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역대 모든 정부 개혁 실패한 LH ‘전관 특혜’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로 인한 각종 부실시공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이른바 'LH 이권 카르텔'은 대통령이 직접 혁파 의지를 밝힐 정도로 작년 하반기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속칭 '순살 아파트'로 불린 GS건설의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와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으나 본질은 LH 전관 특혜라는 것을 취재 도중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혁신(혹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과거 시대착오적 구습이 20년 가까이 대물림됐고 이는 결국 그 어떤 정권에서도 깨지 못한 LH 이권 카르텔로 공고화됐다는 것이 일련의 LH 사태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8월부터 LH 카르텔 보도...LH 혁신안 발표 미루는 정부 지적
출품 기사들에 앞서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자창 철근 누락 사태가 터진 이후 LH 전관 특혜 관련 여러 단독과 기획기사를 보도(하단 기사 첨부)해왔습니다. 특히 LH 카르텔의 민낯과 함께 LH 혁신안 발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들이 나갈 때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을 네이버와 다음 등 수천 개에 달하는 포털 댓글과 제보 메일로 접하면서 이 정부는 어떻게 LH 이권 카르텔을 해체할지 본격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미뤄지는 'LH 혁신안'...용두사미 되나(2023.11.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5149?sid=101
-[단독]철근 누락 7개사 LH 용역 30건 '나눠먹기'...건당 60억 짜리도(2023.08.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2594?sid=101
◇“LH 혁신안 늦어도 10월 발표” 약속 어긴 정부...내년으로 미루자 보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깨지 못한 LH 이권 카르텔 해체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부는 당초 "늦어도 10월까지 ‘LH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LH 대국민 사과 당시)했습니다. 여야 모두 LH 전관 특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LH 관련 고위당정협의회가 이례적으로 별도 열리는 등 정치권도 LH 개혁에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까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LH 혁신안이 미뤄지는 이유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대하는 듯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 내부에서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등 각종 정치 일정으로 발표를 내년으로 미룬다"는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치권과 세종 관가 등을 일주일간 취재한 끝에 'LH 혁신안 최종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LH 혁신안 준비가 끝났음에도 정치권을 핑계로 이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12월10일 일요일 오전 5시 스트레이트 단독 기사부터 표출하고 관련 박스 기사 2건도 연속 보도했습니다.
혁신안의 수위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부실시공 처벌 수위를 중대재해처벌법과 동일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LH가 독점하고 있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건설사에 전면 개방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수천억 원 규모의 설계·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 등에 외부에 통째로 이관하는 파격도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내부 통제 시스템 진단 등 다각도로 분석해 가장 먼저 LH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대통령실과 국회, 관계부처 등이 걸려있는 만큼 일부 취재원 보호에 각별히 신경썼습니다.
②정부 인사 및 민간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3명의 바이라인 기자들 모두 본지 건설부동산부 소속으로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기타 특이사항 여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다른 언론사 기사의 표출 날짜와 시간, 링크도 첨부합니다. 반향은 12월 10일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와 관계부처가 12월12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로 구분됩니다. 본지 12월10일 일요일 오전 5시 첫 단독 기사가 나간 직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종편, 지방신문 등 전 매체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12월10일 첫 보도 이후 타사 보도>
1. [조선일보]LH 혁신안 곧 발표...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한다/(2023.12.10. 오후 6: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4025?sid=101
2. [중앙일보]공공주택사업 민간기업에 개방…‘LH 카르텔’ 깬다/(2023.12.10. 오후 5: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7392?sid=101
3. [동아일보]LH 독점 공공주택 사업… 당정, 민간에 개방 검토/(2023.12.11. 오전 3: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6216?sid=101
4. [연합뉴스]'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경쟁체제로 카르텔 깬다/(2023.12.10. 오후 2: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81688?sid=101
5. [경향신문]LH 퇴직자 심사 대상 50%까지 늘린다…혁신안 곧 발표/(2023.12.10. 오후 4: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6469?sid=101
6. [한국일보]LH 혁신안 곧 발표…민간에 공공주택 사업 개방 추진/(2023.12.10. 오후 7: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4581?sid=101
7. [서울신문]LH ‘독점 카르텔’ 깬다… 공공주택 사업 민간기업에 개방/(2023.12.11. 오전 5: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5411?sid=101
8. [문화일보]LH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하고, 부장급 이상 취업업체 퇴직 3년 이내 ‘입찰 제한’/(2023.12.11. 오전 11: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10082?sid=101
9. [국민일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LH 혁신안 조만간 발표/(2023.12.10. 오후 6: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8463?sid=101
10. [세계일보]공공주택사업에 민간도 참여…LH 혁신안 조만간 발표/(2023.12.10. 오후 10: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3600?sid=101
11. [매일경제]설계·시공 선정권 조달청에 이관 LH 전관업체 카르텔 혁파나선다/(2023.12.10. 오후 5: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7947?sid=101
12. [서울경제]LH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독점체제 깬다/(2023.12.10. 오후 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2327?sid=101
13. [헤럴드경제]“또 혁신안?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LH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2023.12.10. 오후 3: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36776?sid=101
14. [이데일리]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조달청·안전관리원에 권한 넘긴다/(2023.12.10. 오후 5: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35199?sid=101
15. [아시아경제]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2023.12.10. 오후 7: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52780?sid=101
16. [조선비즈]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정부, LH 독점체제 깬다/(2023.12.10. 오후 7: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53891?sid=101
17. [TV조선]'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해 카르텔 깬다…퇴직자 재취업도 더 까다롭게/(2023.12.10. 오후 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39624?sid=101
18. [뉴스1]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공공주택사업 독점 깨지나/(2023.12.10. 오후 4: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26139?sid=101
<12월12일 정부 발표 이후 타사 보도>
1. [중앙일보]'해체 수준' 잇단 혁신안에도 제자리…힘 빠진 LH/(2023.12.12. 오후 4: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7930?sid=101
2. [동아일보]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2023.12.13. 오전 3: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6622?sid=101
3. [연합뉴스]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민간, 공공주택 단독시행/(2023.12.12. 오전 10: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84699?sid=101
4. [한국경제]공공주택 공급 'LH 독점' 깨고 민간과 경쟁…전관업체는 입찰 배제/(2023.12.12. 오후 6: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4619?sid=101
5. [MBC]공공주택 사업 민간 개방‥LH 전관 입찰 차단/(2023.12.12. 오후 4: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17916?sid=101
6. [KBS]‘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에 경쟁체제 도입,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2023.12.12. 오후 12: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20351?sid=101
7. [SBS]공공주택에도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전관 차단' 대책도/(2023.12.12. 오후 8: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3843?sid=101
8. [한겨레]LH 권한 줄이고, 전관 설 자리 없애고…‘안전 붕괴’ 막는다/(2023.12.12. 오후 7: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8463?sid=101
5. 사회에 끼친 영향
12월10일 일요일 오전 5시 첫 단독 기사가 나간 이후 당초 LH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으려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대책 회의를 열고 이틀 뒤 갑자기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최종 발표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국토부 기자단 공지 내용 일부 첨부합니다 : 내일 LH혁신안 브리핑을 하고, 오늘 12시경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프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오전에 관련 기사가 나온 후...어제 느닷없이 브리핑없이 혁신안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해서 4시간 가까이 대변인실과 협의해 일요일 배포는 막았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논의했지만, 여러모로 스텝이 꼬였습니다.)
무엇보다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등을 책임지는 공기업입니다. 이 같은 민생 이슈가 총선 등 정치권 일정에 밀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을 막고 LH의 개혁 방향을 가장 빠르고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첫 단독 기사에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면 부각했는데 이에 국토부는 12월12일 LH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민간 아파트도 부실시공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그동안 LH 이슈 전반에 대해 이슈 파이팅을 해온 가운데 혁신안 단독 기사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본지 편집국 '12월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한 상태로 현재 심사 중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각종 외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LH 등으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0회 전체 총평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7편이 출품됐다. 5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MBC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보도는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과징금 의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직원 내부게시판 글을 처음 공개하는 등 충실한 후속 보도들이 이뤄진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보도는 제목만 본다면 다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해킹 사건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보도는 사법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사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법부가 해킹 당한 사실을 숨기고 해킹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 점, 보도를 통해서 사법부가 해킹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겨레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보도는 유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유학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보도를 통해서 한신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반 인권적인 행동을 알린 것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보도라는 평이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 <이상한 CP시장,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루 수조 거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심 없는 일반 독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사실을 족집게처럼 짚어서,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꼼꼼하게 지적한 역작이었다는 평이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정도 깊이 있는 수준의 기사가 나온다는 평도 있었다.
이번 수상작들 중에는 언론사 간 협업 모델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뉴스타파·부산MBC·경남도민일보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누더기 정보를 공개한 검찰 횡포에 맞서, 감춰진 정보들을 재판과 협업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라는 이종 매체의 협업과 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뤄낸 것은 타 언론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평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2편이 선정됐다. 경남신문 <우리동네 해결사>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꼼꼼히 취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특별취재단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는 9개 지역 언론사들의 협업 모델로 이뤄졌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개 언론사가 커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역을 전국의 지방 언론사들이 협업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다양한 시점을 커버한 것은 장려할 시도라는 의견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울산MBC <울산 민간인 학살, 누가 그들을 죽였나-눈카마스 코리아>가 수상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로 인해서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이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조명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월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한해 이달의 기자상 심사가 막을 내린다. 그동안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기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발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