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조사를 조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제보자의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찰에 떨어진 업체 대표의 악의적인 민원성 제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 형사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한 달 전 경찰에 공익제보를 했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황 속에 조작된 카지노영향평가 결과로 사업의 허가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롯데관광개발 자회사인 엘티 카지노의 대표로부터 직접 도민의견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여 명을 커피숍에 불러 설문지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직원들도 참석해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는 등 조작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물론 여론 조작 방법도 구체적이었고, 제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접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취재의 초점은 엘티 카지노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도민의견조사를 조작했는데도 어떻게 아무런 문제없이 카지노영향평가 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통과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사실, 취재기자로서 그동안 도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MBC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항목은 늘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도민의견조사 조작에 대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절차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철저히 도민의견조사에 대해 함구했고, 심지어 평가 기준이 담겨있는 지침마저도 비공개 했습니다. 사업자 측을 대상으로 한 취재에서 설문대상 중 일부를 불러보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주도 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달 간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제보의 신빙성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사업은 도심형 복합리조트에 들어서는 국내 최초 대형 카지노 사업입니다. 5천300여 제곱미터로 국내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카지노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와 주거지와의 직선거리는 80여 미터밖에 안되고 사업부지 반경 1km 내의 학교가 13곳, 가장 가까운 학교와의 거리는 300여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성된 도심지에 사행산업인 대형 카지노가 국내 최초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천14년부터 제주지역에서는 카지노 이전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앞두고 카지노 산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며 카지노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영향평가 자체가 조작됐거나 부실하게 진행됐다면 카지노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도민의견조사도 사업자가 개입해 조작에 나설 정도면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카지노영향평가서는 더 부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우선 철저하게 비공개로 유지하는 카지노영향평가서 확보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사리 단독 입수했는데,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인터뷰는커녕 말하는 것조차 꺼려 취재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카지노는 전문 분야이다 보니 공부와 취재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카지노영향평가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분야였기에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어려움도 컸습니다. 결국 카지노영향평가 기준의 문제점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경제적 효과부분 평가기준인 매출액 부풀리기, 평가 방법의 부적절성 등이 제주MBC 보도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으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카지노영향평가는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지침은 물론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만 하다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내용을 보여주고 도의회에서 지적까지 받은 뒤에야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허가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주도의회 의견제시를 앞두고 이어진 22번의 연속 보도(리포트 11번·단신 11번)로 제주도의회는 카지노영향평가 전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의견보류를 통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허가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의견 제시였지만 제주도의회는 무려 17개의 부대 의견을 달아 제주도로 넘겼습니다. 그 의견에는 제주MBC가 지적했던 카지노 영향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 요구는 물론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이후 사후 관리 항목까지 포함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카지노 영향평가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조성된 도심 속에 카지노가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제주지역은 수년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논란을 잠재우겠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추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카지노영향평가의 항목과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비교해볼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으로 진행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업자와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 지침과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항변해왔습니다.
때문에 생소한 카지노영향평가의 적절성의 기준을 ‘상식’으로 맞추고 시청자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침에 맞더라도 이격 거리의 기준을 사업부지가 아닌 2층의 영업장 입구로 정해 에스컬레이터 거리 등을 포함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꼼수는 물론 도민의견조사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업자가 유리하게 설명한 뒤 바로 이어서 설문작성을 하도록 한 점, 높은 배점이 있던 경제적 효과 항목에서 코로나19전 매출 예상액으로 평가를 받은 점, 심의위원의 전문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비공개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이 문제로 지적됐고, 제주도는 시정은 물론 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여전히 대형카지노가 들어설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자본들이 호시탐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주MBC는 해당 내용을 모두 22번(리포트 11번·단신 11번)의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의혹 연속보도>
2/22(월) (리포트)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조사 부실 의혹
2/23(화) (리포트) 드림타워 카지노 설문조사 부실...조직적 정황
2/24(수) (리포트) 사업자가 조사기관 선정...영향평가 허점
2/24(수) 참여환경연대,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 고발할 것
2/26(금)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의견 왜곡"...대표 등 고발
3/1(월) (리포트)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도의회 의견 '관심'
3/1(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보류해야" 국민청원
3/10(수) (이슈추적- 리포트) 이격거리 꼼수에도 주거권 최하 점수
3/11(목) (이슈추적- 리포트) '경제적 효과 만점' 카지노 예상 매출액 논란
3/12(금) (이슈추적- 리포트)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적 한계는?
3.17(수) 도의회 임시회 개회...제2공항 드림타워 쟁점 (라디오)
3/18(목)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상임위 심의 중단하라
3/18(목)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보류 국민청원 천 명 넘어
3/19(금) 도의회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 조사 새로 해야 (라디오)
3/19(금) 경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도청 압수수색
3/19(금) (리포트)드림타워 카지노 의혹…경찰 압수수색
3/19(금) (리포트)도의회 드림타워 카지노 의견제시 '안건 보류’
3/19(금) 개발공사,도민의견조사 개입 직원 A씨 감사 착수
3/22(월) 제주참여환경연대 "드림타워 카지노 절차 중단"촉구 (라디오)
3/22(월) (리포트) 지침 제정 전 도민의견조사...행정절차 중단 촉구
3/24(수) 참여환경연대 제주도-롯데관광개발 유착 의혹 감사 청구
3/24(수) (리포트)드림타워 카지노 이전..도의회 상임위 통과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에서 경제적 효과 배점이 크다며 지적한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견조사의 조작 정황과 카지노영향평가 잘못된 평가 기준과 부적절한 자료 제출은 물론 카지노영향평가 제도의 허점을 전반적으로 다룬 보도는 처음입니다. 도민의견조사 조작 과정에 참여한 제보자를 통한 자료들과 취재 과정에서 단독 입수한 카지노영향평가서를 기초로 보도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 보도를 이어가던 중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카지노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타사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보자의 공익제보와 참여환경연대의 고발 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탄력을 받으면서 뒤늦게 제주도청을 압수한 사실과 관련자 3명을 입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속보도는 KBS제주를 비롯한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사와 종편방송,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에서도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제주MBC의 제주도와 사업자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감사위원회의 감사청구를 했고 제주도의회의 의결 보류 등이 이어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이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리스트 별도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 도민의견조사 조작 관련자 위계상 업무방해혐의로 3명 입건
②도민의견조사 조작 의혹 위계상 업무방해 혐의로 롯데관광개발 대표 포함 2명 등 경찰 수사
③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에서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와의 짬짜미 의혹 경찰 수사
④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 유착관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진행
⑤ 제주도의회 17가지 의견제시 (도민의견조사 사전 심의 등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 및 기금액 등 평가기준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카지노영향평가 항목 중 이격 거리 등 평가기준 명확히 할 것,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및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할 것 등)
⑥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MBC 보도는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의 조작과 부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영향평가의 과정과 카지노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사업은 영업장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사업입니다. 주거권과 학습권은 물론 각종 치안과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칠 사업입니다. 제보를 통한 도민의견조사의 조작 의혹 제기를 넘어 3개월간의 끈질긴 취재로 카지노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단독 입수해 제도적 허점의 결정적 근거를 들춰냈고 경찰 수사와 감사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주도의 비공개 원칙 속에 자료 확보가 어렵고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전적인 취재와 철저한 검증으로 제주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가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사업은 원희룡 도지사의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드림타워 사업자 측이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 지 등 추가취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