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편향성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방부에서 5년 만에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병 정신전력을 강조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 국방부는 새 정신전력교재에 '북한은 명백한 적'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여러 차례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장병 교육의 지침에 대적관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을까. 일반에 공개된 적 없었던 교재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신임 장관이 취임 전 여러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기에 혹여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을까 노파심도 들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원색적인 내용이 많이 반영돼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대략적으로 취재됐습니다. 여러 차례 원본을 입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전임 이종섭 장관 때 발간을 마쳤고 10월쯤 발간 예정이라고 했는데, 신임 장관 취임 이후 발간은 계속해서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발간될 원본을 12월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을 입수한 의원실과 함께 교재를 여러 차례 검토하며 문제점이 뭔지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편향성'이었습니다. 교재 상당부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며 '일부 과오'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도하기 전에 일방적인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 2019년 전임 정부 때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도 여러 번 검토하면서 비교했습니다. 전 교재에서는 독재에 대한 반성적인 서술이 여러 차례 등장한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 교재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독 십 수 차례 언급하며 미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중략)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등의 서술이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도 과도 뚜렷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공만 일방적으로 서술했고 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임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인물은 언급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박스까지 마련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홍보와 전 정권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담겼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위배 소지가 큽니다.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짧게 서술한 전 교재와 달리, 새 교재엔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성과 등에 대해서 별도 챕터를 할애해 서술했습니다. 또한 전 교재와 달리 현직 대통령 사진을 7차례나 싣는가 하면 대통령 연설문까지 발췌해서 직접 넣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수사가 교재에 담겼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취재기자의 국방부 브리핑 질의에, 국방부는 편향성은 없다는 취지의 모호한 말로 일관했습니다. [단독] '권위주의 정부' 표현이 '일부 과오'로...개편된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 들여다보니 (2023.12.25/ 오후 4:2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2344?type=journalists [단독] '권위주의 정권' 빼고 '일부 과오'로…전면 개편 장병 교재 논란 (2023.12.2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2365?type=journalists JTBC는 이 교재를 집필하고 감수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에 가담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3차장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댓글 공작을 벌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등이 선고된 인물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0월까지 감수위원으로 활동했고, 본인의 고사로 사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가 교재 발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교재의 어떤 내용을 감수했는지도 더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단독] '댓글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역사 왜곡에 정권 찬양' 논란된 군인정신전력교재 감수(2023.12.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2778?type=journalists [단독] '역사 왜곡' 군 교재 감수위원에 유죄받은 '이명박 정부 인사'(2023.12.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2862?type=journalists 정신전력 교재 원문 내용 첫 보도 이튿날 오전 국방부는 입장 자료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전체 원문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여러 기자들도 함께 내용을 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언론이 교재 중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내용을 이어서 보도했습니다.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던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질책 이후, 배포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분쟁지역? 파문 일자…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키로(2023.12.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2861?type=journalists 분명한 대한민국인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한 것은 당국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개인 SNS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JTBC 취재진은 공식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는지도 따져보고자 했습니다.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해당 SNS에 글을 남겼던 당일, 국방위에서 "한일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식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국방위 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총체적인 친일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일본이 사과는 할 만큼 했다'는 등의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신원식 국방장관, 페북 한 날 국회 회의서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2024.01.0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593?type=journalists [단독]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회 회의서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2024.01.0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629?ntype=RANKING&type=journalists JTBC는 앞으로도 해당 교재와 관련해 집필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재검토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없었는지도 계속 취재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가 감사 등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새 교재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계속 취재할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과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신전력교재 원문 내용과 관련해 선행 보도 없었습니다. JTBC 보도가 나온 당일부터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를 비롯해 수많은 매체들이 당일부터 정신전력 교재의 편향성에 대한 기사 및 사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독도는 분쟁 지역' 육성 발언과 관련해서도 리포트 이후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재를 처음으로 공론화 했습니다. 자칫 국방부에서 보도자료 내용만 알려질 수 있었는데, 보도 이후 국방부도 처음으로 정신전력교재 원문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을 교육하는 지침이 되는 자료임에도 그동안 비공개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필과 감수에 관여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외부에서 투명하게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독도 분쟁 기술과 관련한 타사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해당 교재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 및 감사 등 후속 대응 조치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장관이 직접 외부 인사를 통해 감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당에서는 교재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지도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신원식 장관의 독도 분쟁 육성발언 보도 이후로는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9일 정신전력 교재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