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본질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들은 투기 행위가 없었을까 고민했습니다. CBS는 LH 사태를 넘어 공직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시선을 확장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재직 중인 5급 공무원이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부지는 800여평, 거래금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41억 원이 토지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배경을 추적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토지를 사들이기 이전인 2018~2019년, 철도 실무사업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선정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왔습니다. 내부 정보를 긴밀히 알고 있고, 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공동 명의자인 부인 역시 포천시청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위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뛰어 든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본격적으로 취재에 뛰어 들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우선 포천시청 공무원이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의혹이 일고 있는 핵심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일대를 전부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 인근 5개 필지와 그 위에 세워진 조립식 건물까지 한 번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철도 실무사업을 맡았을 당시 어떤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경기도청 등을 통해 철도 사업과 관련한 기본 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계획서 등을 입수했고,
문건 분석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역이 들어설 5개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확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 공개가 지난해 9월 11일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 9일로 시민들에게 결정 내용이 공개되기 불과 ‘이틀 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부분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투입이었습니다. 부지를 직접 찾아가 인근 부동산과 주민 등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여기로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것만 얼핏 알고 있지, 정확히 어디에 지하철역이 생길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는 “2020년 9월쯤 시청에서 나와 한 공터에서 지질평가를 위해 땅을 파고 있었다”며 “물어봤더니 '여기에 지하철 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더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시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거리를 재보니 포천시청 공무원이 사들인 땅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질평가를 한 시점과 땅을 매입한 시점도 유사했습니다.
결국 다방면의 취재를 토대로 지하철 역사의 정확한 위치가 주민들에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실무 담당 공무원이 유력 부지 인근 땅을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은 '내부 정보 이용'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2시간에 달하는 해명을 들었고, 땅 구입 전 자문을 구했다는 변호사, 땅 매도자 등과도 접촉하는 등 확인 취재를 이어간 끝에 최초 보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https://www.nocutnews.co.kr/news/5510658
보도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포천 공무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갔습니다. CBS는 이와 함께 해당 공무원이 과거 철도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약 7개월 후 땅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해 땅 투기와 직무 연관성 의혹이 짙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수십억 땅투기' 의혹 공무원, 철도사업 공로로 '훈장' 받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3568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첫 몰수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공직 사회 전반의 투기 실태 문제가 불거지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CBS노컷뉴스는 해당 공무원이 2015년에 수십억을 들여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를 통해 나온 부지로, 매입 시점은 2015년 4월 2일. 경기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인근의 약 600평대 규모, 22억원대 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하철 역사 인근일 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부지로 유력한 땅과 불과 5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경찰 수사가 놓친 부분도 짚어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를 인지했다면서도, 내부 정보 이용을 규명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실체를 파고드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고,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을 드러내는데 일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포천 공무원, 2015년에도 수십억 들여 '노른자 땅' 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26253
CBS는 계속해서 ‘내부 정보 이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고 이듬해인 2015년 20억 원대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포천시청을 통해 재직 시절을 확인했고, 그가 맡은 사업들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비밀과 땅 매입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고, 특수본은 보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구속된 포천 공무원, 4년간 '시정 핵심' 비서실장이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27010
이밖에도 CBS는 빠르고 정확한 수사 속보를 이어가며, 여론의 공분을 산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수본은 7일 포천시청 공무원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과장이 신설역사 위치 정보를 이용해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며, 시세 차익은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CBS 보도 직후 이뤄진 포천시청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과 부인, 감사담당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2명은 ‘감사 문답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공모 행위를 두고 여론은 더욱 공분했습니다.
CBS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포천시 공무원의 추가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 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 관련 수사속보
40억 빌려 전철역 예정지 매입한 포천시 공무원 수사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513103
'40억대 대출로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경찰 소환
https://www.nocutnews.co.kr/news/5520074
경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521791
법원, '역사 예정지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522595
특수본,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보완해 재신청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522948
'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되나…檢, 영장 청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523643
법원, '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525496
특수본, 포천 공무원·부인 檢 송치…'감사조작' 혐의도 포착
https://www.nocutnews.co.kr/news/5530946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없으며, 모두 실명 취재원으로 다뤘습니다. 다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관계자’로 적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모든 취재 과정을 맡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저희는 모든 취재 과정에서 공직자의 투기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의 입장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기사의 주요 당사자가 본사 보도와 관련해 항의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고, CBS 단독 보도 이후 후속보도가 방송사, 일간지, 통신사, 경제지 등 전 매체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시청 간부가 40억 빌려 철도역 예정지 인근 땅 매입 '논란'(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41802
시 공무원도…40억 빌려 철도역 예정지 매입(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1940
시청 간부의 수상한 투자…60억 빌려 역세권 땅 매입(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04109
포천 공무원 40억 빌려 철도역 예정지 땅 매입 ‘논란’…“적절한지 조사”(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2301
이번엔 포천 철도 담당 공무원, 역 건설 예정지에 800평 사놨다(조선)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07/62U33CGIIJDEXDARNCEQDYO7UI/
전철역 예정지 수십억에 매입한 공무원…경찰, 조사 착수(중앙)
포천市 전철업무 공무원, 역 예정지 부근 40억 땅-건물 사들여(동아)
이외 일간지 및 통신사, 경제지 전 매체 추종보도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파장은 거셌습니다. LH 사태 이후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LH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선출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또 수사 범위 역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장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여론의 힘을 입어 수사에 속도를 낼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수사 범위로 좀처럼 수사 속도는 붙지 않았고, 정부 역시 자체 조사에서 공직자들의 ‘차명 거래’ 등을 밝히지 못하며 국민적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공무원 수사를 토대로 수사는 동력을 찾았고, 구속과 기소 전 몰수보전, 송치까지 이뤄지면서 ‘공직자 투기는 엄정 대응과 구속수사’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포천시 공무원 보도 이후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쏟아졌으며 2호 구속수사 대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사회 투기 관행에 ‘경고등’을 내리면서 한 걸음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CBS 최초 보도 이후 포천시청 공무원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1500명이 넘는 이번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성과입니다. 시민단체 폭로 이후 쏟아진 숱한 '단독 기사' 가운데 현재로선 CBS의 의혹 제기만 유일하게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부동산 비리의 척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특기할 만한 기사라고 자부합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본사의 보도윤리 기준과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여러 취재원을 끊임없이 만나고 접촉했습니다. 보도하는 사실에 대한 교차확인(크로스체크)을 통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도 팀원들과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관계자들로부터의 정정보도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