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 초유의 초과수당 부족 사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경찰과 해경 수장들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마약 사범 검거에 열을 올리며 현장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기관장들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직원들의 노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두 기관 경찰관들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속 기획보도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 인력 충원 없이 ‘기동대 부활?’…‘이상 동기 범죄·집회, 시위’ 현장 대응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기 시작부터 현장 대응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나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정치적이라는 논란은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을 강화한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는 정부인데, 인력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였습니다. 알고 지내던 경찰 취재원과 이야기를 나눴고, 수당을 줄이기로 했다는 내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취재원은 경찰청이 정식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내용을 전달해 각 시도청에서 공문화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경찰청이 지침만 내리고 향후 예상되는 경찰관 반발의 책임은 벗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경찰청 지침이라는 것을 취재로 밝혔습니다. 또 일선 현장의 말을 종합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이었고, 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며 인력 투입을 늘려놓고, 연말에 와서 예산이 부족해지니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는 비판받아 마땅한 문제였습니다. 돈을 충분히 확보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소위 ‘보여주기식 치안 강화’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속보도가 단순 돈이 부족한 사실을 짚어내기보다,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앞과 뒤가 다른 조직 운영 실태를 비판한 이유입니다. YTN 보도에 대한 타 언론사 추종 보도가 이어진 이유 역시 문제의식이 뒷받침 됐기 때문입니다. ■ 해양경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살살 녹는 애사심” 육지 경찰의 초과수당 보도 이후 해양경찰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육경은 조직도 크고, 보도 이후 청장이 공개 사과까지 해서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이나, 해경의 문제는 진행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경은 실제 초과수당 예산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현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월별 초과 근무 시간과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일부 비공개 자료를 확보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과수당 예산이 부족해 함정 운항 횟수까지 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집중 조명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YTN 연속보도로 타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지자 해경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까지 냈습니다. 초과수당 부족 대책으로 함정을 운항을 줄인다고 버젓이 공문을 배포해두고, YTN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겁니다. 해경 직원들은 수뇌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 보도까지 한 이유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초유의 초과근무 수당 부족 사태…빛 좋은 개살구‘근무 혁신’ 경찰청은 하급 경찰청에 ‘근무 혁신 강화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연말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고, 부서별 허용된 시간을 넘어서면 돈이 아닌 연차로 적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니 이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일을 많이 시키니 초과근무를 줄일 수 없고, 돈 대신 휴가를 받아도 동료 눈치가 보여서 남은 연차도 못 쓰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현장 경찰관들은 근무 혁신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습니다. YTN 첫 보도가 나가고 현장 경찰관의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계획 문서를 만든 경찰청 복무관리계는 불필요한 일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현장 경찰관 반발의 뇌관이 된 겁니다. 실제 올해 초과근무 시간은 예년보다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일이었던 건지, 불필요한 일을 시킨 건 수뇌부가 아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3년 치 초과수당 예산 확보 분석 올해만 예산이 부족한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에 자연스레 꼬리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초과수당을 포함한 경찰 인건비 예산 자료를 요청해 확보했습니다. 예산 증감 추이는 현장 경찰력을 강화한다는 경찰청장의 선포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초과근무 시간은 급격히 늘어났는 데 반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복무관리계에 묻자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또, YTN이 추가 보도만 하지 않는다면 현장 경찰관의 반발도 줄어들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늘었다고 올해 벌어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YTN만 보도하지 않으면 현장 경찰관의 반발이 사라질 거란 반응은 번지수가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 경비함정 운항도 줄인 해양경찰…“밥값도 깎아” 해양경찰의 상황은 육지 경찰보다 심각했습니다. 초과수당 예산이 부복한 건 같았지만, 해경에서는 이미 치안 공백이 현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초과수당을 줄이기 위해 함정 기름값도 줄이고, 상황실 등 교대 근무자의 인계인수 시간까지 없앴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접촉한 해경들의 상황은 육지 경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을 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직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 요청해야지 왜 하위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치안 공백 우려뿐만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하던 밥값과 일비까지 삭감한 상태였습니다. 또, 저녁에 나오는 간식비도 전액 없어진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일선 해양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애사심이 살살 녹는다고 표현했고, 제복 공무원의 명예는 더 이상 없다고 자조했습니다. ■ 낯 뜨거운 해경의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 함정 운항을 줄여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YTN 보도 이후 기획재정부는 정부 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함정 운항 축소는 과거부터 해오던 일로 초과수당 부족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재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해경의 지난 7월 ‘초과수당 부족분 재원 대책 방안’ 문서에는 대책 가운데 가장 먼저 경비함정 축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정 운항 축소가 초과수당 대책이 아니라는 정부와 해경의 해명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2년 치 월별 함정 출동 건수 자료를 요청해 확보했습니다. 정부와 해경은 중국 어선이 활동하지 않는 5월부터 9월까지 휴어기 때 함정 운항을 줄여왔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즉, 해당 기간에는 치안 수요가 적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자료는 이런 설명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정부와 해경이 말한 휴어기라고 해서 함정 출동이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되레 어떤 함정은 휴어기 때 출동 건수가 더 늘기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지,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은 일부 사실이었습니다. 일선 해양 경찰관들은 내부망에 수뇌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해양경찰 초과수당 부족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보도는 별도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근무 혁신’ 관련 긴급회의…경찰청장 “이유 불문 죄송” 경찰청은 당장 11월부터 돈 대신 휴가를 준다는 계획을 11월에 하달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은 별도 설명도 없었던 데에도 반발했습니다. YTN 보도가 나가고 경찰청은 뒤늦게 각 시도 경찰청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별도 설명 자료를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교대 근무자들의 초과근무는 수당으로 변함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윤 청장은 직원 내부망에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근무를 하고도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근무 혁신 강화 계획’을 하달한 지 한 달 만이었고, YTN 최초 보도 이후 2주 만이었습니다. ■ 해양경찰청장도 사과…“초과수당 문제 최우선 해결” YTN 연속보도로 내부망을 통해 일선 해경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2월 28일 치안 점검을 위해 제주 지역을 찾아 직원들에게 초과수당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찰담당관을 신설해 부정수급은 막겠지만,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뜨거운 감자’된 경찰 초과수당 문제…12월부터 정상 지급 경찰 초과수당 부족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을 인용한 타 언론사 보도까지 이어지자 경찰청장과 각 시도 경찰청은 잇따라 해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 사과가 나오고서인 12월에는 수당을 원래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에 직원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참여를 잘 해줘서 예산이 아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 대신 휴가를 주겠다는 계획을 하달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경찰청이었기 때문에 잇따른 보도가 없었다면 이같은 변화가 있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연속보도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감사 표시 연속보도 이후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12월에는 정상 지급이 가능하다는 결정까지 나오자 현장 경찰관들은 YTN 연속보도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인터뷰에 응해줬던 경찰관들은 YTN 보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해양 경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복 공무원의 명예가 사라졌다고 말했던 해경은 연속보도가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비함정 운항을 줄인 게 초과수당 대책이 아니라는 정부와 해경 해명에 대한 사실 검증 보도에 대한 일선 해경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해경들은 메일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면서, 해당 보도로 많은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