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결론을 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국방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외압 의혹이 일었음에도 오히려 군사법원에 기소된 건 박 대령이었습니다. 기존 조사 결과대로 사건을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가 ‘이첩을 중단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겨 항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은 그렇게 가려졌습니다. 한겨레는 박 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지난 10월5일 이후부터 박 대령의 변호인 등 사건관계자들을 취재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현재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 사건에 어떤 서류들이 제출됐는지도 매번 확인하고, 군검찰이 법원에 낸 수사기록, 그 안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도 직접 방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낸 수사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수사기록들 중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 내용이 짧게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검찰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 중에서도 특정 날짜, 특정인들과의 통화기록만 조사했는데 그중 직급이나 보직 이름도 없이 이름 세글자만 적힌 상대와의 통화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의 이름으로, 김 대령은 지난 7월30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자료를 달라’고 직접 요청해 제출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언론브리핑 자료 요구도 석연치 않아 대통령실에서 미리부터 사건 파악을 하려고 나섰다는 개입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과 김 대령의 통화는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 8월2일, 이 사건 이첩 직후 이뤄졌습니다. 통화 24분 뒤에는 국방부가 경북청으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첩 및 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사건 이첩과 회수 사이 대통령실과 해병대 간 통화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해병대 통화’가 국방부의 사건 회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사건 이첩사실을 이첩 직후 대통령실에서 파악했을 가능성 등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통령실이 손을 대려고 했다는 정황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12월15일 1면 <[단독] 해병대-대통령실 통화 직후 ‘채상병 사건’ 회수됐다>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한겨레는 또한 군검찰이 이런 통화사실을 확인하고도 통화 내용 등을 그 경위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겨레는 군검찰이 당시 통화 당사자를 서면조사한 진술서도 단독으로 확인했는데, 군검찰은 당사자들에게 통화 관련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은 항명 사건과도 직결됐는데 군검찰의 조사는 외압 실체를 밝히는 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은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데 중요한 사건이지만, 군검찰이 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흔적은 대통령실 관계자들 서면 조사 보고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브이아이피(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군검찰이 지난 9월15일 서면조사한 보고서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은 9개뿐이었고 진술서는 고작 3쪽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채상병 수사 보고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거짓 해명 의혹> 기사로 나갔습니다. 또한 12월7일자 10면 <[단독] “지휘관이 지시 잘못 알아들어”…해병순직 책임 전가한 임성근> 기사에서는 채상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를 최초로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 진술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88쪽 분량 진술서에서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했습니다.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정당했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내용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주장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기사를 이어나갔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이밖에도 11월29일자 10면 <[단독] 군 검찰, 핵심 수사기록은 빼고 ‘박정훈 비판 칼럼’ 증거로 제출>, 12월14일자 5면 <[단독] 채상병 검시 군검사도 “군 수사에 외압 있었다” 진술>, 12월20일자 4면 <“채상병 숨지자 안전교육 자료 찾아오라 지시”>, 12월22일자 10면 <[단독]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중수색 인지 여부’ 쟁점 당시 현장간부 “높은 깊이…물바닥 긁어” 보고했다> 등 기사는 모두 군검찰이 항명 사건을 조사하면서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단장 박 대령의 대통령실 외압 폭로로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박 대령 보직해임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는 사건 초기보다 국민적 관심이 줄었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재판 준비 과정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일련의 보도를 통해, 군검찰이 항명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렸고, 군검찰의 부실 수사로 밝혀내지 못한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환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신원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명 보도를 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9일 -MBC: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12월7일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사건’ 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채상병 순직 사건’ 前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 -문화일보: ‘부하·육군’에 책임 떠넘긴 ‘채상병 순직사건’ 전 해병대 1사단장…“진실공방 확산” -중앙일보: “난 물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육군 책임론 꺼낸 채상병 지휘관 -서울신문: 박정훈 “채 상병 사망원인 규명이 핵심”…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 -헤럴드경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물에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다”…‘육군 책임론’ 부각 -YTN: ‘故 채상병 순직 사건’ 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 -MBC: 입수금지 지시했다?‥임성근 전 사단장 “대대장이 왜곡 전달” -SBS: ‘채상병 순직 사건’ 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JTBC: 부하들 탓?…임성근 전 1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TV조선: ‘채상병 순직사건’ 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해” ■12월14일 -KBS: ‘채 상병 검시’ 군 검사, “수사단 외압 들었다” 진술 -MBC: “이첩 취소” 통보 24분 전, 대통령실-해병대 수상한 통화 ■12월16일 -경향신문: [사설] 줄잇는 대통령실 ‘해병대 외압’ 의혹,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국일보: [사설] ‘채 상병 수사’ 외압 증거 감추는 군검찰, 의혹만 키운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14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와 전국청년위원회는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겨레의 <[단독] 해병대-대통령실 통화 직후 ‘채상병 사건’ 회수됐다> 보도 직후인 지난 12월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며 외압 실체 규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를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 기사에 대해 지난 12월8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 떠넘기는 군인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채 상병 사건의 국정조사를 12월 국회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정국이 길어지면서 채상병 국정조사 안건의 본회의 처리는 미뤄졌지만, 한겨레의 보도는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겨레 보도 이후 해병대 장병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임 전 사단장 진술서 보도 이후인 12월14일, 당시 채 상병과 함께 수색에 나섰던 생존장병은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를 받으라”며 임 전 사단장을 비판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9일에는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ㄴ중령 쪽에서 임 전 사단장이 1차 진술서에 사고 경위를 허위로 썼다며 그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으며 현재 사내 특종상 상신 중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