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투기 실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3월4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정지의 도면 유출 의혹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전·현직 공직자들과 개발 사업 관련 외지인들이 유출된 도면을 보고 예정지 곳곳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취재팀을 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의 투기 의혹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업무를 하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의혹과 퇴직 전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인일보는 2019년에도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세력 유입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피수용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지부진 시일이 지났고, 2년 뒤인 올해 3월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진 뒤 경인일보의 옛 도면 유출 보도를 근거로 조사가 이뤄져 뒤늦게나마 개발 예정지 사전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개발 예정지인 원삼면 현장을 둘러보러 갔다가 도면 유출 의혹 보도의 첫 발을 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금융계 인사는 2년 전에 입수한 자료라며 한 장짜리 도면을 내밀었습니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의 예정지가 표기된 도면이 이미 곳곳에 유출돼있었던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입니다.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과 50개 이상 반도체 부품, 장비업체를 입주할 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세우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꼽힙니다. 처인구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2017년 상반기부터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개발 도면이 나돌았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이른 2016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면이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출 의혹은 처인구 부동산업계의 예상 도면과 2019년 3월27일 용인시가 연 브리핑에서 공개한 도면이 거의 일치하자 더욱 짙어졌습니다. 도면 유출 의혹 보도 이후 소위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용인시 전·현 공무원,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이 사업을 설계한 엔지니어링 회사 직원 등이 사업 예정지 내외에 보상금을 노리고 부동산 매입을 했다는 투기 의혹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부모님이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잘못 팔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유포된 개발 도면은 투기 세력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뒤늦게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경기도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미 토지 매매 건이 급증한 뒤였습니다. 매매 건수 뿐 아니라 처인구는 2019년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1.85%)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원삼면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원주민들은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원삼면의 고즈넉한 전원 생활이 좋아 귀촌한 전원주택 마을 사람들도 삶의 보금자리가 급변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투기 세력 유입엔 공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피수용민들은 당시 수사기관이 투기 세력을 엄단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여가 지나면서 도면 유출에 따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세력 유입 의혹이 잊혀져가던 무렵이었던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인일보는 취재팀을 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취재팀은 2년 만에 다시 만난 원삼면 원주민, 피수용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현장을 확인한 끝에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일가의 유령회사 등을 통한 원삼면 땅 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2018년 10월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에 있는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천559㎡를 매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이후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던 경기도가 A씨 의혹을 살피면서 경인일보는 A씨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공식화된 것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2019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호연산업이 매입한 시기가 4개월 앞선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지, 경기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호연산업은 A씨가 도에 SK건설의 동향을 보고하기 전인 2017년에 설립됐습니다. 도면이 처음 시중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발표와 달리 A씨가 도면이 유출된 2017년 무렵부터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도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A씨와 호연산업을 보다 깊이 있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담당했던 또다른 업무였던 수원 도이치오토월드 내에 A씨와 그의 아내, 그의 가족 회사인 호연산업이 다수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디씨티개발, A씨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펫밀 등 A씨와 그의 가족이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했고 포천 고모리에 산업단지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1주일 가까이 A씨가 호연산업 명의로 사들인 부지 인근에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진 않았는지 수십 장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취재팀은 펫밀의 대표이기도 한 A씨의 가족이 2018년 8월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부지를 사들인 사실을 파악, 현장 취재를 진행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펫밀의 기업 등기부등본상 A씨 가족 B씨의 거주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인 원삼면 원양로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인근 주민들의 발언을 토대로 보도를 통해 B씨가 더 많은 가격으로 보상받기 위해 당초 농지였던 이곳을 대지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취재팀은 A씨 뿐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를 둘러싼 용인시 현직 공무원, 전직 원삼면장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한때 원삼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인 용인시 공무원과 전직 원삼면장 측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삼면 조성이 공식화되기 전인 2019년 2월 11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독성리 임야 1만2천907㎡를 공동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용인시 역시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인일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공식화된 직후인 2019년 3월 도면 유출을 처음으로 인지, 단독으로 보도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원주민들이 개발 계획 발표 전인 2018년 무렵부터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후 2년 뒤인 지금, 경인일보가 보도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는 공직자들의 잇딴 투기 의혹과 그에 따른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면 유출 논란부터 이와 맞물린 각종 투기 의혹까지 심도있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부동산개발업자 취재원이나 제보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해 확인하거나 자료 조사를 한 기자가 직접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는 도면 유출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2년 전인 2019년 3월 단독보도했습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올해 3월, 조선일보의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전 공무원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관련 보도 이후 가족 명의 회대표의 ’사의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 매입, 개발 사업 참여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제작경위에서 밝힌 대로 경인일보는 ‘원삼면 반도체 단지 인근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전직 경기도 공무원 일가의 유령회사 설립, ’유령회사를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전직 경기도 공무원의 가족 명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땅 매입’ 등을 연이어 단독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경향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SBS,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상당수 매체들이 경인일보 보도에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별개로 사업을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경기도 전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에 집중해 보도를 이어나갔다는 점입니다. 지역 이슈는 지역신문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역추적한 끝에 개발 사업 담당 전직 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용인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공식화되기 전인 2018년 8월과 10월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경인일보가 보도한 투기 의혹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일 현재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B씨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씨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부서 전·현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기에 경기도내 굵직한 사업들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또다른 투기 의혹이 밝혀질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탁과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는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 디씨티개발을 고모리에 산업단지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향후 산단 개발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은 각종 부동산 비리를 밝히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앞서 투기 의혹이 드러난 LH 직원 등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당초 경기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됐던 인사였습니다. A씨 논란 이후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 등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재산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전원이 재산을 의무 등록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면 유출 의혹부터 전·현직 공직자들의 개발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까지 선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 도면 유출 의혹 보도 이후 투기 세력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다는 부채 의식을 가지고 경기도 전 공무원과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기도 전 공무원의 개발 예정지 땅 매입과 가족 회사의 사업 지분 참여에 대해 경인일보만큼 깊이 파고든 매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층 보도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면서 공직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취재팀의 끈질긴 추적 보도를 높게 평가하며 논설실 칼럼과 사설 등으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 유출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경인일보가 촉구했던 대로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투기 의혹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이번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공직자들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인일보의 보도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응당한 처벌 기조를 세우는 데도 일조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장 취재, 기사 작성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3월4일 <[단독]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정보 사전 유출·투기세력 활용 의혹> 첫 보도 이후 2021년 3월31일 <'투기 의혹 공무원' 신병처리 검토…'LH 관련' 수사 대상은 24명으로> 마지막 보도까지 34개 기사 중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반론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