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단독] 대기업 매장에서 부정 결제된 재난지원금 환수 못한다
[단독] 모르고 받았나? 삼성디지털프라자 지역화폐 결제 앞과 뒤
[단독] 소상공인용 혜택 ‘날름’? 대기업 전자판매점 지역화폐 사용처 홍보 논란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역화폐의 허점을 발견한 후 재난지원금의 문제점까지 다뤘습니다. 지난 7월 초 광주광역시 LG베스트샵 직영 매장 10곳은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LG베스트샵은 사업장 주소를 본사 대신 광주시 매장으로 변경하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앞서 6월까지는 본사 주소로 가맹점이 등록돼있어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소상공인을 위한 마련된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일요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시 내 삼성디지털프라자 13개 직영점 중 12개 지점에서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제 규모가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국 700여 개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은 광주시와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했고, 지역화폐 결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일요신문 단독 보도 이후 전국 매장에 지역화폐 결제를 막았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처럼 카드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재난지원금도 같은 허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 정책이 카드사 시스템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사와 연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자동 등록해오고 있습니다. 즉, 지역화폐에서 결제된 사실이 있다는 건 재난지원금도 결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광역시 삼성디지털프라자 16곳에서 결제된 지역화폐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로 받은 규모가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자료가 없다고 변명할 뿐입니다. 1차, 5차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시장에 풀어놓았지만,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돼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정책 홍보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는 열을 올렸습니다. 행안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KDI는 8개 카드사의 자료를 토대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대형전자판매점에서 재난지원금이 결제된 정황을 포착한 만큼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었고, 일요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에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후속 보도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면서 타 매체 반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형전자판매점들의 꼼수는 일요신문 보도 이후 시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서둘러 거래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지역화폐는 예산이 조 단위에 이릅니다. 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면 상당한 세금이 대기업에 사용됐을 것입니다. 삼성전자판매는 전국 지자체에 지역화폐 결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와 국비 지원예산은 각각 15조 원, 1조 522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책이 대기업의 꼼수로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정착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일요신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형전자판매점이 등록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력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3회 전체 총평
제37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부문 67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9편이 응모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CBS의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일부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게이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 모두 돋보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0편의 출품작 중 KBS의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독점 문제를 타 매체 보다 앞서 심층적으로 보도했고, 대리기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출품작 16개 가운데 한국일보의 <건설 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기계 노조 등의 불법행태와 이권 다툼, 노조원에 대한 횡포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파편적으로 보도됐던 건설 노조의 갑질 문제를 완결적으로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의 <“손해까지 감수하라니”…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보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금 삭감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기사화함으로써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병원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취재를 확장하며 이슈를 전국화한 기자의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제주의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 LPG업계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끈질기게 파헤쳐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춘천의 <기상장비(AWS) 난립과 부실관리 실태> 보도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중복 설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였다.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AWS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취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