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쿨코리아-교육혁신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교육개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이번 기획의 출발점입니다. 그동안의 교육개혁이 일회성이고 파편화되며 성과를 못낸 것도 입시제도 개편 등 당장 손에 잡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틀에서만 교육개혁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울타리를 넘는 탈(脫)교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퓨처스쿨'이란 용어는 실제 미국 아칸소주의 작은 고등학교의 혁신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선 문과-이과, 인문계-실업계 등의 벽이 있고 대학에서도 학과 칸막이, 국립대-사립대 구분 등 견고한 울타리가 있는 한국 교육과 달리 이곳에선 '경계' 자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접목돼 있고 인근 대학, 기업,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융합하며 준비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를 쓰는 사교육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공교육비와 합하면 연간 130조원 안팎의 교육비를 쏟아 붓지만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또 실패했던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로 꼽힙니다. 교육비는 물론 교실과 교원, 초중고와 대학,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분절돼 비효율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춘 고용개혁과 노동개혁은 물론 지방개혁, 경제개혁과 맞물리는 국가경쟁력 대혁신의 시각에서 봐야 하는 배경입니다. 인구감소의 후폭풍이 전방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로 대학 졸업자가 줄어들고 양질의 취업자가 감소합니다. 전국 곳곳에 일할 한국 사람이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루트가 막히게 됩니다. 역대 정부가 역점 과제가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한 교육개혁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자 했습니다. 1회에선 한국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우린 피해자"라고 외치는 한국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불만인 한국 교육의 적나라한 현실을 담기 위해 학생과 학교는 물론 교사, 학부모, 학원, 대학, 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했습니다. ‘의대광풍’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교육현실로 인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 학원비에 허리가 휘어도 학원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들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교사는 교권 추락에 따른 무력감, 좌절감으로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사교육 현장인 학원 역시 공교육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 카르텔 비판으로 되돌아왔다고 불만입니다. 고등교육을 책임져야할 대학은 학생선발과 등록금 규제에 묶여 자율성을 상실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재를 충원해야 할 기업도 대졸자를 채용해봐야 재교육 비용이 더 든다며 경력채용을 선호하는 모습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국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는 '사교육',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공교육'이란 사실을 전했습니다. 입시개편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개혁의 모습들을 제시했습니다. 2회에선 최악의 비효율성을 보이는 한국 교육비의 실상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비의 투자 수익률이 10년 전의 2/3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교육수익률은 교육을 1년 더 받을수록 수령하는 임금상승률을 뜻합니다. 그만큼 교육비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육비는 연간 100조원에 달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초중등 교부금은 남아도는 반면 대학은 돈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인재양성보다는 생존게임에 내몰리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지방대 공동화 현상은 물론 수도권대학도 10곳 중 7곳이 적자로 전락한 현실에 대학들이 본연의 교육 기능보다는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안간힘을 쓰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인 연간 26조원에 달하면서 국민들 10명중 8명이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국민 40%는 빚내서 충당한다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공사교육비를 쏟아 붓지만 대학 졸업생들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또다시 사교육시장을 전전하는 우울한 현실을 사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자체 교육훈련 시간을 줄이며 재교육비를 취준생에게 전가하는 실태도 진단했습니다. 3, 4회에선 교실과 교원 수급의 비효율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비 못지않게 학교 인프라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한쪽에선 폐교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과밀학급이 여전하며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법률적 한계 때문에 폐교가 속출하더라도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전국 초중고가 처분하지 못한 폐교용지의 감정가는 4~6조원에 달합니다. 고스란히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도 지방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역시 법률적 미비로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통폐합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원 미스매칭도 비효율이 심각합니다.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초중고 임용고시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2년까지 발령을 못 받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교사들이 부지기수인 반면 특수, 상담, 늘봄 교사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칭입니다. 교원 재배치 역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회에선 미국에서 기업,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학교의 경계를 넘는 벤치마킹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타트업 요람인 실리콘밸리와 대학도시인 보스턴에선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손잡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학이 기업의 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대학도 적극적으로 혁신기술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개혁과 혁신이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최대 강점은 자율성입니다. 반면 한국 대학은 학생선발, 등록금 등 여전히 규제와 전쟁을 하면서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6회에선 한국 교육의 환골탈태를 위한 개혁 과제를 다뤘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주장한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과 사교육 개편을 주장한 정승익 전 EBS 강사가 제안하는 현장 개혁 과제들을 짚었습니다. 학생 모두가 스카이, 1등급, 인서울을 꿈꾸지만 실상은 학생 대부분을 낙오자로 만드는 한국 교육의 낙후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교육개혁이 아닌 학생에는 선택권을, 학교에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7회에선 교육개혁이 일자리개혁과 따로 놀아선 공허한 개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학교가 원하는 인재 간 미스매칭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고용정책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고용교육부’라는 파격적인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입니다. 아울러 학교 인프라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유교실과 폐교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했고 아직 한국에선 불모지인 대안학교, 홈스쿨과 같은 교육의 다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8회에선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비효율성이 성장과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체 분석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로 한국이 잃어버리는 GDP가 매년 1조원에 달하고 저출산과 노인 빈곤까지 악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에듀테크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습니다. 인구도 자원도 없는 에스토니아가 IT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경쟁력을 갖춘 사례에서 보듯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할 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아직은 태블릿PC 수업이 에듀테크로 포장되고 있는 한국 교육계 현실을 감안해 AI 교사 시대로 전환을 위한 수업방식과 입시제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은 가능한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교육 사안인 만큼 학생, 교사, 학교 등 실명과 사진 노출을 꺼리는 취재원들은 그들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화취재를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교육개혁과 관련된 단발성 보도는 이어져왔지만 본지 기획과 같은 다면적인 시각과 취재로 차별화한 기획은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공교육-사교육, 초중등-대학교육, 학교와 기업 등 경계를 넘어선 종합적인 분석으로 일자리 정책, 고용정책, 저출산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계 현장취재와 대국민 설문조사, 경제효과 분석 등으로 보도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한 본지 기획은 많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퓨처스쿨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전달해왔습니다. 늘봄교육의 미흡한 프로그램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늘봄교육 강화대책(12월 8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전공 확대 역시 학과 간, 학교 간 경계를 넘자는 본지 제언에 호응하는 조치들입니다. 새한아카데미, 캐치 등 교육업체들은 입시제 개편에만 몰두한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한계를 지적한 보도에 공감하며 본지의 제언을 사업방향에 참고하겠다는 결정을 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한국 교육으로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교대 출신 예비교사들도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육이 본지 지적처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내부 윤리규정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