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 작업장 인권유린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최우수기관 선정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인권유린> 단독 연속보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 맞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갈까요? 각 지자체에는 이들을 고용해 직업 훈련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작업장을 설립해 두는 걸까요.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도 명시돼 있듯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작업자들이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매일 노출돼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연속기획 보도를 준비하면서 학생 시절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 작업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밀치고, 때렸던 그 모습들. 다른 곳에서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폭력적인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경직됐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기자로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짓밟힌 장애인들의 인권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인권유린’ 적발 결과나 기자회견을 단순 중계하던 수준에 머물던 기존 리포트보다 긴 호흡으로 단독 보도했고, 피해자 인터뷰와 장애인 단체 내부 고발 자료, 잠입 취재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왜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없었는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유린 핵심에 있던 원장이 해임되고,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정서적 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보호 작업장 원장 포함 직원들은 수사가 시작된 지 세 달만인 지난 10월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포기하고 있다> “기자님 작업장 장애인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시작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한 대표님과의 통화였습니다.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이주 노동자 기관, 미혼모 기관 등 차례로 인사를 돌리던 중 우연히 듣게 된 말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장이 제가 담당하는 출입처와 닿아 있어서 퇴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새 원장이 임명된 이후부터 퇴사자가 증가했고, 청각 장애를 가진 작업자가 있었지만 수어 통역사가 최근에 배정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만약 장애인 인권 유린이 사실이라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마련돼 있으니 이는 울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내용을 증언할 장애인 작업자도,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현재도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는 없다는 의사는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장애인들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현재 치료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요청에 ‘거절’하는 답변을 받을수록 명확해 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고, 숨어야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제대로 보도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어 통역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본인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되지만 언론의 선한 영향력을 믿고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이날부터 긴밀히 연락하며 내부 상황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 작업자들이 하나, 둘 다시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사건을 ‘인권 유린’을 다룬 단순한 발생 기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번씩 시행되는 지자체의 인권침해조사는 왜 피해를 막지 못했는지, 학대 감시 기관들은 제 역할을 했는지 연속 보도해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방송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 불거져 나와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어났고, 7월에 처음 시작된 보도는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일지> 2021년 7월 10일, 자립 돕는다더니...청각장애인에 “국어사전 읽어라” 2021년 7월 13일, 장애인 노동자 ‘인권 유린’...외면한 감독기관 2021년 7월 14일, “장애인 학대 원장 즉시 퇴출해야"..경찰 내사 착수 2021년 7월 16일, 장애인작업장 시설장 해임.."철저하게 조사해야" 2021년 7월 20일, 예산 10억 원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남일’ 2021년 7월 21일, 장애인 '거주'시설 아니라 인권침해 조사 못 한다 2021년 7월 22일, "남구, 수어통역센터 설치해야" 2021년 8월 2일, 울산시 장애인시설 전수 조사 나서 2021년 8월 25일,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확대..시설 전수조사 2021년 9월 13일, 장애인작업장 피해자 10명 넘어 2021년 10월 3일,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권유린' 원장 등 5명 검찰 송치 2021년 10월 6일, '학대 방관' 우려가 현실로..감시망 제대로 작동했나?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인권유린 의혹 단독 보도> 울산의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관공서나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각종 홍보물품과 현수막을 만듭니다. 지역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이며, 지난해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참담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대할 때는 조심스레 다가와 눈을 마주하며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이지만 이 작업장 직원들은 최소한의 배려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책상을 쾅쾅 내려쳐 항상 놀라게 만들었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살이 쪘다며 배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가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국어사전을 펼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어 통역도 업무 방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원장을 만나 들어보니 “몇 년간 입모양을 보거나 필담으로 근무를 잘 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원장의 발언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했습니다. 결국 피해 장애인들은 일을 관두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일을 차마 관두지 못해 작업장에 나가야 하는 장애인들은 오늘도 학대에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피해 외면한 감독 기관> 피해 장애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용기를 내고 찾아간 거였지만,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잃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진술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고 이외 조치는 어렵다’ ‘형사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권을 갖추고 있음에도 ‘섣불리 조사할 수 없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사건 개입을 미뤘습니다.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외면한 겁니다. <시설장 해임... 울산시·경찰 조사 착수> 울산MBC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 고발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울산시는 물론 경찰청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와 관할 구청은 이 작업장에 인건비와 시설 기계 구입비, 신축 비용 등 수십억 원을 지원했지만 매년 실시하는 인권 실태 조사에서 적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울산경찰청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를 벌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법인인 울산지제장애인협회는 사과문을 내고 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사한 작업자들이 원할 경우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시설 아니어서 인권조사 못 한다> 1년에 1번씩 시행하도록 돼 있는 인권실태조사. 그런데 대체 왜 적발된 건이 한 건도 없을까? 취재진이 알아보니, 현행법상 인권침해 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 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권 교육을 실시했는지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이 작업장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섞여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산MBC 보도 이후 울산시는 뒤늦게 일대일 개별 면담을 통한 ‘진짜’ 인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감시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법인은 전국에 모두 18곳입니다. 대부분 장애인인권단체나 장애인부모회처럼 제 3자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맡아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울산에서만 사회복지법인이 기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처럼 피해 장애인들을 외면하는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이번 사건처럼 ‘학대 방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CN울산중앙방송, 뉴스1,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 등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울산MBC 보도 이후 장애인 보호 작업장 내 인권 문제에 대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울산농아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 작업장 원장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고, 울산지체장애인협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원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돼 있었던 인권 침해 조사를 보호 작업장을 포함한 장애인 이용 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족한 수어통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장이 임명된 이후 2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고, 피해 장애인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특히 이름도 생소하던 이 시설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인권유린 근절을 촉구하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잇따랐고,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후속보도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달려 있지만 그동안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피해자 심층 인터뷰, 장애인-비장애인 간 소통 문제, 관리시스템 부재 등 다각적인 취재로 잘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진 교체,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 국가보조금 관리 강화,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해임된 해당 시설 원장이 당사를 상대로 정정·반론청구를 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결정 (사건번호 부산조정 59·60/61·62)으로 불성립 결정이 났으며, 해당 인물은 경찰 수사결과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