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요약 :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구입한 중국인이 외국은행으로부터 89억원 전부를 조달해 구입했다는 보도(9월30일). 이후 차례로 외국인의 주택 구입시 자금 조달상 문제점과 외국인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했거나 취재진행중.
- 경위 : 지난 9월 중국 국적의 A씨가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89억원에 매수하기 위해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을 취재. 국회의원실, 관련업계 관계자 등 취재원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 또한 추가 취재로 A씨가 국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근저당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로 금융당국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점과 외국인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취재함. 이 과정에서 은행법상 외국인들의 해외은행 대출금을 국내 부동산 구입시 활용한다고 해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
-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초점] 89억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알고보니 대출 100%…어떻게?(온라인, 9월30일자)>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26556
- 이후 후속 취재도 진행.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자금조달을 해서 국내에서 부동산 구입을 하는지 유형별로 취재.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사례를 취재.
<[단독] 27억 타운하우스 '엄빠찬스'로 산 검은머리 외국인>(온라인, 10월8일 출고 예정)
- 별도로 후속 취재의 일환으로 외국인 대출 현황과 더불어 외국인 대출의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시리즈를 취재했거나 취재중.
<[외국인 대출 점검] ① '빌린 돈 100%'로 서울·경기서 집 사겠단 외국인 199명(가제, 출고 예정)>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외국인의 경우 개인 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 익명 처리했으며 이밖에 금융당국 등을 통해 외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담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했고 9월29일 구체적인 타워팰리스 사례를 여러 취재원을 통해 확인, 9월30일 금융당국의 의견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9월22일 타 매체에서 타워팰리스를 중국인 매수했다는 사실만 보도했음. 하지만 본지의 기사처럼 해당 중국인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음
- 타 매체의 반향
[조선일보]33살 중국인은 어떻게 89억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로 샀나(10월1일)
[중앙일보]89억 타팰 펜트하우스 대출 100% 끼고 샀다, 88년생의 정체(9월30일)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 도입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 전국 확대해야"(타워팰리스 매수 언급) (10월1일)
[매일경제]대체 어떻게?…88년생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전액 대출로 샀다(9월30일)
[한국경제]'89억' 타워팰리스, 100% 대출 받아 사들인 88년생의 정체(10월1일)
[서울경제]89억 타워팰리스 산 88년생 중국인···전액 대출로 샀다(9월30일)
[이데일리]89억짜리 타워팰리스 산 30대 중국인…대출 100% 받았다(10월1일)
[SBS][Pick] 88년생 중국인, 100% 대출로 '89억 타워팰리스 쇼핑'(10월1일)
[MBN]현지서 전액 대출 받아 89억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대출 차별' 논란(10월1일)
[채널A]89억 타워팰리스 누가 샀을까…33세 중국인의 100% 대출 신공?(10월1일)
[조선비즈]국민은 대출 규제에 숨막혔는데… 89억 타워팰리스를 전액 대출로 산 중국인(10월1일)
[서울신문]대출 꽉 막혔는데…33세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전액 은행대출로 매입(10월1일)
-이밖에 온라인 기사 반향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에 대한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하지만 외국인 대출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실 중심의 보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 특히 중국인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강남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취재함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규제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최근에 상황을 비춰볼 때 외국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같은 외국인 대출 사각지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국내‧외 대출자들의 대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도 시사.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아이뉴스24는 뉴스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3회 전체 총평
제37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부문 67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9편이 응모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CBS의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일부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게이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 모두 돋보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0편의 출품작 중 KBS의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독점 문제를 타 매체 보다 앞서 심층적으로 보도했고, 대리기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출품작 16개 가운데 한국일보의 <건설 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기계 노조 등의 불법행태와 이권 다툼, 노조원에 대한 횡포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파편적으로 보도됐던 건설 노조의 갑질 문제를 완결적으로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의 <“손해까지 감수하라니”…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보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금 삭감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기사화함으로써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병원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취재를 확장하며 이슈를 전국화한 기자의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제주의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 LPG업계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끈질기게 파헤쳐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춘천의 <기상장비(AWS) 난립과 부실관리 실태> 보도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중복 설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였다.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AWS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취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