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배출가스 줄인다더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뉴스토리 <GHP, 배출가스 줄인다더니>는 1년간의 끈질긴 추적 취재의 결과물이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방송은 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Gas Heat Pump;가스 냉난방기)에서 학생들과 주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내용을 단독 고발했다. GHP의 존재는 물론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까진 거의 없었다. 방송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곧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월 GHP 배출가스에 대한 KS표준이, 이어 지난 8월에는 고효율인증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가 관리 기준을 내놓은 지 한 달, 첫 방송이 나간 지 꼭 1년이 흐른 지난 9월. GHP 배출가스를 처음 측정했던 학교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스 냉난방기에서는 1년 전보다 더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문제는 산업부의 허술한 관리 기준과 환경부의 안일한 자세였다. 취재 결과 산업부가 내놓은 두 가지 관리 기준은 허점투성이였다. 가스 냉난방기의 배출 가스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원인물질), 메탄(이산화탄소의 21배 온난화 물질),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주요 성분) 등 세 가지 주요 유해물질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해물질 만큼은 반드시 관리해야하는데, 산업부가 마련한 KS표준과 고효율인증기준에는 메탄이 빠져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일산화탄소의 허용 기준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평균치보다도 80~280배 높아 있으나마나였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었다. 더욱이 이 기준들은 강제성도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 당초 이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 내부에서는 기준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산업계 반발에 결국 묵살됐다는 사실도 취재 결과 밝혀졌다. 더욱 큰 문제는 환경부의 태도였다. 정부조직법과 환경부 직제령을 확인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관리는 명백하게 환경부의 업무였다. 필요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가스 냉난방기 문제를 산업부에 떠넘긴 채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유해물질 관리 차원이 아니라 품질 관리 차원 정도로 접근한 환경부의 민낯은 취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가스 냉난방기의 배출가스 문제는 여름철 전력난을 덜겠다며 산업부가 지난 2011년부터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학교에만 2,200여 곳을 비롯해 공공기관 건물에 36,000대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번 취재과정에서 민간 건물에도 공공기관 건물에 육박하는 30,000대 이상이 설치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의무화를 추진하자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에 가스 냉난방기 설치를 부추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 결과 서울에도 중심가인 종로와 중구, 여의도 금융가, 국회, 구로 디지털단지, 양천구 주택가 골목까지... 곳곳에 설치된 가스 냉난방기는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도 건물 옥상 잘 안 보이는 곳에 세워져있다는 이유로, 또 GHP라는 용어의 생경함 때문에 엄청난 양의 유해 화학물질을 내뿜고 있으면서도 SBS 보도 이전까지 전혀 주목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가스 냉난방기 설치 장려금으로 해마다 60억 원 안팎을 쓰고 있다. 시급히 강제성 있는 환경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데 혈세를 쓰고 있는 셈이 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 세금을 써가면서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방송을 통해 그동안 환경 사각지대에 놓였던 GHP(가스 냉난방기)의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던 유해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 토대를 마련하게 됐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안호영,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SBS가 제기한 남은 문제점에 대해 오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하겠다고 방송사에 알려왔음. * 방송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잇따랐고,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 매체들조차 GHP 배출가스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창간기념 특집기사로 다루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음. < 관련 매체 후속 기사들 > 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95 2.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06 5. 사회에 끼친 영향 환경부는 방송 직후인 지난 9월 11일 곧바로 SBS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GHP 배출가스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데 이어, 9월 24일에는 SBS가 지적한 3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치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음 < 환경부 보도자료 & 보도설명자료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762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77650&menuId=286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376&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2&dept_v=&search_val_v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제작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