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특혜 20년..불법 눈감은 창원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④ 제보(0)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창원시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불법 재위탁하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저 역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마다 요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눈치 챌 수 있어 왜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걸까? 혹시 제3자에게 전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자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영주차장이 제3자에게 재위탁 되고 있다는 민원이 창원시설공단에 접수된 사실을 지난 2월 말 한 내부 제보자를 통해 알게 됐고 관련 계약서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한 회원이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 4명에게 두 달 치 280만원을 선납 받고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년 동안 불법 재위탁으로 6천7백20만원을 챙기는 구조였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단체가 시설공단에 낸 1년 치 위탁사용료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불법 재위탁에 위탁료까지 부풀려 챙긴 것입니다. 취재팀은 보름 동안 21개 주차장과 위탁기관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공영주차장을 불법 재위탁해 사용료를 부풀려 받고 있었고 주차구역도 아닌 곳에서 요금을 받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제멋대로인 불법 운영 실태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창원시가 공영 주차장 21곳을 옛 창원시 지역에 등록된 7개 장애인 단체와 국가유공단체에 제한 입찰로 20년 동안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산과 진해지역은 일반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입찰이었던 걸 감안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 10년이 넘도록 주차장 문제 하나 통일 시키고 있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창원시의 공영주차장 특혜 문제를 지적하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결국 창원시가 입찰 방식을 바꾸겠다며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불법 운영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단독1] 공영주차장 불법 재위탁..최고 8배 챙겨 (3월 16일, 리포트)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보름 동안 창원시설공단이 위탁한 공영주차장 21곳과 이를 수탁 받은 단체 7곳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주차장을 장애인 단체가 또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회원 개인이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위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1개 가운데 16곳을 장애인단체 4곳이 독점 운영하며 위탁 사용료까지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불법 운영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1년 치 수익에 대해선 절대 공개할 수 없다했고 주차장 고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월급 통장 사본, 4대 보험을 요구하는 취재진을 향해 되레 고함을 치고 협박을 해 쫓기듯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늘 후원의 대상이 되고 정책적*경제적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 단체의 민낯이 들어난 순간이었습니다. 2) 단독2] 공영주차장 재위탁에 운영도 제멋대로 (3월 17일, 리포트) 10개의 주차장을 독점해 운영하던 한 장애인 단체의 불법 재위탁 문제를 첫 보도한 이후 다른 장애인 단체 4곳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역시 장애인 회원이 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불법으로 운영하는 현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비밀리에 운영해오던 방식이 들통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는 공영주차장 운영 계약을 위반해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부당 요금을 챙기고 있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량 15대를 더 주차시키면 한 달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백만 원이 넘습니다. 3) 단독3] 카드 수수료까지 떠넘겨..알고도 묵인 (3월 18일, 리포트) 장애인 단체와 불법 재위탁을 맺은 일반인의 경우 불법임을 알고 계약을 맺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던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 위탁료를 주고 운영권을 넘겨받은 회원은 주차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일반인과 웃돈을 받고 재계약을 맺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주면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들에게 장애인 단체가 내야할 카드 수수료도 모자라 다른 주차장의 운영권을 3-4배 비싼 가격에 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진 계약자들이 창원시와 시설공단에 찾아와 불법 재위탁 계약서까지 제시하며 위탁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실태 조사 없이 고소하라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쓴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고 위탁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했다 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4) 단독4] 공영주차장 특정 단체 입찰 특혜..또 묵인 (3월 22일, 리포트) 문제의 공영 주차장들은 위탁 방식부터 특혜였습니다. 21개의 주차장을 20년 넘게 옛 창원지역에 주소를 둔 장애인 단체 5곳과 국가유공자단체 2곳이 계속 운영권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의 위탁관리 입찰 공고에 특정 단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마산과 진해지역은 일반인도 공영 주차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방식을 진행해 왔던 걸 비교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넘어 심각한 특혜를 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창원시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시설공단 감사때 마다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어찌된 일인지 입찰 방식을 바꿀 것을 지시하지 않고 묵인해 왔습니다. 4-1) (속)창원시,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단신) 기획 취재 사실을 눈치 챈 창원시는 부랴부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용은 MBC경남에서 보도한 공영주차장의 불법 재위탁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특혜 의혹도 인정되는 만큼 입찰 방식을 공재 입찰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기자단에게 조차 사전 공지 없이 실시한 이 브리핑은 MBC경남이 추가 보도할 내용이 더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급조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취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브리핑을 한 건 더 이상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속뜻이 담긴 얄팍한 행정의 눈속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단독5] 공영주차장 특혜 선거용?..예산*고용 지원하겠다.? (3월 23일, 리포트) 왜 특혜를 주고 있었을까? ‘불법 재위탁’.. ‘제멋대로 운영’.. ‘20년 동안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시설공단 내부 제보자는 현장 점검만 하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창원시가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단체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얘깁니다. 불편한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바꾸자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 문제가 불거져도 시설공단 이사장은 여전히 장애인 단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현 창원시장 선거당시 캠프에 있던 인물이고 지방선거 때 마다 캠프에서 중요 역할을 하던 인사가 이사장직을 받아왔으니 더욱이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특정 단체에게 주던 특혜를 빼앗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10개의 공영 주차장을 위탁받은 한 장애인 단체 대표는 지난해 창원시에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장애인 단체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후원을 받기는커녕 공공기관에 후원을 하는 배경엔 특혜의 고리가 이어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6) (속)창원시, 불법 재위탁 공영주차장 수사의뢰 (3월 30일, 단신) 공영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그쳤던 창원시가 이례적으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혜 문제를 들고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에서도 수탁 기관(단체)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등 불법 재위탁이 아닌 고용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공문을 통해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운영 방식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던 창원시는 경찰 수사의뢰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고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MBC경남 보도 과정에 창원시가 이례적으로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며 개선책을 내놨지만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MBC경남은 취재팀은 보름에 걸친 사전 취재를 통해 기획한 보도에 충실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특정 단체들의 반발이나 이의제기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친 단독 보도 이후 창원시가 개선책을 내 놨고 그때 되서야 지역 언론에서 창원시의 발표 내용을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일간지와 통신사를 비롯해 지역 방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 두 번째 경찰 수사의뢰 브리핑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 매체들이 MBC경남이 단독 보도해 온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첫 제보의 시작인 일부 공영 주차장의 불법 재위탁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큰 현안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단체가 수탁 받아 운영하는 거라면 다 이유가 있겠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결국 공영 주차장을 둘러싼 불법 재위탁 문제와 제한 입찰 방식으로 20년 넘게 특혜로 이어져 온건 선거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창원시는 두 번에 걸쳐 내 놓은 ‘공영 주차장 운영 개선안’과 ‘경찰 수사 의뢰’를 보도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유공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는 등 추가 보도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영 주차장의 불법 운영 실태부터 특혜 문제까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과학적 기법과 현장 취재 등을 통해 기획 뉴스로 발 빠르게 제작한 점. 성역으로까지 여기며 문제가 불거져도 취재를 꺼리는 장애인 단체와 국가유공 단체의 불법 운영 실태를 실낱하게 고발한 점. 공영 주차장 운영만의 문제로만 지나칠 수 있었던 현안을 폭넓게 취재해 이면에 숨겨진 특혜 행정을 고발 한 점.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해 온 행정 당국을 상대로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친 후속 대책을 이끌어 낸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