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범죄공개 금지인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급변한 형사사건 공개 제도, 그 후 2년 한국의 형사사건 공개 시스템은 2019년 후반기 추진된 검찰개혁 이후 급변했습니다. 정부는 검찰이 그간 과도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를 들어 검찰의 사건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검찰 공소장을 공소 제기 직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1심 첫 공판 이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조치였지만 동시에 중요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공개되기 직전에 단행된 것입니다. 형사사건 공개 시스템의 급격한 개편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얽히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중요 공인 범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의 김호철 회장도 논평에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해당 사건(울산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문제는 국민 알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있었지만 이를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 이슈&탐사1팀의 ‘누구를 위한 범죄공개 금지인가’ 시리즈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중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3개월간 심층 취재와 7차례에 걸친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취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또한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2) 검찰개혁의 수혜자들 국민의 알권리는 흔히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급됩니다. 언론 보도가 제한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 또한 침해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일보 취재팀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변화부터 살펴봤습니다. 특히 2019년 제정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만큼 보도량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 범죄 보도까지 위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를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한 사건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1만3554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 알권리가 폭넓게 적용되는 공인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는 2016년과 2017년 현황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2018년 대비 지난해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수사 결과 보도는 2018년 대비 지난해 58.3% 감소했습니다. 2년 만에 공인 범죄 관련 보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취재팀은 전수 조사 결과를 지난달 16일 <檢 개혁 시행 후 고위공직자 범죄 보도 확 줄었다> 제하의 시리즈 첫 기사에 담았습니다. 2018년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를 감안해도 2019~2020년 공인 범죄 보도 건수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적폐청산 이전인 2016~2017년에 비해 2019~2020년 보도 현황은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공인 범죄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 보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횡령 등 기업 범죄, 폭행·사기 등 민생범죄,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는 2019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치인, 판검사, 공직자 등 권력자 범죄만 국민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심층 취재의 결과입니다.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처리한 현직 공무원 사건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18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늘어났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건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전직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379일 만에 공개된 윤미향 공소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공소장을 국회에 즉각 제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대한 공인 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공소장은 검찰 측 일방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입니다. 국민일보가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실태를 심층 취재한 이유입니다. 중요 공인 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는 통로는 현재 국회가 유일합니다. 공인 범죄 공소장이 법무부의 약속대로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했고 여야 의원실 5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원실 5곳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한 내역은 중복 요청까지 모두 합쳐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보낸 사례는 154건 중 58건(37.7%)이었으며 나머지 96건(62.3%)은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한 케이스였습니다. 국회 요청을 절반 이상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공소장 전문 제출이 거부된 96건 가운데 67건(69.8%)은 공인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또 취재팀은 직접 공인(公人) 범죄 사건 공소장을 지난달 3일 야당 의원실을 통해 요청해봤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 사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5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조2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등 민생범죄 사건 공소장도 함께 요청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부의 대응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 사건 공소장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윤 의원 등 공인에 대한 공소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이 같은 상황을 지난달 28일자로 <기소 1년, ‘윤미향 공소장’ 본 사람은 없다> 기사에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기사가 나온 당일 저녁 의원실에 공인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 사건의 경우 기소 379일 만에야 비로소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30일 <‘윤미향 공소장’ 기소 379일 만에…비판 의식 뒷북 공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4) 사라진 검찰 수사자료 국민일보는 언론 보도의 위축과 공인 범죄의 비공개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이후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도한 것입니다. 10명이 넘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들을 취재해 심의위가 사실상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의 실태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일보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개된 전국 66개 검찰청 보도자료 452건을 전수 분석해 각 청의 형사사건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452건 중 심의위 의결을 거친 것은 120건(26.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23일자 <무늬뿐인 심의위…검찰, 입맛대로 사건 감추고 내놓고> 제하의 기사에 담은 내용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 보도자료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보도자료 중심의 공보 규정이 생기면서 수사 결과 보도자료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정 사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1일자 <울산사건·조국·추미애 수사 자료 , 검찰 홈피에서 사라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병가 의혹 사건,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보도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은 보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가 12명, 해외 전문가 9명을 취재해 형사사건 공개 시스템의 개선 방향 또한 제시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공인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사법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검찰 등 정부 기관이 사건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온 한국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투명하고 일관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사법부나 독립적인 기관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으나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의 경우 익명을 썼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들의 경우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국 128명의 전문가들을 접촉했고,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이거나 미디어법, 형사법 등을 전공한 9명을 꼽아 이메일 인터뷰, ‘스카이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의 형사사건 공개 시스템의 변화나 문제점을 평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부스키 마코토 일본 세이조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형사사건 공개 시스템에 대해 “일본 학자들이 봤을 때 매우 독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멀로이 미국 멤피스대 법학과 교수는 “특정 형사 사건 정보를 통제하는 결정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법무부가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지난해 공소장 제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 당시 쏟아져 나온 비판 기사들은 모두 단편적이었습니다. 현행 형사사건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심층 취재해 탐사 보도한 매체는 국민일보가 유일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일보 보도 직후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 공인 사건 공소장을 여야 의원실에 뒤늦게 일괄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많은 매체들이 해당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고 후속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10월 5일 KBS <윤미향 공소장에 “217차례 정대협 돈 사용”…윤미향 “사실 아냐”> -10월 5일 중앙일보 <“갈비 뜯고 車과태료 내고…윤미향 후원금 1억 횡령 포착”> -10월 5일 MBC <‘회계부정 논란’ 윤미향, 공소장 공개‥정의연 자금 일부 음식점 등에서 사용> -10월 5일 SBS <“‘회계부정 논란’ 윤미향, 갈비집 등에서 217차례 정대협 돈 사용”> -10월 6일 동아일보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때 회사카드로 해외서 명품쇼핑> -10월 6일 중앙일보 <해외서 법인카드 1억 긁은 이상직···샤넬·루이비통 명품 샀다> 이외 타사 반향은 따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제도 개편 이후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권력층 범죄에 대한 국민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국민일보 취재진은 3개월여에 걸친 탐사 보도로 이런 우려가 실제 존재하는 문제라는 점을 실증했다고 자평합니다. 정부는 검찰의 입을 막았고 이는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공인 범죄에 대한 보도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감추고 싶은 사건을 감추고 특정 세력을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일보가 지적한 검찰 보도자료 누락 문제와 자의적인 실명 공개 등 37건의 보도자료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바로잡게 됐다”며 “향후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일보가 지적한 규정 위반 사례들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야당 의원실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인 사건 공소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다가 국민일보 보도 이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후 타 매체의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권력층의 비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셌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윤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 공소장을 오랜 기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계속 제출이 안 됐다”며 “국민일보 보도 이후 그동안 요구했다가 받지 못했던 여러 사건의 공소장을 한 번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각종 자료 제출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판단하면 각종 업무처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일보 보도 이후 윤 의원 공소장을 제출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원실의 공소장 제공 요청은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 관심사가 많은 사건일수록 공소장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