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주가 폭락 이후 올 초까지 계속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열풍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코스피 3천 시대에 걸맞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바람직한 투자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과 장기 저금리, 부동산 폭등, 자산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가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감에 의존한’ 과거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에 기반한 투자로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주체가 되었습니다. 취재진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공정성 논란을 미국 ‘게임스톱’ 사태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과 국내에서 ‘반공매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였습니다. 거대 금융권의 비윤리적 투자 행태와 반성 없는 태도가 갈등을 야기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쉽게 세력화되는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시장에서 충돌하는 양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더불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처벌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키웠음을 설명하였고, 현재도 임기응변식 대응이 소모적 논쟁을 자초하고 있는 점을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재진은 시청자 제보를 기반으로 한 실제 사례 취재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유사투자자문사’ 제도의 문제를 짚으며, 제도권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습니다. 주식 열풍을 틈타 전국적으로 2천여 개가 넘을 정도로 난립한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주로 정보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성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누구나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낡은 ‘신고제’를 유지한 채, 위법 행위 감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직자와 생업에 바쁜 노동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유사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하는 과정을 피해 상황 녹취와 당사자의 증언, 관계 기관 취재를 통해 사실적으로 고발하였고, 아울러 졍제 전문 시민 단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신종 사기 수법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사기 행위에 연루된 증권사를 추적하여 시사기획 창 및 9시뉴스에 보도하였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 하였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4. 사회에 끼친 영향
창 319회 ‘3000P 시대 개미의 꿈’ 풀영상본은 유튜브에서 4월 7일 현재 39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 8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유사투자자문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였고, 사기성 정보에 현혹되는 투자자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여론 형성은 책임있는 정책 당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는 주식 투자 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도 거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사 및 제휴 증권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금감원은 해당 유사투자자문사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증권사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현장 취재한 또 다른 불법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업체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 회의를 열고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일대일 상담과 방송에 등장한 수법인 ‘카피 트레이딩’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 방침을 밝혔고,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본 방송에 나온 실제 사례를 예로 든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료를 지난 5일 배포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방송 이후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불법 공매도에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으며, 공매도 재개 이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보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프로그램은 국내외 주식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터뷰와 알기 쉬운 그래픽 구성을 체감도 높게 현행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신종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체험해 허술하게 만들어진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원리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직접 보여주고,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 불법 행위의 내막에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기는 증권사가 제휴 형태의 계약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언론 최초로 입증하였고, 해당 증권사 담당자를 인터뷰해 사업상의 이득만 내세우고 소비자 피해는 뒷전인 무책임한 제도권 금융사의 행태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KBS 심의실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으로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 내면의 이야기와 위험이 도사린 현실을 담담하게 구성하며 균형을 잡음. 개념 이해가 어려운 공매도를 미국 게임스톱의 사례로 풀어내며 미 현지의 당사자들 인터뷰로 이해에 도움을 주었고 개인투자자들의 성공으로 끝난게 아님을 속보 형식으로 가미해 주의를 환기시킴.
-돈이 많이 풀려, 금리가 낮아 등 구조적 설명을 자제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에 집중해 주변 이야기 풀어내듯 접근한 방식이 친절한 전달방식을 취했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현장으로 지적해 구체적 법률을 제시하지 않고도 문제점을 드러냄.
6. 기타 고려사항
최근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이동해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달 주식 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기점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경제보도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길 희망합니다.
KBS의 자체 프로그램 예산으로 제작하였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