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묘목 심은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 현장 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LH 직원 '땅' 가보니 1월에 심은 수천 그루 묘목…"전문 투기꾼 솜씨" 3월2일 보도 등 관련) 시민단체(민변 및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혹 단계인데 지번을 공개하면 실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진은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게 시청자에 대한 도리이고 방송기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발표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과 주변인들을 취재해 좀 더 구체적인 투기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JTBC 취재진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예고일 전에 최근 5년 간 거래된 시흥 일대 등기부등본 수백 통을 밤새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의심 사례를 추려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는 등 치밀하게 사전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발 빠르게 현장을 특정하고 심층취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과정 끝에 방송된, ‘한겨울에 어린나무가 심어진 LH 직원들의 땅투기 현장 최초 보도’는 이번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로 확산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게 대내외 평가입니다. (*[단독] 유료사이트 '토지 경매 1타 강사'…알고 보니 LH 직원 3월3일 보도 등 관련) LH 직원 오모 씨가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 직원이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유료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게 쉽사리 상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할수록 '1타 강사'와 LH 직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LH 내부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둘은 생년월일이 같았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아 갖고 있다는 건물의 소유주도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동일했습니다. 관련 정황이 명백했기에 오씨가 '1타 강사'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부인하던 오 씨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이 1타 강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거짓말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LH 내부자를 통해 신입사원 정모 씨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는 정 씨를 가리켜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독] LH 직원 땅에 '수익률 900%' 마법의 나무…"조달청 단가 기준 없는 품종 골랐다" 3월8일 보도 등 관련) LH 직원들이 땅을 산 시점은 이미 등기부등본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취재진은 ‘부적절한 보상 부풀리기’를 노린 수법과 그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수의 특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한겨울에 묘목을 심었다는 점입니다. 농지관리인은 1월 말부터 식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시기는 중부지방의 경우 3~4월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나무를 재배하려고 했다면 3~4월에 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시점은 2월 4일, 당시 정부는 서울 인근에 신규 공공택지, 즉 신도시를 조만간 선정하겠다고 했고,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를 특정해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발표 시점을 미리 알고 그 직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에메랄드그린’ 묘목을 심었는데, 이 품종은 조달청 단가 기준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와 입을 맞추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보상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용버들 나무를 빼곡하게 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밀집 식재의 경우 제대로 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적절한 명분을 갖추면 보상비를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LH 직원들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용버들 가지는 꽃꽂이 지지대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도로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LH 직원들이 주장하면 감정평가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상비를 많이 챙기면 결국 일반분양하는 신도시 아파트값이 오르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분야 취재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단독] 서울지역 지사장까지 한 고위직도…'7억 영끌' 매입 3월9일 보도 관련) JTBC 취재진은 땅투기 LH 직원들의 과거와 현재, 신도시 보상 업무와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취재도 계속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LH 홍보팀은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또 다른 내부 취재원들을 통한 확인, 땅투기 직원들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동정 등을 바탕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직 직원이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사장을 맡고 있는 고위직이라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앞서 그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장, 하남미사신도시사업본부 판매부장을 거쳤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단독] LH 투기판 된 이유 있었다…10년간 내부 감사 '0건' 3월11일 보도 등 관련) LH 사태를 키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습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LH 사장에 재직하는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변 장관의 발언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감사 내역을 파악했지만 투기 관련 감사는 없었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청, 10년 간 투기 관련 감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LH 사태는 오랜 기간 작동하지 않은 내부 감시 시스템에 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알리오에 올라온 지난 5년 동안 LH 감사 보고서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비리와 근무 태만이 지적됐는데 그 중에 겸직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앞서 JTBC가 '토지 1타 강사 LH 직원'을 단독보도한 이후 파장이 컸기 때문입니다. '토지 1타 강사' 뿐 아니라 8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또다른 유튜버가 있었지만 당시 처분은 주의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독] 부대 이전 담당자가 ‘개발될 땅’ 사들였다...이번엔 국방부 의혹 3월15일 보도 등 관련) 익명의 제보자가 한 군무원의 창릉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창릉신도시 부지는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30사단이 폐쇄되면서 그 부지가 택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해진 곳입니다. 군무원이 사들인 땅은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30사단 주변 주말농장을 찾아내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1200평 규모의 땅을 여성 2명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군무원의 SNS 등을 분석해서 군무원의 부인과 딸의 신상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보상대책위 관계자 등 수십명을 만나서 취재했습니다. 해당 군무원의 근무지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국방시설본부는 군부대 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방시설본부로 전화해서 “30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 담당자를 알려달라”라고 묻자, “재산관리1과 XXX 사무관”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취재를 통해 해당 군무원이 군부대 이전 업무를 지난 8년 동안 맡아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부인이 거주지로 등록한 주소지를 찾아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위장전입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딸이 등록한 거주지 주소를 검색해보니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가 나왔습니다. 그 주변 땅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009년 군무원 부인이 지인 3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을 했고, 2016년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토지보상원 취재 결과 군무원 부인이 받은 보상금만 10억원입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시행사 GS건설 등을 취재해보니 고속도로 건설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고속도로 경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군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당일 오전 9시부터 해당 군무원과 부인, 딸에게 보도 내용 및 취재 내용을 전부 설명하고 입장을 물었습니다. (*[단독] 이천시청 공무원들 산 땅…시가 '푸드지원센터' 선정> 3월15일 보도 관련) 이천시청이 관여한 개발 부지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 여럿이 땅을 구매했다는 이천시민의 제보를 접했습니다. 제보가 맞는지 등기부등본과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직접 이천시에 가서 해당 부지를 확인하고 주변인 취재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앞서 이천시청이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사실 또한 파악해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독] LH 퇴직자들, 신도시 일대서 '보상 브로커' 활동 3월31일 보도 등 관련) JTBC 취재진은 LH 직원들과 함께 땅을 산 사람들도 주목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현직 동료, 뿐만 아니라 고위직(1급) 출신 퇴직자도 있었다는 것을 LH 내부 취재원과 그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특히 유독 확인되지 않는 한 사람을 탐문 취재로 끝까지 추적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라는 것을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LH 직원에서 시작된 땅투기가 2차, 3차로 확산했다는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LH 퇴직자가 신도시 일대에서 ‘보상 브로커’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10여 일 동안 추적한 끝에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LH에서 보상분야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현직 때뿐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LH 보상 생태계’ 실태가 JTBC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3월 2일 시작된 JTBC 단독보도 관련 추종 보도는 최근에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넷과 경제매체는 물론 일간지 및 통신사, 방송사 등이 보도했습니다. 모든 추종 보도를 열거할 수 없어 매체별 일부만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 <"일주일 전 나무 심어놓고…" LH 직원들 '투기 의혹' 현장 가보니> 3월3일 연합뉴스 <묘목 식재된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3월4일 뉴스1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가보니…> 3월4일 조선일보 <"투자경력만 18년"... 그 토지경매 1타강사, LH 직원이었다> 3월4일 KBS <현직 직원이 ‘토지경매 1타 강사’…LH 일탈 어디까지?> 3월4일 MBC <땅 투기 이어…LH 현직 직원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돈벌이> 3월4일 SBS <LH 직원 메시지엔 "땅 수익, 평생 월급보다 많아"> 3월9일 서울신문 <LH 직원 “잘려도 ‘땅 수익’ 더 이익”…사내 메신저 논란> 3월9일 뉴시스 <LH 신입사원 "회사 잘려도 땅수익, 평생 월급보다 많다"> 3월9일 국민일보 <’부르는 게 값’ 마법의 나무 심은 LH 직원들…9배 수익> 3월9일 한국경제 <부동산 투기 적발 軍도 예외 없다…"국방부 전수조사 진행"> 4월1일 이데일리 <불법성 브로커 LH 전직들, 신도시서 눈속임 보상 컨설팅> 4월1일 동아일보 <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국토부에 거래내역 조회”> 4월6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겨울에 어린나무를 심은 LH 직원 땅투기 현장은 JTBC 보도로 상징성이 큰 장소가 됐습니다. 3월4일 국회 국토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브리핑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역 농민들도 바로 그곳에서 LH 땅투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토지경매 1타 강사 LH 직원은 JTBC 보도 이후 파면됐습니다. 겸직 등 관련 문제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LH는 밝혔습니다. 내부 감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H 사내 메신저 내용을 입수해 입사 6개월 된 사원도 땅 투기에 연루됐다는 보도 이후 대구경찰은 신입사원 정모 씨가 언급한 대구 연호지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LH 직원뿐 아니라 이천시청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최초 보도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천시청에선 해당 제보를 받고도 내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이천시청은 해당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천 대장동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최갑철 경기도의원 관련 보도 후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감사원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무원 투기 관련 보도 직후 국방부는 군 차원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해당 군무원을 군 검찰에 고발하자, 군 검찰은 고발과 동시에 해당 군무원을 소환조사 하는 등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 1주일 만에 군 검찰은 해당 군무원의 자택과 거래은행,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출신 ‘보상 브로커’가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 직후에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