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재직 및 재판 거래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도하는 정책법원인 대법원에 대해서는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보여야 한다’는 재판의 대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의견 충돌과 민형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갈등을 봉합할 뿐만 아니라 판례로서 하급심 판결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뽑을 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은 법의 지배를 통한 법치주의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동아일보 법조팀 취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16일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http://naver.me/FeOmxWsR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와 관련 있다는 얘기와 그에 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도 특별한 인연이어서 고문 관계 이상의 어떤 관계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법조계 고위직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의혹을 접하게 됐고, 이에 바로 취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퇴임 후 권 전 대법관을 직간접적으로 만났거나 접촉한 법조계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증언, 김만배 씨와 대법관실에서 자주 만났다는 증언,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과 판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법조계 이야기 등이 취재 초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취재 과정에서 화천대유 고문에 권 전 대법관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법조계 고위 관계자 등을 찾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해명과 반론 역시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 단독 보도는 대장동 사건의 규모, 국민적 관심, 언론의 취재 열기와 국회 및 수사기관의 검증 방향을 뒤바꿔놓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정도만 알려진 상태에서 권 전 대법관의 고문 취업 사실이 드러나자 대장동 관련 사건의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법조비리 의혹’의 두 축 중에서 ‘법조비리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이후 이 지사가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일선 판사들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에 의혹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 이동열 전 검사장 등이 자문 활동에 참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 하루 뒤인 9월 17일 화천대유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KBS SBS MBC 등 거의 모든 언론사가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받아 크게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 단독 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법조비리 및 재판거래 의혹’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해명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알았는지, 대법원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화천대유 측과 접촉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며 하며 국민들이 가진 의혹의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우선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관여한 사업이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을 심리할 때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검증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이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판결문에는 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가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도 공소사실 및 쟁점 중 하나였고, 판결문에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증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회 등장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도 17회 등장했습니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따라서 권 전 대법관의 ‘몰랐다’는 해명은 대법원 재판시스템에 대한 동아일보 법조팀의 평소 취재 내용과도, 국민의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특히 꼼꼼히 심리하는 만큼 권 전 대법관의 해명은 1,2심 판결문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과 재판 자료에 대한 동아일보의 검증 보도 이후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과 국민들이 권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고문 취업 사실에 더욱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단독]권순일 작년 대법심리 자료에 ‘화천대유’ 포함 http://naver.me/x4b5joah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출간한 저서 ‘공화국과 법치주의(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에 이 지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판결로 실은 것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단독]권순일, 저서에 ‘이재명 판결’ 포함 “기억 남아” http://naver.me/GHEOodkI 권 전 대법관이 해명대로 위법 사항 없이 화천대유에 소소한 법률 자문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고문 활동을 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다면 변호사법 11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동아일보는 9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권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23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사후수뢰 혐의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2021년 9월 23일 권순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논란 http://naver.me/57wn6UCc 핵심적이지만 가장 어려웠던 검증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주장과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주심이 아니었다”는 해명대로 이 지사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룬 기사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은 동아일보 법조팀 기사와 법률신문 기사가 유일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표결 시스템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대 5로 상황에서 표결을 하게 돼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의견 표결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대 5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 됐습니다. 올 9월 동아일보 법조팀은 전현직 대법관과 대법원 등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견 형성이 이뤄진 과정을 확인하고, 권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탄탄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취재 결과 이 지사 관련 무죄 취지 판결문에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의 의견이 아닌 권 전 대법관의 의견과 법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사실상 주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합의(회의) 과정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판결문에 적시된 문구 중 권 전 대법관의 법리가 어떤 점이었는지도 취재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나머지 대법관들을 무죄 취지 다수의견으로 따르게 한 구체적인 법리들을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도의 구체성과 검증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단독]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도 http://naver.me/xTeJnGBm 검증 보도의 정점은 ‘설마 중요 선고를 앞둔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도중에 화천대유 관계자를 만났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법원과 법원에 대한 오랜 취재를 통해 대법관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판결이 가지는 공정함과 완전무결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법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보여야 한다’는 대원칙은 초임 때부터 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관계자를 접촉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을 처음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인종과 출신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처음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 권 전 대법관의 판결은 동아일보 법조팀이 후속 기획 보도를 하거나 기자 칼럼을 쓸 정도로 주목하며 높게 평가한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검증 보도를 하면서도 팩트만을 드라이하게 보도했고, 일부 판사들과 법조인들이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러한 의견을 인터뷰해 인용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합의 및 판결이 나오기 직전과 직후 한 경제지 고위 간부 기자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8회 만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법원에 출입할 때 여느 법원과는 달리 1층 보안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신고서에 방문할 장소를 적은 뒤 보안검색대에서 해당 방문 장소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기자의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지 체크하고 임시 출입증을 준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통해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기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의 만남에 충격을 받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방문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방문 시기’였습니다.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난 뒤 다음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습니다. 또 이날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만난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7월 17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6월 9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인 6월15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김만배 씨의 해명도 다시 한번 팩트체크 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인사차 3,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김 씨 측이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을 기재한 이유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외부인과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기사에 반영해 독자들에게 김 씨의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공했습니다. 2014년 개정돼 ‘대법원 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에도 이러한 출입시스템이 적시돼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해명 검증에 대해 묻자 김 씨 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다가 다시 동아일보 법조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고,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서도 김 씨의 방문 일정이 잡혀있는 것이 맞는다고 1층 보안검색대에 확인해줬지만, 김 씨가 정작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서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또한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단독]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 http://naver.me/FxLTp6I4 해당 단독 보도는 국정감사의 흐름마저 바꿔놓았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순식간에 각계각층에 알려졌고, 언론도 앞다퉈 크게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9월 30일 온라인으로 ‘김만배-권순일 대법 판결 전후 수차례 만남’ 사실을 단독 보도한 뒤 10월 1일 1면에 이를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보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의혹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대법관으로, 한달에 4번 자기 방에서 외부 인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시냐”고 질문했고 김 처장이 침묵하자 “그것도 대답하시기가 어렵냐. 망설이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이후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0월 2일 野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與 “정치공세” http://naver.me/FwnRZtKq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나 취재원 등과 이해관계 등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 사실과 이후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증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목) 단독 보도한 뒤 9월 17일(금) 조간신문 8면에 실은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기사는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등 대부분의 매체가 온라인·지면·방송으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9월 16일 단독 보도 당일 KBS와 SBS가 저녁 뉴스 방송에서 받았고, 다음날인 9월 17일(금) 조간 신문에서는 서울신문(1·2면) 조선일보(1·4면) 중앙일보(4면) 한겨레신문(9월 18일) 한국일보(5면) 등 일간지가 받았고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이 받았습니다. 9월 18일(토) 동아일보(2면)에서 단독 보도한 <[단독]권순일 작년 대법심리 자료에 ‘화천대유’ 포함> 기사는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등 대부분의 매체가 온라인·지면·방송으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9월 30일(목)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뒤 10월 1일(금) 조간신문 1·2면에 실은 <[단독]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 기사는 대부분의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등이 온라인·지면·방송으로 받았습니다. 9월 30일 단독 보도 당일 JTBC KBS MBC SBS TV조선 등이 저녁 뉴스 방송에서 받았습니다. 10월 1일(금) 조간 신문에서 경향신문(10월 2일 2면) 서울신문(4면) 세계일보(1면) 조선일보(1·3면) 중앙일보(1·2면) 한겨레신문(10월 2일 5면) 한국일보(3면) 등이 받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동아일보의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취업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연속 검증 보도는 대법원에 대한 사법신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어째서 대법원 재판의 완전무결함과 대법관의 청렴성이 중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사회에 제기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및 진상규명 요구가 터져나오는 데 신호탄이 됐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번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국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9월 27일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권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만남을 담은 출입기록을 보도한 다음날인 10월 1일 대한변협은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 명망가들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해명을 기사에 충분히 반영하고, 독자들에게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