '인력부족' '예산부족'은 공염불처럼 반복돼왔습니다. JTBC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며 기존 보호관찰 관련 보도와 차별화했습니다. ▶[추적보도 훅] 보호관찰관과 관찰 대상은 '권력 관계'…"터질 게 터졌다" (9월 27일)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은 일종의 권력관계로 관찰관은 법적으로도 많은 권한 가지고 있음. 재범을 막기 위해서지만 악용될 수 있음. 인력이 부족한데다 보호관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구조임. 보호관찰관끼리 교차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단독] 접대 의혹 소년범 관찰관…책임 소장은 되레 '승진' (9월 30일) -보호관찰대상 여성에게서 접대 받은 의혹이 있는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A씨는 들어온 지 6개월이 안 된 시보 공무원이었음. 소년보호관찰관이 관찰대상에게 비위를 저지른 건 지난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임. 같은 달 30일 감독 책임이 있던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오히려 승진했고, 법무부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고 있음. -A씨는 3주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바로 업무에 투입됐고, 전국 평균 49명보다 많은 55명의 소년범을 배정받아 관리해 왔음. 소년 보호관찰의 1년은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 ◇소년범 관리 또 다른 사각지대 소년범에 대한 관리·감독 전반으로 취재 영역을 넓혀가던 중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소년보호협회였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 중에서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관찰대상인 소년범을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무의탁 보호소년 110명 가량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 노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노조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조 관계자말고도 센터 전현직 교사, 협회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보호관찰 경험자 등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산하 센터에서도 교사와 미성년자 교육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주장 및 구체적인 정황을 취재하고 여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소년범 관리가 미흡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고 센터가 과거에도 법무부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법무부는 협회 본부를 제외한 협회 산하 센터 2곳과 생활관 8곳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센터에만 해마다 10억 원 넘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전현직 센터 교사인 노조 관계자들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3분 30초 분량의 추적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추적보도 훅-단독] 소년범 가르쳐야 할 교사가…"학생과 비위" 의혹 (10월 5일) -한국소년보호협회 노조가 지난달 협회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와 교육생 간 불미스러운 일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공문을 보냄. 여교사가 미성년자 남자 교육생과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센터 면담에서 해당 교사는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인정,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센터를 그만둠. -교사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옴. 여교사 A씨가 지난달 11일 협회 이사장에게 진술서를 보내 '남교사가 미성년자 교육생의 관찰일지를 보내주며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함. -이 센터는 이전에도 법무부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았음. 당시 비위가 드러난 교사들 모두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를 받고 마무리됨. 법무부가 이 센터에 해마다 10억 원 넘게 지원하고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지도점검을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꾸준했던 보호관찰 취재와 보도 JTBC의 이번 기획보도는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JTBC 사회부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연쇄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일정 취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3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100일을 앞두고 조두순의 1대1 전담보호관찰관을 단독 동행취재했고, '제2의 조두순(연쇄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이들의 재범을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강윤성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에 나간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피해자 시신이 있던 강윤성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정례간담회에서 이를 놓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이라 밝혔고, '영장없는 피의자 범죄장소 수색'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간의 취재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연속 기획보도가 가능했습니다. 후속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주요 보도 참고) -[단독] 추적시스템에 찍힌 조두순의 'H'…'제2의 흉악 성범죄자' 7명 '조두순급 관리' 추진된다 (3월 10일, 리포트 3개) -[단독] '외출금지' 어기고 야밤에 서울 활보하는 성범죄자, 하루 25명…붙잡히면 폭행에 폭언까지 (3월 11일, 리포트 2개) -[취재썰] "출소 석 달, 이상 무"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 단독 동행 인터뷰 (3월 12일, 온라인) -[단독] 10대 대상 연쇄 성범죄…제2의 조두순 8명 '조두순급 관리' 결정 (3월 18일, 온라인) -[단독] 출소 두 달 만에 강간미수 재구속…범인은 '조두순급' 관리 대상 (4월 1일, 리포트 2개) -[단독] 강씨 집 두 번 찾고도 그냥 온 경찰…"강제진입 권한 없어" (8월 29일, 리포트) -[단독] 도주 20시간 뒤에야…'전자발찌 끊은 살인범' 체포영장 접수 (8월 30일, 리포트) -[단독] '강윤성 그 후' 소재불명 3명 잡혔다…90여명 추적 중 (9월 14일, 리포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취재해 보도했습니다. 피해 소년범 등을 고려해 지역 표기 및 표현 사용을 절제하고, 자료들 영상 반영에 유의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는 JTBC에 "2016년부터 소년 담당 보호관찰직원이 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JTBC가 보도한) 최근에 적발된 2건이 전부"라고 답변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목록) -보호관찰관이 女소년범에 성적 접촉하고 접대받다 걸렸다 (중앙일보, 9월 27일) -보호관찰관이 보호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아 (연합뉴스, 9월 27일) -보호관찰관 뇌물·성비위 잇따라 적발…면직·직무배제 (연합뉴스, 9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관들, 女소년범들 상대 접대·성비위 정황 적발 (뉴시스, 9월 27일) -수원보호관찰관, 보호대상 여성과 부적절 관계…경찰 수사중 (뉴스1, 9월 27일) -보호관찰관이 보호대상 여성에게서 뇌물 (서울신문, 9월 27일) -보호관찰관이 보호 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아 (SBS, 9월 27일) -‘뇌물 혐의’ 보호관찰관, 女소년범에게 술 얻어마셨다 (경기일보, 9월 27일)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 보호대상 여성에게 상납받아 (중부일보, 9월 27일) -‘성비위’에 ‘뇌물’까지…보호관찰관 일탈 적발돼 (국민일보, 9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관 뇌물·성 비위 잇따라 적발 (YTN, 9월 27일) -출소자 감독하랬더니…소년범 출신 女에 부적절한 접대 받고 성적 접촉한 보호관찰관들 (세계일보, 9월 27일) -보호관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접대 받아 경찰 수사 중 (MBC, 9월 28일)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청년일보, 9월 28일) -출소자 감독은 안하고…보호관찰자에게 뇌물 받은 보호관찰관 (경인일보, 9월 28일) -소년범 출신 여성에 뇌물 받고 성적 접촉까지 한 보호관찰관들 (머니투데이, 9월 28일) -여성 소년범 감독하랬더니…성접대 등 부적절 관계한 공무원들 (파이낸셜뉴스, 9월 28일) -전자발찌 관리도 허술한데…보호관찰관 ‘성비위’ 논란 (이데일리, 9월 28일) -보호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은 보호관찰관 (프레시안, 9월 28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관 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이 곤란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JTBC는 “보호관찰관 윤리교육 강화, 기관장 직원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JTBC 보도 직후 강원지역 보호관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지역 보호관찰관에 대한 감찰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년범 교육센터 비위 건에 대해 한국소년보호협회 측은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면 추후에 입장 표명 등을 하겠다”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강화 등을 위한 전반적인 직장교육을 분기에 1번 이상 하겠다”고 공식 답변해왔습니다. 상위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도 “한국소년보호협회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내 9월 마지막 주 주간 베스트 리포트에 추천됐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