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논란…국방부 "전량 회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 과장과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교재의 이런 내용이 알려진 작년 12월 25일과 국방부가 발간 사실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12월 26일 이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에도 해당 교재의 기술 내용을 꼼꼼히 검증했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해당 기술은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반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외교부와 국방부에 해당 기술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외교부는 예상대로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방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연합뉴스는 외교부의 입장과 국방부도 과거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국방부 발간 정신교육 교재가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기술해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단독 스트레이트 기사를 송고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 당일 즉각 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일선부대에 배포된 2만권에 달하는 해당 교재를 전량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이런 과정까지 신속히 보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집필된 과정도 취재해, 5년 전에 발간된 교재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집필했지만 이번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집필했고 감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박스 기사 <'전량 회수' 군 정신전력 교재, 어떻게 집필됐나>도 송고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는 MBC와 JTBC였다. 25일 두 매체는 해당 교재가 5년 전에 발간된 교재와 달리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고, 종북세력을 '내부 위협'이라고 기술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내용 위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은 국방부가 작년 12월 17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주간보도계획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담긴 일정이어서 두 매체의 보도는 기자단의 회의 결과, 엠바고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의 주간보도계획에는 당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도자료가 12월 28일 배포 예정이었지만, 엠바고가 깨지면서 26일에 배포됐다. 국방부가 작년 말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353쪽에 달해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한 기술은 198쪽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 파트에 있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술로 동북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는 중에 있었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내용이었지만,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부당한 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는 당일 방송사 메인뉴스 리포트와 주요 일간지 지면 기사, 온라인 기사 등으로 다뤄졌다. 경향신문 1면 <'독도는 분쟁지'…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민일보 5면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 尹 격노, 엄중 조치 지시> 동아일보 8면 <軍 교재에 '독도=영토분쟁' 기술…국방부 "전량 회수"> 매일경제 6면 <나사빠진 국방부…"독도는 분쟁지역" 서술, 지도에선 누락> 서울경제 6면 <"독도는 영토분쟁중" 軍 교재, 尹 질타에 결국 전량회수키로" 서울신문 8면 <정신 나간 국방부, 軍교재에 '독도는 분쟁 중'…尹 질책에 전량 회수> 세계일보 1면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한 국방부> 조선일보 6면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정신 나간 국방부> 이데일리 6면 <尹, '독도=분쟁지역' 기술한 국방부 질책…"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중앙일보 6면 <국방부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지역' 윤 대통령 질책하자 전량 회수키로> 한겨레 1면 <"독도, 영토분쟁 중"…정신나간 군 정신교육교재> 한국일보 1면 <軍 정신교육 교재 "독도 영토분쟁 중"…혼쭐난 국방부> KBS <"독도=분쟁지역, 지도 누락"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 MBC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새 정신전력 교재 또 논란> SBS <"독도, 영토분쟁 중"…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전량 회수> TV조선 <軍교재에 "독도 영토분쟁중" 기술 논란…尹 "즉각 시정" 질타에 4만권 전량 회수> 채널A <군 교재에 "독도는 분쟁지역"…국방부 "전량 회수"> JTBC <독도가 분쟁지역? 파문 일자…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키로> MBN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 영토분쟁 중"…윤 대통령 "즉각 시정"> YTN <국방부, 영토분쟁에 '독도' 언급…윤 대통령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연합뉴스TV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고?…윤 대통령 질책에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12월 28일 오전 10시45분 해당 단독기사가 송고된지 1시간 남짓만에 대통령실은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당일 오후 1시 문제의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며, 그날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발빠르게 공개 사과를 했다. 문제의 교재는 총 4만부 발간 예정이었으며 2만부는 이미 예산 4천만원을 들여 인쇄해 일선에 배포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잘못된 기술이 들어간 경위를 자체적으로 감사해 규명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교재를 재발간할 예정이다. 사태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합뉴스 보도 당일 박성준 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신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국방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새해 들어 SBS, JTBC, KBS 등이 신원식 장관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인 2023년 3월 23일 페이스북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후속 보도를 했다. 신 장관 문제의 발언은 국회 국방위원회 공개 육성발언으로도 확인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문제의 교재는 자칫 전군에 배포돼 국군 장병들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뻔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확산하는 것을 초기에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기사 송고 전 국방부와 외교부 등 주무부처의 입장을 들어 균형을 더하고자 했다. 해당 취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진행됐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