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사회문화인사 불법사찰 파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일부가 공개됐고, 이는 2021년 1월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인과 국회의원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신문은 국가정보원의 사찰성 문건에 대해 선제적 공개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해 시민·환경 단체 등 사회 각층 전반에 확산된 불법 사찰 피해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월 20일 제보자로부터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고, 25일 시민단체가 진행한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1~3보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찰성 문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염원을 담아 총 3편의 기사로 기획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관련 후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곽노현 전 교육감과 영화인 이준동씨를 상대로 인터뷰를 통해 피해 내용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지금껏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기를 특정해야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일관했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향후 보완해야 하는 사안 등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연속 보도의 특성상 3월 기사뿐 아니라 1월부터 작성한 기사 내용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불법 사찰 문건을 제공받은 인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의 보도에 앞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경기신문의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보도 이후 JTBC는 2021년 1월 21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요청해 당시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통해 정치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교수였던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 사찰한 걸로 보이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자료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국정원에 접수돼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MBC는 2021년 1월 25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한 문건을 통해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사찰 대상이었으며, 당시 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KBS는 2021년 3월 10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사찰성 문건은 8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 등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을 보도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등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내용도 확인됐으며,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을 제안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스1은 2021년 3월 23일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이란 제목으로 지난 2016년 3월24일 작성된 문건에 당시 곽 변호사가 제기한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 대한 동향이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부당이익 반환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과 소송 진행 상황, 곽 변호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적시했고, 곽상언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벌기 위해 기획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제기하고 있어 불편하기는 하지만’이란 문구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BC는 2021년 3월 24~26일에 걸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다수의 사찰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5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이 중 14건은 박형준 수석이 재임하던 시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분석 파트인 국익전략실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성 정보와 정치 관여 및 공작 계획 등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문건엔 배포 대상이 하단에 적혀있는데, 주로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이 대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경기신문은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관련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단독]경기신문,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 (이주철 부장·노해리·김기현·김민기) [2021.01.2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4692 [단독]MB정부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방송활동 차단 강화 등 전방위 사찰 드러나 (이주철 부장·노해리·김기현·김민기) [2021.01.2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4691 [단독]"공작에 가까운 국정원 만행,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 (이주철 부장·노해리·김기현·김민기) [2021.01.2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4695 독자들은 “이런 기사는 널리 알리고 뉴스를 장식해야죠.” 등 객관적인 기사가 필요한 시기에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차례 공유되었으며,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형성했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국가정보원은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63건의 문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경기신문은 2020년 1월 20일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이후 2021년 1월 22일 곽노현 전 교육감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간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한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노력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시민이 통제하는 국정원 시대 시작됐다” (노해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4952 2021년 1월 2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주요 내용은 가린 채 전달해 당사자들은 전면 공개를 요구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건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자, 완전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에 대해 추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문건 공개 '시늉' 아쉽다, 내놔라 내파일!" (박한솔)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5409 "공개된 불법 사찰 문건 의미없어··· 국정원은 반성해야" (김민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5414 2021년 2월 18일 이들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선제적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19대 국회를 비롯해 시민·환경단체도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자료 폐기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당시 언론을 비판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특정' 타령 말고 선제적 공개해야" (김민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9645 앞서 2021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건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2021년 2월 2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 건, 대상자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건 수를 평균 10건 정도로 잡으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형준, MB 시절 '불법사찰'?…커지는 '사퇴' 목소리 (김기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3316 與, '불법 사찰 의혹' 박형준 강력 규탄…野 '정치공작' (김기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3468 2021년 3월 15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8건의 문건 중 107쪽으로 구성된 문건은 70쪽이 넘게 지워진 채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단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고, 불법 사찰 및 공작을 획책한 조직의 문건은 적법하지 않은 과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공개돼야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국정원,'4대강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靑 '개입' 드러나 (김민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4153 2021년 3월 15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해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60년 흑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직원 4명과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첨언했습니다. 이 같은 박지원 원장의 발언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사회계·종교계·학계·언론계 등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으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에서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주요 단체의 현황을 요약한 뒤 그간의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2008∼201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작성 이유로 ‘청와대 요청’ 등을 언급하고 있고, 정무·민정·국정기획·경제·교육문화수석,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등에서 배포했다고 작성했습니다. 한편, 2021년 3월 23일 이명부 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을 전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려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들의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9일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찰이 끝나면 국정원법에 따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범위 외 정보활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감찰 대상에는 MB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 및 자료, 이에 따른 국정원 내부 이행 계획과 활동 내용, 청와대 보고한 보고서 일체, 인물 자료 존재 여부 및 특이사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관련 경기신문의 보도 ➄경기신문,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종합) (1월 22일자 1면 보도) ➅“시민이 통제하는 국정원 시대 시작됐다” (1월 22일자 6면 보도) ➆이명박 정부, 세금 볼모로 국정 비협조 지자체 압박 정황 (1월 22일자 온라인 보도) ➇“국정원이 준 불법사찰 문건, 빈 껍데기 아니면 흥신소 수준”(1월 24일자 온라인 보도) ➈이창동 감독 제작지원 심사 0점 준 영진위, MB정부 직접 개입 정황(3월 4일자 1면 보도) -박한솔 기자 ①[단독]경기신문,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1월 20일자 온라인 보도) ➁[단독]MB정부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방송활동 차단 강화 등 전방위 사찰 드러나(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➂‘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 주도(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➃[단독]"공작에 가까운 국정원 만행,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➄"국정원의 문건 공개 '시늉' 아쉽다, 내놔라 내파일!" (1월 26일 1면 보도) ➅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성행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나선다 (3월 16일자 6면 보도) - 김민기 기자 ①[단독]경기신문,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1월 20일자 온라인 보도) ➁[단독]MB정부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방송활동 차단 강화 등 전방위 사찰 드러나(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➂‘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 주도(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➃[단독]"공작에 가까운 국정원 만행,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➄MB 정부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불법 사찰(종합) (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➅"공개된 불법 사찰 문건 의미없어··· 국정원은 반성해야"(1월 26일자 6면 보도) ➆"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특정' 타령 말고 선제적 공개해야"(2월 19일자 1면 보도) ➇"MB국정원,'4대강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靑 '개입' 드러나 (3월 15일자 6면 보도) - 김기현 기자 ①[단독]경기신문,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1월 20일자 온라인 보도) ➁[단독]MB정부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방송활동 차단 강화 등 전방위 사찰 드러나(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➂‘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 주도(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➃[단독]"공작에 가까운 국정원 만행,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1월 21일자 온라인 보도) ➄박형준, MB 시절 '불법사찰'?…커지는 '사퇴' 목소리(3월 11일자 온라인 보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양한 기사로 작성해 시민들에게 전달했으며 사회변화에 일조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언론사의 심층 보도로 전국 각 지역에서도 불법 사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시민,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뜻 깊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본보 기자들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소상히 보도할 것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경기신문은 이번 보도에서 문화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을 향한 국정원의 만행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본보 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 ‘공정보도’ 기준에 맞게 진실을 존중해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