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시대, 가려진 요양의 그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TV조선은 지난 8월말 TV조선 뉴스9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 관리 부실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의 방임으로 인해 입소자 전신에 욕창이 생겼고,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저희 취재기획팀의 단초가 됐습니다. 앞서 2016년 뉴스9을 통해 보도한 ‘노인이 울고 있다’ 기획 시리즈와 시사 프로그램인 소비자탐사대에서 2018년 전한 요양병원 실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보도 시점은 추석 연휴로 잡았습니다. 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지만, 마주하기 힘든 노인요양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요양시설은 피하기 힘든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족들이 건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으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끊기기 일쑤였고, 입소한 노인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경우, 사소한 변화에도 인지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열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립되고 외로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노인 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확보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슴 아픈 장면이 거듭 되풀이 됐습니다. 저희는 노인 학대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이면에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요양시설과 역할이 모호한 요양병원과의 중첩된 관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노인요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로도, 그리고 노인 학대와 같은 수치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인요양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기도에 위치한 작은 노동조합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요양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 노인회 등을 수십 차례 두드리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만난 노조위원장은 인천 한 요양원의 노인 학대와 부정수급 등 비리를 풀어놨습니다. 지난 3월 노인 폭행이 있었고,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으며, 대표 명의의 법인을 2개 설립해 직원들의 적을 옮기고 퇴사시키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금을 타냈다고 했습니다. 요양시설에는 경륜 있는 요양보호사가 필요인데, 근속수당 등을 줄이기 위해 3년 이상 근무를 꺼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불복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10명 중 6명은 떠나고, 남은 4명이 요양원과 끝까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보도는 주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또 다른 피해를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설득했습니다. 만나고 전화하고 또 만났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요양원의 비리가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한 "학대 방치·부당해고"…가족 경영 요양원의 '꼼수’ 기사였습니다. 잠자고 있던 노인 폭행 CCTV 영상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곳에 인권은 없었습니다. 폭행이 만연했고,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찡그린 얼굴로 몇 마디 항의를 해보지만 폭행만 당한 노인의 표정이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을 점검했습니다. 요양원 대표가 이사로 있는 별도 법인을 확인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3번째 법인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대표는 3군데 법인을 돌려가며 직원들의 적을 옮겼고, 특별고용촉진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촉진금 관련한 의혹은 노무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에 저촉될뿐더러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행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폭행 의혹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10여명에 달하는 제보자를 인터뷰했고, 그들의 피해 사실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보호자의 방문이 뜸해지자 요양시설의 방임도 심해졌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결박한 노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매트리스에 걸려 넘어져 뇌출혈로 숨지는 황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족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게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상을 파악하려고 혼자 싸우는 게 힘에 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양시설의 학대나 폭행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드러난 사실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닐뿐더러 피해자 가족이 영상을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도 현행법상 피해자 가족이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실한 장기요양시설 문제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채택된 바로 그해부터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장기요양시설을 메우기 위해 ‘실버산업’으로 민간에 홍보했는데, 이 같은 요양시설은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에 한정해도 700개에서 약 5700개로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입소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인원을 부풀리거나 근무시간을 늘리는 형태의 부정수급이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요양시설 공익신고 접수 현황은 480건으로, 2019년 506건을 넘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부고발은 287건으로 이미 최다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항목인 식대와 요양보호사 임금을 아껴 수익을 남겼습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부실 급식 보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요양원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에 담진 못했지만 경증 환자 비중이 50%를 넘긴 요양병원의 요양시설화도 요양원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무자격자가 진출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간병인 보도도 전했습니다. 간병인도 결국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양병원장의 말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재가 요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방문 요양은 3시간, 가족 요양은 최대 90분까지 허용되고 있는 재가요양실태도 들여다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가족 요양의 경우, 가족 돌봄이라는 이유로 수가에서 정서 지원 등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온종일 매달려야 하는 가족 지원, 재가 방문 지원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수가를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난립한 요양시설의 법인화와 사회서비스원 등 공립시설 확충, 재가요양 확대, 지역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이 답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둘러본 법인 요양시설 등은 기저귀 교체 같은 어르신 돌봄부터 족욕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등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지내기에 환경적으로 훌륭했습니다. 또 노인 학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 의무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희망하면 이를 열흘 안에 보여주는 법제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3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요양시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손 보고,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신고제도 허가제로 바꾸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시설을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도 더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 어르신 2.5명당 1명으로 정해진 요양시설 설치 규정이 실제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계약 문제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노인요양실태를 추적해가면서 20여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10여명의 제보자 등을 만났습니다. 모두 일면식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폭력과 갑질 등을 토해내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이일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때문인지 본인을 드러내는데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제보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30여명은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 가명과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했습니다. 반론은 충분히 담고자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고발한 인천 요양원의 경우, 만남을 거부한 대표와 통화해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경 등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또 기사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에 능통한 노무사에게 특별고용촉진금 관련 자문도 구해 기사에 녹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부실급식 등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짚은 보도는 단편적인 수준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0여명에 달하는 인터뷰와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인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노인 학대를 시작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 간병인 문제와 더불어 지역돌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방대한 조사와 취재, 기획 부문이라는 특성상 타 매체의 후속 보도는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YTN에서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라는 기획 보도에서 저희가 짚었던 요양보호사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부당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을 전한 인천 요양원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지자체와 노인보호전문보호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본사에서 현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자 등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는데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9월 29일 TV조선 뉴스9을 통해 후속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선행보도한 요양시설 부당청구 고발 역대 최다 내용과 노인학대가 2019년에 비해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19.4%로 크게 늘었다는 내용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러 국회의원실에서 재가공해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 팀을 꾸려 6편의 리포트와 출연 1꼭지, 후속 보도 1편을 보도했습니다. 의혹 보도한 인천 요양원에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등은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