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 주소
-[단독]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83
-[단독]"LH 전관 카르텔, 경쟁입찰에서도 돌아가며 수주 받아"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86
-경실련 "'전관 특혜' LH 해체, 주택청 신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77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주요 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한 LH OB(전관) 명단’을 단독 입수
-LH의 2015~20년 11월30일까지 ‘건축설계 공모 수주내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내역’ 입수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과 공동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관련 자료에 첨부)
2. 보도제작 경위
-시사저널은 내부 고발자 A씨를 통해 ‘주요 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한 LH OB(전관)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A씨는 중견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입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명단을 보면, 71개 건축사사무소의 업체명-소재 지역-대표 이름-업체 전화번호-LH OB(전관)-기타 출신(국토부, 서울시, 군 출신 등) OB 등이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LH 전관의 경우, 출신 대학교-LH 최종 직책-LH 퇴직 연도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전관 영입을 맡은 각 회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모두 나옵니다.
-명단에 올라있는 71개 건축사사무소는 말 그대로 업계 최고의 회사들입니다. 이 중 47개 업체가 93명의 LH 전관을 영입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A씨는 “이 명단은 주요 건축사사무소들이 LH 전관을 통해 ‘추악한 카르텔’을 형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이 명단에 회사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LH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증언을 검증하기 위해, ‘LH 전관을 영입한 회사(전관 회사)’의 LH 용역 수주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LH의 2015년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의 ‘건축설계 공모 수주내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주요 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한 LH OB 명단’에 나오는 47개 업체의 LH 용역 수주 내역을 따져봤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신영철)과 공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건축사사무소와 직결되는 LH의 두 용역을 분석한 결과, 전관 회사들이 수주한 금액은 모두 1조43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전관 회사는 297개 사업, 6581억원을 챙겼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절반가량(55.4%)이지만, 액수로 보면 69.4%에 이릅니다.
-건축사업관리 용역을 따져보면, 115개 사업(39.7%), 3853억원(48.0%)이 전관 회사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을 맡고 있던 2019~20년에 전관 회사의 싹쓸이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을 보면, 2019년 변창흠 LH 사장 첫해인 2019년 133건으로 뛰었고, 2020년 역시 98건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습니다. 건축설계 용역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됐기 때문에 ‘전관 특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입찰로 진행된 건축사업관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20년 연별 발주금액이 각각 1711억~3080억원으로 폭증하면서, 전관 회사가 가져간 금액 역시 732억(42.8%)~1776억원(57.7%)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취업 제한에 걸리는 LH 직원은 전체 9500여 명 중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 4명의 상임이사 등 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부 고발자 A씨는 “주요 건축사사무소는 LH 전관을 중심으로 이미 ‘카르텔’을 형성한 지 오래다. 경쟁입찰에서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수주를 받고 있다”면서 “주요 업체(건축사사무소)들은 LH 전관을 영입해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의 직책을 준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한마디로 LH 현직들과 골프 치고 접대하는 일이다. 지상목표는 결국 (LH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 심사 당일 새벽 6시에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뽑는데, 선정되고 나면 오후 2시까지 진주 LH 본사로 가야 한다. 이 틈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사례를 약속하거나 또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직접 현금을 전달한다”면서 “로비 액수는 심사위원 1인당 발주 금액의 1% 정도가 업계 관행이다. 예를 들어 30억원짜리 용역일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실탄(로비)’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조해수 기자가 취재 및 기사작성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 기사로 먼저 보도한 매체는 없습니다.
※타매체 반향
(중앙일보)"LH 전관 영입한 업체, 설계 수의계약 55% 쓸어 담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89033
(뉴스1)"LH전관 영입업체, 변창흠 사장 시절 발주 싹쓸이…계약금액 7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251683
(연합뉴스)경실련 "LH 퇴직자 영입한 건축사무소들 수주 '포식'"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91678
(KBS)경실련 “LH 전관 영입한 건축사사무소, LH 발주 용역 상당수 수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15375
(조선일보)경실련 “LH퇴직자 영입한 47개 업체, LH용역 절반 쓸어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04686
(한국일보)수주액의 70%… LH 발주 용역은 전관들 잔칫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592420
(문화일보)“LH퇴직자 영입한 47개 업체, LH 설계용역 55% 쓸어담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65421
(서울신문)경실련 “LH 설계용역 사업의 55%, ‘전관업체’가 가져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74524
(노컷뉴스)경실련 "LH 수의계약·경쟁입찰 모두 전관 건축사무소 특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85462
(세계일보)“LH 퇴직자 영입 건축사무소들, LH 용역 절반 싹쓸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66023
(서울경제)"LH 퇴직 후엔 로비스트로···전관 영입 건축사무소가 수주 독식"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889845
(YTN)경실련 "LH 퇴직자 영입한 건축사무소 47곳이 수의계약 절반 맡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68548
(SBS Biz)경실련 “LH 퇴직자 영입한 건축사무소 수주 휩쓸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38921
(매일경제)"LH퇴직자 영입업체가 설계수주 55% 싹쓸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771022
(헤럴드경제)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절반 이상 ‘전관 영입업체’ 수주[종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13447
(파이낸셜뉴스)'땅 투기' LH, 전관 특혜 의혹까지.."설계용역 55% 전관 업체가 수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09988
(아시아경제)'땅 투기' LH, 전관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874257
(이투데이)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09261
(조선비즈)경실련 “LH 퇴직자 영입 업체, LH 발주 용역 절반 싹쓸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692358
(뉴스핌)땅 투기 LH, 이번엔 전관 특혜 의혹…"발주사업 금액 70% 전관 업체 수주"
http://m.newspim.com/news/view/20210329000720
(금융소비자뉴스)LH 전 직원 영입업체, 설계용역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78
(TBS)경실련 "LH 퇴직자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설계용역 절반 수주"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29332&seq_800=20421909
(e대한경제)경실련 “LH 퇴직자 영입 건축사무소들 대거 수주’”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91616412960302
(서울이코노미뉴스)경실련 "LH 퇴직자 영입한 건축사무소들 수주액 69% '포식'"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85
5. 사회에 끼친 영향
-수사기관에서 LH 및 전관회사와 관련한 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