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그후, 불안 너머 안전한 공존을 향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조두순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안산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조두순 출소가 두렵진 않냐’는 질문을 던지던 중, 9살 딸을 둔 한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두순 하나겠어요?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서는 조두순 아니라도 날아와요. 조두순은 유명하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관심이나 가져주지, 난 관심 안 받는 성범죄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리고 한 달 뒤, 출소한 조두순은 결국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한동안 언론뿐 아니라 유튜버들까지 조두순의 집 앞에 진을 치며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공분은 커져갔지만, 그럴수록 앞서 만난 시민이 전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시민들이 조두순에 특히 분노하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조두순보다 심각한 범죄자를 언론이 조명하지 않으니까 조두순에만 관심이 쏠린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기자를 향한 질책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떨까, ‘성범죄자 알림e’부터 접속해 봤습니다. 자주 드나드는 동네 피자집 옆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교 앞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또 다른 ‘조두순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지를 차례차례 분석해 나갔습니다. 수도권 성범죄자 1,622명 중 실거주지 500m 반경 안에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주변 500m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형사정책연구원의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살펴보니, 유독 학교 주변에서의 성범죄 건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고, 성범죄 재범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거주지 500m이내에서 벌어졌다는 통계도 감안했습니다. 500m는 조두순 출소를 전후해 국회에서 발의된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관련법에서 제시된 기준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교육시설로부터 제한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 수도권 성범죄자의 86.1%는 주거지 인근에 1개 이상의 교육시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 한명 한명의 주거지 반경 500m를 서울 지도 위에 표시해보니, 남는 곳은 사실상 한강과 녹지뿐이었습니다. 싫든 좋든 성범죄자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 살든 이웃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공존을 깨기 위해, ‘성범죄자 출소 후 대책’이 어떤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전후해 ‘보호수용시설’과 같은 격리시설 도입이 관련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성범죄자를 격리하는 안의 실효성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두 달 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논문을 찾아 읽을수록 ‘격리’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해져갔고, 결국 ‘안전한 공존’이 답이라는 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이제껏 흉악성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범죄자 개인에게 맞춰 ‘공포심 조장’식 보도를 해왔던 관행을 반성하고, 실질적이고 건강한 재범 방지책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희는 보호관찰관, 교정시설 심리치료 담당자,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간상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시설), 성범죄자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공존의 방법을 들었습니다. 2일 보도된 1화 기사에선 거주지 전수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영구 격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시 지도 위에 522명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 주거지를 일일이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활용, 시각적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거주지제한법이 시행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따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거주지제한을 시행하는 국가처럼 국토가 넓지 않아 격리를 할 만한 물리적 공간이 없는데다가, 성범죄자를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오히려 재사회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3일 보도된 두 번째 회차에선 성범죄 출소자 3명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성범죄자와의 안전한 공존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당사자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저희는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재사회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보다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탓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가정을 꾸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재사회화 실패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에서, 저희는 사회적으로 이들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또 이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보호감독관 세 명과 만나 그들의 하루 일상을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인터뷰 및 동행 취재를 통해 전자감독제도가 ‘전자식 감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인식과는 달리 ‘대면 멘토링’에 가까운 보호제도임을 포착했고,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선 성범죄자에 지원하는 비용을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3개월에 걸친 취재 기간 동안 들었던 다양한 제언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전과자의 사회화를 돕는 갱생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하고, 민간 협력의 심리치료가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갱생보호시설은 오갈 데 없는 출소 범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곳으로써 출소자들에겐 재사회화의 요람인 곳인데, 이런 곳에서조차 주변의 인식 때문에 성범죄자들을 받길 꺼려한다는 점을 포착한 것입니다. 또 심리치료의 경우엔, 성범죄자들이 국가기관인 법무부에서보다 민간 시설에서 받을 때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출소 후 민간의 치료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조두순만큼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 7인이 올해 출소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두순 한 명에게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죄자들도 관리할 수 있어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더는 늦춰서는 안 될 사실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경우, 부정적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시민들의 경우도 실명 인터뷰가 실릴 경우 자칫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것을 감안해 일부 익명처리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취재원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는 취재 기자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그 밖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①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나 재범 방지책에 대한 보도는 주요 사건 등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수도권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범죄 수법, 피해자 연령, 앞선 범죄 전과 등을 전수분석 하는 한편 신상공개 대상자 직접 인터뷰를 포함해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까지 취재해 입체적으로 보도하려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주거 현실을 실증하는 데만 그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키우기 보도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원하든 원치않든 성범죄자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사하되,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과 공포의 고리를 끊어내는 해법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② 타 매체의 반향 첫 보도 이후 MBC 뉴스투데이 등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일보가 '제2 조두순' 올해 7명 출소…법무부 '위험군' 예의주시’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JTBC가 ’추적시스템에 찍힌 조두순의 'H'…'제2의 흉악 성범죄자' 7명 '조두순급 관리' 추진 된다‘고 보도하는 등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일보 보도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전자발찌)감독관 ’번아웃‘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감독관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인력·예산 증원을 위한 예산안이 올해 연말 예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해 범부처간 노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전과자의 심리치료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평가 타당성 척도를 개발하는 용역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쯤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심리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과정에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