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나 몰래 개통해 요금 폭탄”...피해자 외려 고소> 등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제보] #나도 모르는 내 폰? “저도 모르는 폰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신분증을 도용, 스마트폰을 개통해 실적을 챙기고 소액 결제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시중 대리점에서 동일한 수법의 스마트폰 명의 도용 개통 피해는 수도 없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저는 수 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경찰서발로 작성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같은 수법의 명백한 범죄, 무고한 피해가 왜 자꾸 되풀이되는지 궁금했습니다. #KT는 알고 있었다...“명의 도용이 아닙니다” 대리점 직원들의 비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SKT, KT, LGT 대형 통신사 간판을 달았다 뿐이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은 문제가 쌓이면 간판을 바꿔 다는 식으로 비위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리점은 KT, 본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더니 KT의 반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KT는 내부적으로 명의도용전담팀을 두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개통 등의 피해 사례를 직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명의도용”이고, “대리점 직원의 비위로 인한 피해는 명의도용이 아니라 고객 불만사항”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취재진은 바로 이 지점이 수 년째 똑같은 수법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목이라고 봤습니다. KT는 취재 직후 해당 피해 사례에 대해 선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판단해 후속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대리점주 “직원은 돌려 쓰면 된다...이통사 제재 없다” 현직 및 전직 대리점주들을 통해 들은 업계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대리점을 여러 지점에 낸 뒤, 대리점주는 직원들을 이른바 ‘돌려쓰기’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개통 실적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리점주는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명의도용을 유도 내지는 권유하기까지 했고, 이런 수법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실적을 쌓으면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방식을 공공연하게 취해온 겁니다. 당연히 대리점은, 뒤늦게 요금 미납 사실을 알고 항의하러 온 고객들에게 “해당 직원은 퇴사했으니 알아서 하라”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버젓이 대리점의 불법 개통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면서도, 이같은 비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직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5년간, 확인된 것만 70억 지난 5년 동안 명의도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피해 신고 사례는 3만여 건, 이 가운데 실제로 명의 도용으로 확인된 피해액만 70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스마트폰 명의 도용 개통 피해는 개인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피해로, 수사기관이나 대형 통신사 입장에서는 큰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무고한 소비자들이 더더욱 무관심과 방조 속에 되풀이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이동통신사, 나아가 방통위 차원의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대책 검토하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와 관련된 취재원은 일체의 이해관계 등이 없음을 밝히며, 직접 현장 취재하였습니다.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 선행보도 없습니다. 제보 단독 보도로 타 매체 후속 취재 없습니다. 본 보도에 대한 국정감사 방통위 답변에 대한 동일 보도는 잇따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문제가 된 이번 사례는 KT 대리점이었는데, KT 측은 취재 직후 해당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고지 피해에 대해 KT가 선 보상을 하고, 해당 대리점과 직원 등에 대해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등의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대리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 기사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동통신사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보안책이 제시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연속 보도는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돼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 이후 각 지역과 타 매체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들의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피해내용을 선 보상하고,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감 내용에 대한 타 매체 보도 이어졌습니다.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일체의 이해관계 등이 없음을 밝히며,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한 외부 지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