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정부는 2011년 가족 수에 따른 주거 면적과 방 개수 등을 담은 최저 주거기준을 정해 시행했습니다. 4년 전에는 처음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사회 복지 분야 취재원들로부터 지역의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단편적으로 다룬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로 하고 우선 실태부터 파악했습니다. 부산시가 아동 주거 빈곤 실태를 공식 조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를 지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취재진은 보고서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산지역 아동 주거 빈곤의 구체적인 실태가 담겼다고 판단해 연속 보도를 기획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고 어렵게 동의를 구한 끝에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직접 찾아 취재하며 아이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 등 충격적인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또 실태 보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 주거 급여와 공공 임대주택, 아동 주거권 예산 등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 주거 빈곤을 연구한 전문가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런 취재 과정을 거쳐 KBS부산이 8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 <주거 빈곤 최초 실태…그곳에 아이가 산다>를 통해 부산지역 주거 빈곤 아동의 실태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까지 짚으며 부산이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며 내세운 ‘아동 친화 도시’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1편에서는 취재진이 방문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생활 모습과 함께 최소 2만 2천여 가구에 달하는 부산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18살 미만 아동이 사는 부산 가구의 약 8%에 해당합니다. 취재진은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지역별 현황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우리 사회가 아동 주거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2편에서는 KBS가 확보한 아동 주거 빈곤 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주거 빈곤을 겪는 아이들의 생활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평균 생활 면적이 일반 아동 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주거 빈곤 가구의 44%가량은 아이에게 방을 따로 주지 못하는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는 가구가 7%가 넘고 화장실과 욕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아동 가구 실태도 실제 사례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3편에서는 왜 아동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명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거 빈곤이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실태 조사 결과뿐 아니라 취재진이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한 아동 심리 검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조사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에서 최근 1년 사이 아이가 정서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결과를 심리 검사를 통해 확인한 건 취재진이 처음이었습니다.
4편에서는 주거 복지에 쓰는 예산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부산시 조례에서도 명시한 아동 주거권 보장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3년 부산시가 아동 주거 빈곤 개선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억 9천만 원으로, 다른 복지 정책에서 밀리면 이런 예산마저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편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아동 주거 빈곤 가구가 많지만, 지금의 주거 급여 제도만으로는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힘든 실태와 함께 아동 주거 수당 지급 등 대책도 짚었습니다. 부산시 실태조사 결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30% 가까이는 주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주거비를 내려고 식료품비 등을 아꼈다는 응답도 65%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 주거 수당을 지급한 뒤 주거 수준이 높아진 사례를 통해 제도 보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편에서는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히는 공공 임대 주택 정책에서도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 일부의 지방 이전 등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공급 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어 공공 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실태와 전세 임대주택 제도의 한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7편과 8편에서는 KBS의 연속 보도를 언급하며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된 아동 주거권 예산 확보 문제와 부산시가 밝힌 아동 주거 빈곤 개선 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부산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부산시장도 아동 주거 빈곤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취재진은 연속 보도와 별도로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아동 주거 빈곤 실태를 깊이 있게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다룬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24년 부산시 예산안을 심사한 시의회는 KBS의 연속 보도를 언급하며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아동 가구의 주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아동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부산시는 아동 주거 빈곤 해결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장도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동 주거권 기본 계획을 세워 주택 정책에 반영하고 2026년까지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8차례에 걸친 연속 보도와 10분 분량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동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의미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이 내세운 ‘아동 친화 도시’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보도였습니다.
취재진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0회 전체 총평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7편이 출품됐다. 5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MBC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보도는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과징금 의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직원 내부게시판 글을 처음 공개하는 등 충실한 후속 보도들이 이뤄진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보도는 제목만 본다면 다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해킹 사건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보도는 사법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사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법부가 해킹 당한 사실을 숨기고 해킹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 점, 보도를 통해서 사법부가 해킹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겨레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보도는 유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유학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보도를 통해서 한신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반 인권적인 행동을 알린 것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보도라는 평이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 <이상한 CP시장,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루 수조 거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심 없는 일반 독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사실을 족집게처럼 짚어서,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꼼꼼하게 지적한 역작이었다는 평이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정도 깊이 있는 수준의 기사가 나온다는 평도 있었다.
이번 수상작들 중에는 언론사 간 협업 모델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뉴스타파·부산MBC·경남도민일보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누더기 정보를 공개한 검찰 횡포에 맞서, 감춰진 정보들을 재판과 협업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라는 이종 매체의 협업과 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뤄낸 것은 타 언론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평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2편이 선정됐다. 경남신문 <우리동네 해결사>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꼼꼼히 취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특별취재단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는 9개 지역 언론사들의 협업 모델로 이뤄졌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개 언론사가 커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역을 전국의 지방 언론사들이 협업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다양한 시점을 커버한 것은 장려할 시도라는 의견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울산MBC <울산 민간인 학살, 누가 그들을 죽였나-눈카마스 코리아>가 수상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로 인해서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이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조명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월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한해 이달의 기자상 심사가 막을 내린다. 그동안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기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발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