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제주 4․3은 최근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4․3 당시 인명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껏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습니다. KBS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잃었던 땅을 되찾은 ‘원동’ 소송에 대한 복원을 시작으로, 4․3으로 억울하게 땅을 잃게 된 사례들과 현황을 조명해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잃어버린 땅을 둘러싼 분쟁 원동은 1948년 11월 군인들에 의해 주민 등 수십 명이 희생된 잃어버린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이 마을 후손 19명은 1989년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정인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공동목장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결국 허위 보증에 따른 소유권 등기가 인정돼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3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소송은 큰 반향을 남기지 못하고 잊혔습니다. KBS는 그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4․3의 물적 피해에 대한 취재를 계획하던 중 원동 사례를 접했고, 획기적이었지만 잊혀져버린 소송을 복원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송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당사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원동 후손들이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진 마을들을 수소문하며 최초에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물론 소송 참여자 다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과거 판결문과 사진기록, 신문 등 사료들도 발굴해 ‘잃어버린 땅’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의 사연을 복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원동 소송을 복원하자 비슷한 사례는 또 없는지 의문이 들었고, ‘행원리’ 공동목장 분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4․3 희생자의 후손들은 마을 유지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땅을 빼앗아갔다며 2006년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제주 전역에 공동목장 조합을 만들면서 빌려준 땅이었는데, 토지주가 4․3에 희생된 틈을 타 실체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가로챘다는 겁니다. 특히 마을 유지들이 만든 조직은 4․3이 한참 지난 뒤 희생자로부터 땅을 샀다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도 4․3 희생자의 후손들은 땅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매 시점이 사망일 이후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4․3 유족들의 의지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 문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KBS는 두 소송의 공통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목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상태거나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 쉽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으로, 196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을 토대로 적용하다보니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틈을 타 허위 보증으로 가져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4․3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경우는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제기 자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KBS는 4․3 이후 방치된 땅의 소유권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가져간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사례는 1978년 이후로만 20만 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3에 연관돼 방치됐던 땅만 골라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취재에서는 앞서 원동 사례처럼 4․3으로 큰 피해를 입어 마을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잃어버린 마을’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또 후손들도 떠난 만큼 방치된 땅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과정에 23년 전 발간된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라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가운데 상징적이고 피해가 큰 마을 12곳을 다뤘고, 특히 이 가운데 일부 마을들은 4․3 이전의 집터도 기록했습니다. KBS는 이미 소유권 분쟁 사례가 불거졌던 원동과 오랜 터전으로서의 기능이 약했던 다랑쉬마을 등을 제외한 5개 마을 집터 195필지를 특정해 소유권 변동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변동 과정은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행 자료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산화 이전 자료는 물론 일제 강점기 작성된 구대장과 구등기까지 모두 확인해 소유권 변동 과정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4․3 희생 사실도 확인해봤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4․3 아카이브를 통해 이름을 검색하면 희생 사실과 거주 지역 등 제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분석 대상 토지의 소유주의 이름을 검색한 뒤 ‘리 단위’까지 일치할 경우에만 동일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 토지 가운데 83%가 4․3 사건을 기점으로 부동산 특별법이 적용돼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별로는 농지나 임야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처음 시행된 1960년 중반이 적용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된 1980년대를 전후해서도 적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소유자가 4․3으로 희생된 사례도 다수 나타났는데, 4․3 이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가 많았지만, 4․3이 한참 지난 뒤 땅을 샀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 억울함 호소하는 유족들…사법부 변화 기대 KBS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3 당시 토지 소유주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김군선 할아버지는 증조부 소유였던 조천읍 와흘리 토지를 마을 유지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게 맞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와흘리 일대에서 해당 유지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다른 땅을 가져갔다는 추가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유지 측은 과거 아버지가 적법하게 값을 치르고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 편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땅의 존재를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3 때 희생된 고재언 씨 손주들은 할아버지 명의였던 토지 두 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한 필지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다른 한 필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과거 땅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굳이 확인에 나서지는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는데, 다만 현 소유주 측은 최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땅을 취득한 사람이 과거 값을 치르고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4․3 이후 물적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보니 73년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혹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땅을 빼앗긴 것으로 경우라도 과거의 판례를 비추어보면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규모 소송이 불거졌던 원동마을 사례처럼 보증인들이 허위보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소유권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일명 ‘추정력’을 깨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KBS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06년 법부터는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의 벌을 경고하도록 했고, 지난해 법부터는 반드시 법률 보증인을 포함시켜야 하고 등기상 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적용 사실을 알리는 조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보완은 기존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맹점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KBS는 다수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부모 잃은 것도 억울한데 땅까지…추가진상조사 절실 이번 분석 과정에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땅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동호 할아버지는 4․3 때 희생된 부친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로 발견한 토지의 구등기를 살펴보니, 제3자가 희생된 부친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며 1971년 대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뒤 팔아버린 겁니다. 법률 전문가도 인감증명 같은 서류를 위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등기라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4․3의 물적 피해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정황입니다. 한편 이번 취재에서는 원동을 포함해 잃어버린 마을 6곳의 집터만 조사했습니다. 현재 4․3 연구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잃어버린 마을은 모두 122곳에 달하고, 또 집터가 아닌 공동목장 등의 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KBS는 최근 개정된 4․3 특별법에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잃어버린 마을만이라도 ‘잃어버린 땅’에 대한 피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임을 언급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취재와 관련해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 관련 자료 등은 취재진이 직접 정식으로 발급 받았으며, 피해 추정 사례자 발굴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실태 분석 등도 모두 취재진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는 이번 보도를 올해 초부터 준비했는데, KBS의 보도 일주일 전 KCTV 제주방송이 비슷한 주제로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KCTV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일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데 반해, KBS는 소유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마을의 집터를 최초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추정 사례를 다수 발견해냈습니다. 또 부동산 특별조치법과는 다른 피해추정 사례도 발견하면서 물적 피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제만 비슷할 뿐 선행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취재진의 판단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4‧3의 인명 피해는 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토지 소유권 문제는 재산권이라는 민감한 주제 탓에 4․3 연구 관련 연구에서도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입니다. KBS의 이번 취재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잃어버린 땅’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까지 조명해 본 최초의 시도입니다. 또 보도 이후 4․3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와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후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물적 피해의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취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4․3의 물적 피해를 조명했고, 특히 4․3 학계에서도 미처 나서지 못한 ‘잃어버린 땅’의 실태 조사를 언론이 최초로 시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마련돼 4․3 해결에 큰 전기를 맞은 가운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취재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지만 잊혀진 ‘원동’ 소송과 관련해 끈질긴 취재로 당사자와 사료를 직접 확보해 소송을 복원해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마을’의 토지소유권 변동 과정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자료까지 취재진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실태와 피해추정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피해추정 사례도 확인하면서 4․3 당시 물적 피해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큰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정당하게 정보를 수집했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취재는 외부의 지원 없이 이뤄졌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