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독점 사이 플랫폼 기업의 길을 묻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는 검색,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검색 및 뉴스), 카카오(메신저), 쿠팡(전자상거래), 우아한형제들(배달), 야놀자(숙박)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꼽힙니다.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거나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등 큰 성장을 이룬 업체들 입니다. 이미 GAFA에 잠식당한 유럽과 남미 등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국은 자생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국 플랫폼 기업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실제 검색, 메신저, 택시 호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GAFA 대신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나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독점 사업자가 된 뒤 본격적으로 수익 사업에 나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및 수수료 인상,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우대 정책, 골목상권 침해, 각종 갑질 행위 등으로 이용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는 GAFA가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미국, 유럽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주요국 정부와 입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른 성격을 지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규칙’이나 ‘제도’가 없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려면 부작용과 문제점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7월부터 택시 및 대리운전 업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 노동조합, 여야 의원실 등을 통해 ‘규제 공백’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경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사실과 세부 주제 등을 파악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여당 ‘플랫폼 갑질’ 손본다… 국감서 규제 본격 추진> (동아일보 8월 13일 1‧3면) 해당 보도 이후 여야 정치권과 규제 기관이 ‘플랫폼 경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플랫폼 경제의 현안을 분석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 토론회, 세미나 등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이어 취재팀은 2개월 간 현장에서 만난 30여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혁신과 독점 사이 플랫폼 기업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장악한 플랫폼 기업, 혁신 잊고 ‘수수료 영업’ - (1) 커지는 수수료 갈등> (동아일보 9월 9일 1‧3면)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고 선수로 직접 뛰는 플랫폼 - (2) 시장정보 쥐고 불공정 게임> (동아일보 9월 10일 1‧3면) <카카오, 골목상권까지 넘봐… 헤어숍-꽃배달-스크린골프 무한팽창 - (3) ‘혁신없는 팽창’ 나선 플랫폼 기업> (동아일보 9월 13일 2면) <한달 31일 12시간씩 일해도 보호법 없는 플랫폼 종사자 - (4) 제도권 밖의 플랫폼 일자리> (동아일보 9월 15일 1‧3면) <카카오, 결국 ‘골목상권 사업’ 손 뗀다> (동아일보 9월 15일 1‧3면) 동아일보 취재팀은 플랫폼을 활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사자, 이용자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일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미국, 유럽 등 해외 규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세분화해 기사에 드러냈습니다. 흔히 알려진 ‘수수료(가격) 갈등’을 포함해 수직 계열화와 정보 독점을 통한 시장 독점, 경쟁사 인수합병(M&A)과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통한 팽창,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문제 등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전체 문제를 종합해 체계적으로 지적한 것은 동아일보가 처음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 해외 정책 당국자 인터뷰 등의 현장성 기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업이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플랫폼 입점업체 또는 종사자의 경우 실명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부분 가명이나 성(姓)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인터뷰이는 실명 보도 허락을 받아 기사에 담았으며,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뒷모습 또는 옆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게재하거나 나이나 성별 등을 정확히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 없이 모든 취재를 기자가 직접 연락해 진행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출품한 모든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진행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한 타 매체의 반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골목상권 표심 잡으려 카카오 겨누는 與 (매일경제 9월 8일 1면) - 혁신이냐 독점이냐…심판대 오른 ‘네·카’(중앙일보 9월 9일 1면) - 구글 다음은 카카오?... 與 플랫폼 ‘공룡’ 정조준 (한국일보 9월 9일 1면) 네이버·카카오 ‘검은 수요일’… 시총 13조 날아갔다 (조선일보 9월 9일 B1면) [사설] 네이버·카카오다운 혁신적 상생 방안 보고 싶다 (조선일보 9월 10일 31면) 플랫폼 때리는 與, 직방·로톡까지 겨냥 (한국경제 9월 11일 1면) 기로에 선 플랫폼 (매일경제 기획 보도 9월 13일~) 공룡 플랫폼 빙하기 맞나 (노컷뉴스 기획 보도 9월 13일~) 플랫폼 규제 찬반 논란 (연합뉴스 기획 보도 9월 13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는 9월 10일 조간 ‘(심판 역할을 하며) 선수로 직접 뛰는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기획 2회 보도를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삼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조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보도에 언급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9월 13일 조간에는 카카오의 헤어샵,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스크린골프, 대리운전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소상공인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룬 3회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카카오는 13일 오전부터 주요 경영진이 모인 회의를 거쳐 다음날 오후 상생,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지적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사업에선 즉시 철수하고 헤어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다른 업종에서도 철수 또는 사업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앞장선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 협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책정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입점업체에 대한 출혈경쟁 유도, 불공정한 약관 강제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기획 기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등이 지적한 문제점들입니다. 국정감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보도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취재팀 내부적으로는 이번 단독, 기획 보도가 플랫폼 경제의 규율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동아일보 취재팀이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