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정무수석 문건 등 이명막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보도 개괄 취재기자는 2018년부터 국정원 사찰 정보의 공개와 미공개 된 국정원 불법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보도를 20여 건 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 간 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1월25일), ② 서울대 우희종 교수 대상 공작 문건(2월3일), ③ KT 노조 사찰 및 선거개입 문건 (2월 15일), ④ 여야 정치인 대상 해킹 등 특명팀 판결문 원문(2월 17일), 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 문건(3월 24일)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와 관련된 과거 정부 국정원 생산 문건 및 기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공개 문서를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 안팎의 움직임을 꾸준히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⑥ 국정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 5천 건을 이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1월 4일), ⑦ 국회 정보위가 직접 열람을 추진한다는 방침(2월 3일), ⑧ 국회의 사찰 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추진 사실과 결의안 초안(2월 9일), ⑨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보고 문건 관련 당시 청와대 인사 추가 취재내용(3월 26일, 31일)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상 9종의 차별화되는 단독 보도로 국정원 사찰정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 박형준 정무수석 문건 입수 및 보도 경위 지난달 민주노총 법률원은 피해 노조들을 대리해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73건의 국정원 사찰 문건(직무 범위 이탈 정보)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문건에 한해, 그 존재를 입증할 만한 상세한 정황 또는 해당 문건의 제목을 특정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확보한 기록 가운데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대외비 문건을 정리한 목록이 단서가 됐습니다. 목록엔 국정원 문건 176건의 제목과 수신일, 파기일이 명시돼있었습니다. 앞서 KT 노동조합 사찰 및 선거 개입 문건을 보도했던 취재팀은 과거 정부 국정원이 저지른 노조 와해 공작이 흔히 알려진 국정원 개혁발전위, 적폐청산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보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으로부터 국정원 문건을 제공받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문건과 별개로 언론노조 MBC 본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청구해서 받은 방송사 사찰 및 ‘물갈이’ 공작에 대한 문건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 박형준 정무수석 문건 주요 보도 내용 이번에 입수한 문건들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정무수석을 배포처로 하고 있는 것은 15건이 확인됐습니다. 그중 무려 14건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정원 작성 사찰 문건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제 보고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것입니다. 보고 사실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내용상의 문제성도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의 중소기업인 발레오만도 노조 파업을 검경, 노동관서를 동원해 제어하겠다는 계획, 철도노조의 파업 재개 기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노조의 징계 구제에 대비해 노동위원회 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건, 작은 실수를 근거 삼아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겠다는 전략 등 주로 '노조 파괴'와 관련된 불법 활동 계획이 담겼습니다. 풍문으로만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됐던 사안이었는데, 이 역시 직접 구체적인 국정원 공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진보단체의 친환경 공정무역 업체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유통업체 퇴출과 광고 중단 등을 계획한 공작 문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방송사 ‘정상화’로 포장된 출연진 퇴출과 기자, PD ‘물갈이’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문건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된 사실도 추가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3월24일> ①[단독] 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보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53_34936.html ②[단독] 커피 팔아 투쟁자금?…친환경·유기농 업체까지 사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54_34936.html 청와대에 보고된 이들 문건은 국정원의 머리에 해당하는 분석파트,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것입니다. 국익전략실이 전략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보고 및 내부에 하달하면, 공작을 담당하는 심리전단, 일선 정보관들이 긴밀히 움직이며 계획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 <정보 보고>라는 해명은 문건 내용의 불법성을 간과하고 국정원 활동 양태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오도하기 쉽습니다. <관련 온라인 해설 보도> <원문 공개> '정보보고만 받았다'는 박형준 해명, 신빙성은?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39658_34866.html ❏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보도 이번 문건은 실제 청와대에 보고된 목록을 근거로 역추적해 국정원에 청구한 내용입니다. 취재기자는 이 사실을 설명하며 박형준 후보 측에 각 문건의 내용별로 상세히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 같은 설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이었던 임태희 총장과 실무자급 인사들을 두루 취재하고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한 국정원의 설명을 반영해 검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 배포처에 기재된 청와대 문건은 우편물처럼 전달 됐다는 점 2)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수석급을 통해 실무자에게 내려왔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주요 국정현안으로 보고된 사안을 수석인 박 후보가 알지 못한 채 실무자가 처리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검증 보도를 한 것은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이는 주요 공무를 담임했던 시절의 일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여전히 그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보도-3월 26일> [단독] 박형준만 못 받았다?‥임태희 "사찰문건 우편물 가듯 전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0352_34936.html <3월 31일> "국정원 '정보보고'는 받았다"…미묘한 말 바꾸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5461_34936.html 이번 보도에 이르기까지 취재기자는 2018년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원 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래가 지난해와 올해 이 사안 관련 주요 보도 일지입니다. 보도일시 제목 2021-03-31 "국정원'정보보고'는 받았다"…미묘한 말 바꾸기? 2021-03-26 [단독]박형준만 못 받았다?‥임태희"사찰문건 우편물 가듯 전달" 2021-03-24 [단독]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14건 보고 2021-03-24 [단독]커피 팔아 투쟁자금?…친환경·유기농 업체까지 사찰 2021-03-23 [단독] "정치활동 생각 접어"…지시 하루 만에 나온 사찰 보고서 2021-02-19 "국정원 사찰 천인공노" vs "DJ정부 제일 심해" 2021-02-17 [단독]해킹하고 기저귀까지 훔쳤는데…미행·도청 없었다? 2021-02-16 국정원장"MB시절 국회의원 신상 관리…사찰 흑역사" 2021-02-15 [단독] MB국정원, KT노조 사찰…청와대도 보고 2021-02-15 사찰 진실 규명이 선거용?…"사과부터 해야" 2021-02-09 [단독] "MB정부 최소9백 명 사찰…생산 문건2백만 건" 2021-02-03 [단독] MB국정원,노무현 측근·시민단체 무차별 사찰 2021-02-03 [단독]목록도 안 내놓는 국정원…"직접 열람 추진" 2021-01-27 사찰 문건'찔끔'공개…여권서도"제대로 밝혀라" 2021-01-25 [단독]노前대통령 일가 사찰 문건…청와대·국정원 손발'착착' 2021-01-04 [단독]말로만'투명한 국정원'…뒤로 숨긴 기록만5천 건 2020-11-27 '판도라의 상자'여는 국정원…'사찰 정보' TF꾸린다 2020-11-26 故이소선·문익환…줄 잇는 사찰 정보 공개 청구 2020-11-24 [단독] 60년간72건?…국정원은'꽁꽁' FBI는'원문 공개' 2020-11-19 [단독]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이렇게 했다 2020-11-19 봉준호 사찰 파일 열리나?…국정원"요청 시 공개" 2020-02-12 [단독] "종북 좌파가 요설을"…집요했던'명진'퇴출 작전 2020-02-12 [단독]당신의24시간'존안 파일'…국정원 왜 숨기나 ※ 해당 보도 관련 추가 설명 ❏ 최초 착수 경위 지난 2018년, 취재기자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심리전 활동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까지 사찰한 국정원 정책정보의 문제를 짚고 간첩을 잡는 방첩팀이 해킹과 미행 감시를 통해 명진 스님, 일반 사업가 등을 어떻게 ‘공작’했는지 고발했습니다. <관련보도> 2018년 11월 15일 방송 <스트레이트 27화- 포청천의 비밀공작>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4916308_28993.html 이후 취재기자는 2년 넘게 취재를 이어오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의 범죄는 드러났는데도, 정작 사찰과 공작의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는 요원하단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혔는지, 국정원에 어떤 풍문을 담은 사찰 문건이 보관돼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1, 2차 국정원 사찰 문건 보도 이들의 정보공개 청구운동은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작년 2월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 문건 13건의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사찰 피해자 명진 스님은 자신에 대한 퇴출 공작과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덕분에 지난 6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찰 문건 처리 문제도 공론화됐습니다. <관련 보도> 2020년 2월 12일 1) [단독] "종북 좌파가 요설을"…집요했던 '명진' 퇴출 작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7_32524.html 2) [단독] 당신의 24시간 '존안 파일'…국정원 왜 숨기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8_32524.html 작년 11월, 대표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한 곽노현 교육감이 국정원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변호인단과 재판 진행 과정을 점검해온 취재팀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곽 교육감 사찰 문건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추려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2020년 11월 19일 1)봉준호 사찰 파일 열리나?…국정원 "요청 시 공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9304_32531.html 2020년 11월 19일 2)[단독] 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렇게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89_32524.html ❏ 국정원 기록 관리 검증 보도 꾸준한 추적 보도로 국정원의 해명 역시 검증했습니다. 국정원은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정보자료 역시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민감한 문서를 무단 파기해온 과거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역시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공공기록물법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창설 이래 60년간 단 72건만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정원이 법에 따라 게시한 정보 목록을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규정에 따라 보관 연한이 일정 기간 이상이며 공개 분류 문건인 경우 반드시 10년 이내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스스로 공개한 목록의 8천5백여 개 가운데 이관 대상인 5천여 건은 단 한건도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보도> [단독] 60년간?72건?…국정원은?'꽁꽁' FBI는?'원문 공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899_32524.html [단독] 말로만 '투명한 국정원'…뒤로 숨긴 기록만 5천 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7948_34936.html ❏ 3차 국정원 사찰 문건 보도 작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피해 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을 기점으로 18명에 대해 63건의 청구 결과가 우선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점마다 MBC 취재진이 맥을 짚는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사찰 (1월 25일, 3월 23일) 사위 곽상언 변호사의 1,2차 청구 결과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과거 권양숙 여사에 대한 특명팀 사찰과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경찰 동향 보고 사실은 알려졌으나 아들과 딸, 사위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사찰 사실을 처음 밝혀졌습니다. 정치인 사찰 지시보다 석달 빠른 2009년 9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을 요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단독] 노 前 대통령 일가 사찰 문건…청와대·국정원 손발 '착착’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8952_34936.html [단독] "정치활동 생각 접어"…지시 하루 만에 나온 사찰 보고서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7502_34936.html ② 서울대 우희종 교수, 여야 정치인 등 국정원 특명팀 문건(2월 3일, 2월 17일) 우희종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최소 38명이 간첩과 스파이를 잡는 공작팀의 사찰 대상이었고 실제 일부는 해킹과 도청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 교수 외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 정산문 전 총무비서관, 조명래 교수, 이종구, 홍정욱 등 기존에 보도되지 않은 대상자 명단도 별도 취재 과정을 거쳐 추가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단독] MB 국정원, 노무현 측근·시민단체 무차별 사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19_34936.html [단독] 해킹하고 기저귀까지 훔쳤는데…미행·도청 없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32_34936.html ③ KT 노동조합 선거 사찰 및 공작 문ㄴ건 (2월 15일) KT 해고자이자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조태욱 씨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2009년 KT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개입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입니다. 11년이 흐른 작년 말에야 뒤늦게 그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 [단독] MB 국정원, KT 노조 사찰…청와대도 보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50_34936.html ❏ 4차 국정원 사찰 문건 보도 상기에 서술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포처’로 적시된 국정원의 사찰 문건 14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보도도 포함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국정원은 문건의 제목을 적시하는 수준의 상세한 청구가 아니면 보완 요청을 핑계로 공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대리인들이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문건의 제목을 특정하는 겁니다. 취재기자는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모은 재판, 수사 기록 중에서 국정원 문건의 제목이 나오는 것들을 추려 <내놔라내파일> 등 피해단체에 제공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 라거나 “선거용 공작”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지난 2년여 간 정보 공개 운동 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부분 이렇게 취재진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을 피해자들이 국정원에 청구해 받은 겁니다. 문건의 입수 과정도 불법 부당한 바가 없습니다. 모두 행정 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정당한 수단을 통해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문건을 인용하거나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추가 취재를 통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언론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국정원의 문서관리 체계까지 꼼꼼히 감시의 눈을 들이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정무수석 관련 지난달 MBC의 보도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는 물론이고 아시아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등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불문하고 거의 전 언론에서 받아썼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부되고, 박지원 원장이 ‘직무감찰’을 약속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해당 스트레이트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20.11.19, MBC), 김승환 교육감(21.1.21, JTBC), 곽상언 변호사(21.1.25, MBC) 등 추가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찰성 정보가 차례로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원 특명팀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여야 정치인까지 미행 감시, 해킹 대상으로 삼은 사실(21.2.3, MBC)이 알려지면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에 자료 공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같은날, MBC) 국정원 정보위의 결의안 내용과 특명팀 활동,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사찰 등에 대해 연합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등이 지면을 할애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문건 등의 보도가 국회 정보위 및 선거의 쟁점이 되면서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찰, 정치관여 등 위법 부당한 활동을 하며 생산한 문건들을 입수해 보도하며 세운 나름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즉 과거 수사 재판, 타 언론 보도에서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담겨 있어 보도 가치가 있느냐. 둘째,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와 진상규명의 측면에서 문제를 짚어낼 수 있느냐. 문건은 단서일 뿐 사안 자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해당 문건의 의미를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용이 방대해 여러 언론들의 취재가 필요한 사안에서, 보도의 선후와 영향력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입니다. 다만, MBC 취재팀이 2년여 간 정략적 고려 없이 한 문제에 천착해 꾸준히 사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이어옴으로써 국정원과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월 3일 <내놔라 내파일>과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취재진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사안을 오래 들여다본 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변화도 불러왔습니다. 국정원은 사찰성 정보 공개 TF를 구성한데 이어 이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계속되는 보도에 직무감찰도 시작했습니다. 별개로 국정원 공공기록물법 준수와 관련된 검증보도에 대해선, 국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내부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및 이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사 확인을 마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