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대법원 전산망에서 북한의 해킹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반 년 넘게 이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꼭꼭 숨겼습니다. 취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3년 초 법원 전산망이 막대한 해킹 피해를 입었다더라”는 전언 한마디로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우리 국민이 알아야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CBS노컷뉴스 법조팀은 전방위로 흩어져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법조계, 학계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취재원을 만나 물었습니다. 정말 법원행정처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 맞느냐고. 2. 보도제작경위 우리는 사법부가 북한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초유의 사태가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실일지도 모를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끈질긴 취재 끝에 한 명의 전언은 복수의 전언이 되고, 다시 전언은 객관적 정황이 담긴 의혹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이뤄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법원행정처가 그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킹 사고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상세한 검토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진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의 해커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자들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고 2022~2023년 300GB(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수차례에 걸쳐 빼간 겁니다. 주로 데이터가 빠져나간 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스캔(복사) 서버였습니다. 판결문은 물론이고 재판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소장과 답변서, 의견서, 검찰의 공소장과 방대한 수사기록까지 중앙지법에서 다루는 모든 소송 관련 서류가 해킹 위협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대목입니다. 사태가 위중했지만 우리는 조급하게 사안을 터뜨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속보성이나 단독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보도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인한 사실 관계를 다시 객관적 물증과 자료, 관계자들 증언,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 이중 삼중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막대한 데이터를 유출한 세력이 북한의 해커조직 라자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첫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사법부, 北해킹그룹 '라자루스'에 털렸다…소송서류 무더기 유출 https://www.nocutnews.co.kr/news/6056047 ☞ 관련기사 : [단독]가상화폐 전문털이 '라자루스'…법원, 같은 수법에 당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056201 우리는 북한 라자루스가 법원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국내 정부 및 기관을 상대로도 광범위한 해킹 범죄를 벌여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애초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기 개발 자금을 공수하던 라자루스가 우리 선관위나 법원 등을 상대로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보도 이후 사태 은폐‧축소에 급급했던 법원행정처의 태도였습니다. CBS 보도로 사법부 해킹 사태가 알려지자 “소송서류 등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북한 라자루스 소행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서버가 해킹을 당해 자료를 탈취당한 것은 맞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자료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CBS 측에 ①라자루스 소행인 점 ②서울중앙지법 서버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점 ③최대 수백GB가 유출됐다는 점 등 기사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취재한 사실 관계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를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의 ‘거짓 해명’을 ‘사과와 재발방지 다짐’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 보도를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이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11쪽 분량의 문건은 제목부터 ‘라자루스 악성코드 분석 신고’였고 보고서에는 ‘라자루스’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나옵니다. ☞ 관련기사 : [단독]"北소행 단정 못해" 대법원, 대외비 문건엔 '라자루스' 특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57127 ☞ 관련기사 : [단독]사법부, '北해킹'에 뭐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파악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056892 그때부터 CBS 보도를 바라보는 타 언론사와 법조계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뭔가 단단히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사안이면 분명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북한의 해킹 피해를 반년 넘게 숨긴 법원의 안이한 정보보안 인식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2월 라자루스 악성코드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고 두 달 뒤 4월까지 외부 보안업체 도움을 받아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가 법원의 정보 현실을 점검해보니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P@ssw0rd', '123qwe', 'oracle99' 등 깨기 쉬운 문자열로 구성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일부 계정은 2016년 8월부터 6년 넘게 'P@ssw0rd'라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北해킹' 반년 넘게 숨긴 법원…털린 비밀번호는 '123qwe' https://www.nocutnews.co.kr/news/6057815 사법부 해킹 사태 발생과 후속 대처에 대한 취재를 일단락한 뒤 실제 해킹 피해의 규모와 내용을 규명하는 데 취재력을 모았습니다. 북한 라자루스는 우리 사법부 전산망을 적어도 2021년 3월부터 침투했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빼갔습니다. 우리는 라자루스가 유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사전 작업을 벌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파일에 포함된 공통의 문자열을 추출해 단일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어 실행 기록을 찾은 건데 가령, ‘국가보안법’, ‘반도체’, ‘살인’ 등 단어가 담긴 자료만 수집해 빼돌렸을 수 있는 겁니다. ☞ 관련기사 : [단독]北해커 '라자루스', 특정 문자열 추출해 사법부 정보 빼돌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174 CBS노컷뉴스 법조팀의 첫 보도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8일 법원행정처는 “자체 대응으로 근본적인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외부 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사법부가 정보 기관인 국정원과의 합동 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CBS 보도와 법원행정처의 거짓 해명이 되풀이되던 상황에 결국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 관련기사 : 대법, '北라자루스' 해킹 의혹에 "개보위 신고…국정원과 추가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461 ☞ 관련기사 : [단독]국정원, '北라자루스'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와 조사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068329 현재 법원행정처는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실질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CBS노컷뉴스 법조팀은 향후 법원행정처의 진상 조사 결과와 철저한 후속 대책,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끝까지 보도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친 모든 제보자와도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CBS노컷뉴스 단독보도 뒤 일주일 만에 법원행정처가 외부 기관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신문사는 물론 KBS와 MBN, 연합뉴스TV 등 방송사에서도 메인 뉴스에서 관련 추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신문> -법원 전산망, 올초 악성코드 감염… 일부 데이터 빠져나가(조선일보) -국정원 “北 해킹” 통보에도… 법원, 협의요청 안해(동아일보) -'北에 해킹 당했다' 국정원 경고에도, 점검 요청 안한 대법원(중앙일보) -법원 내 PC 악성코드 감염…행정처 “北소행 단정 못해”(국민일보)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 법원행정처 "북한 소행 단정 못해"(한국일보) -‘북한 해킹 의혹’에… 법원행정처 “국정원과 추가 조사”(서울신문) -[사설] 전산망 뚫려 소송자료 유출되고도 쉬쉬한 사법부(한국일보) -[사설] 北 해킹 시도 하루 100만건, 레이저 기술까지 탈취했다니(조선일보) <방송> -국정원이 5년 동안 경고했지만…결국 뚫린 법원 전산망(KBS) -법원행정처, '사법부 전산망 북 해킹 의혹' 추가 조사키로(연합뉴스TV) -[김주하의 '그런데'] 숨길 걸 숨겨야지(MBN) -북한 해킹의혹 법원행정처 "국정원과 추가 조사"(MBC) -법원행정처, '북 해킹 의혹'에 "개보위 신고…국정원과 추가 조사"(SBS) -대법원 '라자루스 해킹 의혹'…”관계기관과 철저히 조사"(JTBC) -법원행정처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YTN) <통신> -법원행정처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연합) -법원행정처, '北해킹 의혹'에 "개보위 신고…국정원과 추가조사"(연합)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北해커그룹 소행 단정 못해"(뉴스1)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행정처 "북 소행 단정 못 해"(뉴시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우리 사법부가 북한의 해커조직에 공격을 받았고 수백GB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끈질긴 추적 끝에 이뤄진 취재와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자부합니다. 법원은 사안을 숨기고 축소시키기 급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도가 계속 이뤄지고 끝내 법원의 태도 변화까지 끌어낸 데는 탄탄한 취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요즘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오랜 격언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CBS 법조팀은 사법부가 조금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판과 사법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깊게 주시하며 감시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한 국 기 자 협 회 귀 중