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편향’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집중 점검

1. 취재착수 보도자료 심층기획( √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0년 6개월 안식년을 하고 1월 현업에 복귀했고 1월 1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시·도민 공론화 일정을 늦추는데, 4월까지 공론조사를 마치고 7월에 주민투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뽑아 행정통합을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1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가 제안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던 가운데 나온 로드맵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을 비롯해 510만의 대구경북 시·도민 대부분이 무관심하고 통합이 가져올 변화가 어떨지 깜깜인 상황에서 6개월 뒤 통합 주민투표까지 완료한다는 매우 일정이 급할 뿐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보도자료였습니다. 이때부터 행정통합 추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성, 통합 효과 등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월권과 편향성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처럼 활동하는 편향성이 두드러졌습니다. 2명의 공동위원장(하혜수, 김태일 교수)은 대표적인 통합론자이고 인터뷰나 브리핑에서도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면만 전하는데 치운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공유한데 이어 3월초에는 320쪽 분량의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까지 발표했는데 역시 통합의 기본 바탕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보고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레지옹, 영국 런던, 일본 오사카, 제주자치도 등의 광역화 장점만 부각했을 뿐 단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모든 가정에 보낸 안내문도 오류가 많았습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경제나 교통 같은 필요한 부분만 합치는 특별지자체를 준비하고 있고, 광주·전남은 논의 중단, 충청권 역시 부·울·경과 같은 형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문 배포에 앞서 1월 26일 ‘행정통합이 최선?.. 부·울·경은 ‘광역연합’‘ 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도 이같은 잘못된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후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잘못된 정보의 안내문을 가정에 2월 17일 ’기울어진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공론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부·울·경이 준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2장에 명시된 지방정부 형태로 개정 1년 뒤인 내년 1월 정식 출범하게 돼 있는 것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과정까지 역할로 한정돼 있었지만 오는 4월까지 숙의공론조사-시·도민 500명을 뽑아 2박 3일 숙박하며 결정하는 방식-를 끝내고 7,8월에 주민투표, 연말 특별법 제정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 통합을 완성한다는 로드맵 발표는 명백한 월권임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광역단체 통폐합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된다고 홍보했지만 약 500명의 주민 대표만 합숙하며 의견을 모으는 4월 숙의공론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주민투표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일방적인 추진 강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법적·행정적 절차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부·울·경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2장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와 통합 창원시’ 사례로 행정통합의 허실을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없었습니다만 참고할 사안으로 2005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4개 시·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와 2010년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통합 창원시 사례가 가장 근접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제주는 통합 15년, 창원은 통합 10년이 지나면서 경제나 문화, 인구, 주민 의식 조사 등 신뢰할만한 많은 분석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이나 관광객은 늘었지만 증가세가 주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지 않았고, 통합 창원시는 예산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고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 확보는 부족했고 인구 역시 감소세로 통합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등 통합으로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무책임한 여론몰이입니다. 3월 2일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통합 형태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입니다. 통합 형태는 통합청사 위치와 함께 지역민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2가지 통합 형태를 제시하고 불과 4일 뒤인 6일 시장과 도지사는 “광역시가 돼야 도시화가 되고 경북도민도 광역시민이 되는 것”이라며 특별광역시로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 완성시점으로 잡은 것도 단체장이 바뀌면 추진이 힘들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시·도지사의 여론몰이식 발언은 취재진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mbc에서 코로나19 일 년이 지난 시점에 두 단체장 특별 대담자리를 성사시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장 영향력을 감안할 때 명백한 여론몰이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그동안 로드맵에 따라 일정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요 통합 시너지 효과 사례로 소개해온 일본 오사카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무산되면서 단체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통해 주민투료를 여론조사처럼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 모두 어떤 정치적 책임도 언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한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이슈가 묻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한 행정통합 역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대부분 신문방송에서 소홀히 다뤄왔습니다.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의 일정 2달 연기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 기사들은 대부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내놓은 통합의 필요성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일부 지역의 반발이 대부분이었고 검증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1월에 ‘일정을 연기하고 내년 6월까지 설정’한 로드맵 보도자료가 나온 뒤에도 관련기사는 시장, 도지사의 발언이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취재진의 점검 보도가 이어지면서 속도전,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대구와 경북 통합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사례를 찾아 보도한 것은 취재진이 유일했습니다. 3월 18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여론조사 포기 방침이 나온 뒤에는 행정통합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무산, 장기과제 전환 등의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타매체 반향 첨부 참조)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3월 18일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과정의 핵심인 숙의공론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활동과 추가 여론조사를 정리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찬반 의견이 갈수록 대립해 숙의공론을 통해 결론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대부분 언론에서 내년 6월로 출범하기로 한 행정통합은 무산됐고 행정통합을 전면 포기할지 장기 과제로 넘길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철우 도지사 역시 여러 자리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받겠지만 행정통합이 쉽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지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시·도민 관심은 물론 언론 역시 무관심했습니다. 취재진의 15차례 보도 역시 광역지자체의 통합 과정과 영향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무엇인지 주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론화위원회의 불합리한 점을 짚어내고 논의의 장을 넓혀 주었고 관주도의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